정부가 6일, 대통령도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허수아비 시행령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자 야권이 강력히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의총 전에 당 세월호 특위와 농해수위 연석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내에 농해수위를 소집해 시행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당의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요 내용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수정안이라 부르며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니 어처구니 없다”며 “조사대상인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또한 정부 조사 결과만 검토하는 것이라면 진실 한 조각도 건질 수 없다. 대통령은 수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시행령 재가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하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시행령을 더 이상 시행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국민모임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한 허울 뿐인 특별법을 통과시킨 필연적 결과”라며 “정부는 특조위가 만든 시행령을 수용하고, 새정련은 특별조사위에 최소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개정에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