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놓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가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오전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고, 오후엔 같은 당 복지전문가이면서 함께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김용익 의원이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실제 안철수 의원이 낸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는 제목만 놓고 보면 타당한 구석이 있지만, 한때 야권 대선 주자였던 안 의원이 이번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표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꾸려 공적연금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상장에 나선 공무원 단체들을 사실상 폄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엔 공무원연금 성격에 대한 몰이해가 기반으로 작용한다.


안철수 의원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이 대타협 기구 등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강제하고 정치권을 압박해 온 과정을 부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3월 27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이 애초부터 강하게 반대했던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합의한 것은 이후 실무기구에서도 공적연금기능 강화 논의의 초석이 됐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기능강화 논의를 하자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을 정도다. 이 같은 합의안은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새정치연합 연금 특위가 주도했음에도 해당 상임위 소속인 안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해 새누리당과 같은 포퓰리즘적 태도도 드러냈다.

연금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조차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낮은 자세를 취해왔다. 공무원들의 양보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양해와 사과를 전제로 깔고 연금 개악을 강행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국민 세금인 것은 맞지만, 국가가 하급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한데 대한 보상차원의 성격을 새누리당조차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 의원의 논리는 계속 이어진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설득부터 직접 나섰어야 했다”며 “만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은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가 국가라는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선동을 성명에 담은 것이다.

성명이 나오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안철수 의원의 과거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행보까지 들춰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논의 때에도 반복지적 태도를 보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당내 외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에게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고 당시 태도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이미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심층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노후불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합의안을 폄하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야당의 주요 정치인인 안 의원이 기초연금법 제정 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신중함을 당부했다.

김용익 의원도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이미 초기부터 ‘노후소득보장 분과’를 두고 있었다”며 “우리 당 특위 위원들은 시작단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 노조들과 우리 당이 정식으로 제안하여 중요한 과제의 하나도 다뤄지고 있었다”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니며, 성명을 내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