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교육청공무원노조, 시청공무원노조 등이 꾸린 부산지역공무원·교직원노조협의회는 21일 오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와 공무원 노후를 포기하는 5.2야합안을 폐기하라”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4개월 만의 ‘졸속 야합’

공무원·교직원노조협의회는 “5월2일 정치권 합의안은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야합’일 뿐”이라고 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야합 개악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한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어 공무원·교직원노조협의회는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교원·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국민 노후생존권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을 ‘졸속 처리’해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야합안은 지난 12월말에 꾸려진 국회 안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포함)와 특별위원회 등이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논의한 지 4개월 만에 마련됐다. 연금 개편 논의가 오스트리아의 경우 8년이 걸렸고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이상, 4년 이상이 걸렸던 기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오는 28일 5월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방침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연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만나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서 양당은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뒤 각각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연이 ‘50% 명시’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왼팔 자르고(공무원연금) 오른팔 쓰라(국민연금)는 식의 거래 대상 아니다”

공무원·교직원노조협의회는 “왼팔을 잘라내는 대신, 오른팔을 쓰게 해 주겠다는 식의 야합은 오로지 공적연금 축소로 민간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음을 나타낼 뿐”이라며 “국민연금 강화를 공무원연금 축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뿐 정책 실현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책임도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정답”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을 OECD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