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청회 노동계 반발로 무산

“양대노총 총파업으로 막겠다”...노동부 장관 경찰 보호 받으며 입장했다 저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논란을 빚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공청회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던 노동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산되자, 노동부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피크제 공청회 축사를 위해 왔다가 노동자들 반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되돌아 가고 있다.

  양대노총 노동자들은 공청회 단상을 막고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진행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30여 분 전에 들어가 단상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공청회를 막았다. 1시 30분 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경찰 호위를 받으며 공청회장에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이 이 장관을 막고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10여 분만에 돌아섰다.

이 장관이 돌아가자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공청회 무산이 선언될 때까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원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노동시장을 더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양대노총이 똘돌 뭉쳐 구조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규 민주노총 사무부총장도 “양대 노총이 더 굳게 단결해 노사정위 결렬 이후 노동부를 앞세운 지속적인 구조개악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 양대노총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박살내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다시 확인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등 구조 개악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공청회를 저지하고 7월 4일 양대노총 제조업 부문 노동자 총파업으로 구조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공청회가 무산되자 시민석 노동부 대변인은 “공청회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상황을 참고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을 노골적으로 눈감아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공청회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실천할 방안의 하나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면 우리는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며 “공청회 참가 전문가들도 정부 권력의 들러리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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