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의 30개 대기업 대상 단체협약(아래 단협) 시정명령을 노동시장 구조개악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과 단협 시정명령 해당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은 6월30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위법,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각종 권고를 통한 단협 개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25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조사대상 사업장 중 53.3%가 위법한 내용의 단협을 두고 있다”며 8월말까지 노사 자율 개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제철지회와 대우조선해양노조, 공공운수노조 LG유플러스지부, 화학섬유연맹 엘지화학노조,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사무금융연맹 한화생명보험노조와 현대화재해상보험노조을 위법 사업장으로 지목했다. 현대중공업노조도 명단에 들어있었다.

노동부는 3월말 노사정 합의 실패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 방침을 밀어붙일 첫 공격대상으로 대기업 노조를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민과 노조를 가르고 있다. 억지 단체협약 시정명령으로 현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도발과 공격으로 규정한다. 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과 개입의 허구성, 위법성을 폭로하고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발표 내용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단협 조항을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중 ‘인사·경영권 제한’이라고 지목한 조항은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전환배치, 조합원 타지역 공장 인사 이동 ▲공장이전, 국내 생산공장 축소·폐쇄, 해외공장 신설, 기업 합병, 매각 ▲하도급 등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자율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사·경영권 침해가 아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노조탄압을 목적의 부당 전환배치와 부당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조합원의 고용, 생존과 이어진 공장 이전 등은 당연히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 관철하기 위해 노사 자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불법 단협으로 몰아가는 ‘우선채용 조항’은 실태 조사 결과 자체가 왜곡과 부풀리기였다. 노동부가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고 발표한 사업장 여섯 곳 중 세 곳에 해당 조항이 있다. 실제 이를 적용한 특혜를 받은 경우가 없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경훈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정규직 신규채용 자체가 없다. 가산점 제도가 있다 해도 모든 채용 권한은 회사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는 올해 단협 교섭을 하고 있다. 정권에 힘입어 자본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차 노사 교섭은 전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자본과 정권의 노동 탄압을 묵과하지 않겠다. 단협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조사 대상 사업장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는 단협 교섭에서 9개 단협 조항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 중 8개 조항이 인사 조치와 관련한 사항이다. 정춘홍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노사 교섭으로 단협을 체결해왔다. 정권이 노사간의 기본 원칙인 노사 자치, 노사 자율 원칙을 송두리째 깨뜨리려 하고 있다”며 “대공장 노조를 부도덕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탄압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발표 대상 사업장 11곳과 발표에서 빠졌지만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 교보생명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해당 산별연맹,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진행해 공동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처리 등 이후 진행할 절차에 공동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조치를 제한하는 단협의 필요성을 쟁점화하는 토론회와 사례발표 등을 진행하고, 이같은 단협 내용을 전국 사업장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