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노동개혁 동참” 강공

김무성, 국정원엔 눈 감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만 촉구...야, “가짜 개혁”

22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여당 노동개혁 특위를 구성해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국정원 문제엔 눈을 감았다. 여당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국정원 해킹 의혹은 애써 무시한 채 야당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 논의 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공을 펼쳤다.

  22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해 한국노총 농성장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

황진하 사무총장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은 야당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김무성 대표를 마름이라 운운하면서 우리당의 노동개혁 의지를 깍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노동개혁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야당이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에 부디 열린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노총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이란 단어조차 문제가 많다고 반발했다. 최재천 신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 청.장년 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과연 어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고 있는지 행정부와 여당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실패, 일자리정책의 실패, 청년고용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개혁의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라고 비난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부족한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장년층의 임금삭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정규직 해고 완화를 한다고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하청 노동자 간의 격차가 크다’는 (여당의) 현실 진단은 맞지만 그 원인은 대기업들이 핵심인력을 빼고 전부 비정규직 아웃소싱으로 하청노동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진단은 그렇게 하면서 해법은 거꾸로 내고 있는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서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계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개혁이 된다”며 “대기업이 500조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청년채용을 하지 않고 고령자의 월급봉투만 노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