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 하반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저지 투쟁과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도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8~9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8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주요 집중 투쟁과 선전사업을 배치하고, 국회에 ‘구조개악 원 포인트 한시적 논의기구’ 설치를 추진해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행으로 끝난 노사정위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제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을 통해 국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 추진을 막기 위한 ‘구조개악 원 포인트 한시적 논의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24일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논의기구 형식은 △환노위 위원장 주관의 별도 논의기구 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따른 실무논의기구 등으로 열어 놨다. 다만 노사정위 논의기구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국회 논의기구가 구성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은 고위급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에는 언론을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를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한국노총 측은 이에 선을 그은 상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 복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오늘(24일) 국회 환노위에 기구를 설치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국회 기구 참여와 관련한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중집 성원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의제가 한정돼 있는 상태여서, 기구에 들어간다 해도 정부 여당이 강행 의도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2월에도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불참키로 확정한 바 있다. 노사정소위의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로 이관하는 문제와 우선논의 의제, 합의 방식 등이 합의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번 역시 환노위 위원장 주관의 논의기구가 설치된다 해도, 논의방식과 의제와 관련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환노위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내의 초강경파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어서 노동계의 입장이 얼마만큼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특위구성을 통한 실무기구 논의 또한 쉬운 길이 아니다. 불과 두어 달 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실무기구의 5.2합의에서도 노동계는 ‘공무원연금 개악’이라는 불리한 합의안을 받아들어야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주요 집중 투쟁 및 총궐기 투쟁 등을 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8월 말 서울 도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48시간 대규모 집중 행동을 전개하고, 9월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5.2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 결과에 따른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에도 참여키로 확정했다. 해당 기구 참여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집성원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야합이자 직권조인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노총이 합의의 산물인 기구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분명한데, 성격도 애매한 사회적기구에 특별히 들어가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민주노총이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화를 위해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5.2합의를 통해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와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실무기구 합의 주체였던 공무원노조를 인사정책 협의기구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 폭력사태 징계 요구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앞서 4.24 총파업 집회 당시 현대차지부 간부가 무대에서 발언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과 손정익 지부 안전2부장이 각각 폭력 책임자와 가해자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논란 끝에 표결을 실시해, 민주노총과 산별, 지역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수정안을 최종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