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기득권 버리는 권역-비례 연동 혁신안 발표

심상정, “쌍수 환영”...김상곤, “반대하면 영남기득권 고수 ‘수구정당’”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이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개혁안을 기본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에 대해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하며, 영남 지역 새누리당 독과점체제와 호남의 새정치연합 독과점체제에 균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이라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채택할 경우 두 가지 방식을 예로 들었다. 하나는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2: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된다. 두 번째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2:1 비율을 적용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되는 방식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하여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해 의원정수 증대에 힘을 실었다. 대신 의원 정수가 증대해도 국회 총예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정수 확대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주요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24일 문재인 대표는 심상정 대표를 만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정치연합 당론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26일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90명으로 대폭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할 사람은 늘리되 비용은 줄이자’는 것”며 “390명이란 숫자는 선관위의 지역구 대 비례 2:1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확정인구 편차 2대1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한 한 예”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이 워낙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 등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세비삭감 통한 특권 축소방안 제시가 중요”

5차 혁신안이 정의당 당론과 비슷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우리 정의당의 선거제도개혁 입장과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혁신위의 5차 개혁안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이제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민의 정치 불신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할 생각을 버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 확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려면 최소 14석에서 24석까지 지역구 의석 확대가 불가피하며,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의 숫자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에게 함께 설득해 나가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세비삭감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축소방안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이 국민에 더 다가가기 위해 수는 늘리되 특권을 대폭 줄여서,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 특권 줄이기는 뺀 채 정수 확대만을 공격하며 반대 정서를 부추기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한다고 자기 밥그릇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야당이 360명, 400명 등 절대 통과가 안 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320명이나 330명을 관철하기 위해서 크게 질러놓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