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재협상 정세: 배신인가? 불가피한 굴복인가?

[국제포럼] 그리스 현재 국면에 대한 이해

[편집자주] 긴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인민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자와 치프라스의 급격한 우선회는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지금까지의 그리스 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제외한 이들은 타락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서 그렉시트를 통해서 그리스 민중이 “고난의 행군”을 맞이해서 헤쳐나간면 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포럼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발제]에서는 그렉시트를 둘러싼 논쟁들을 정검해보았고 [토론]에서는 그리스 내 제 좌파의 입장들과 행보, 그리스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국제포럼의 월례 토론회는 발제문과 함께 발제, 토론음성파일을 같이 들어야 한다.


  시리자 깃발 [출처: 시리자 공식 홈페이지]


발제, 토론 음성파일 바로 듣기(클릭)


2015년 6~7월: 격동의 그리스 정세

6월 29일 치프라스 국민투표 제안
7월 5일 국민투표 결과: 61.3% 유럽연합측 협상안 반대
7월 12-13일 유로그룹 정상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후 합의안 도출
7월 15일 공공부문 노총 총파업, 신타그마 광장 12,000명 반정부시위
7월 16일 4개 법안 표결, 300명중 229명 찬성으로 통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연금 삭감,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 지출 자동삭감 등]

그리스의 경제상황

2008년 부채위기 발발
2010년 1차 구제금융 736억 유로
2012년 2차 구제금융 1,425억 유로
2014년 7월 구제금융 총액 2,457억 유로

- 그리스 부채총액 3,200억 유로
- 유럽 구제금융 2,457억 유로
- GDP 대비 부채비율 177%
- 2010년 이후 GDP 25% 하락
- 그리스 실업률 26%
Source: ECB, IMF, Greek National Statistics Agency

- 2010년 이후 IMF가 그리스에서 얻은 수익 25억 유로
- 2013년 ECB와 각국 중앙은행이 그리스에서 얻은 수익 60억 유로
Source: Jubilee Debt Campaign

Cf.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 361억 유로, 135~180억 유로의 부채조정

폭탄없는 전쟁:

● 7/5 국민투표의 의미

- 의의: 트로이카의 협박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 압도적 긴축반대의 표현
- 알렉시스 치프라스: <반대(OXI) = 그렉시트> 아니다!
- 계급투표: 빈민지역 70% OXI, 상류층 지역 70% NAI
- 청년반란: 18-24세 85% OXI
- 여론의 급진화, 7/3 집회의 전투성
- 우파 NAI 진영의 완패: 단 한 지역에서도 승리하지 못함, 1월총선보다 더 큰 충격, ND Antonio Samaras 즉각 사임,

구제금융 국민투표 결과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reek_bailout_referendum,_2015]


● 재협상안의 의미
- 은행시스템 붕괴와 국가파산의 위기 속의 협박, 본질적으로 모두가 패자!
- 쿠데타, 국권박탈, 식민지화, 신탁통치 vs. 숨쉴 공간
- 유럽연합의 실체: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급하지만 본질적으로 피를 뒤집어쓴 자본의 지배, 독일자본과 우파(앙헬 메르켈) 본질(2차대전 배상),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파산! 유럽 민주주의의 현주소!
- IMF: 부채조정에 우호적, IMF Country Report No.15/165: Greece. Preliminary Draft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 그리스 협상단의 불만: Euclid Tsakalotos: “협상 토론수준이 낮아서 실망”, Yanis Varoufakis: “저들은 처음부터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 “정신적 파도타기” 등
- 시리자/치프라스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 시리자 내부의 저항
- 7.12 국회의장 Zoe Konstantopoulou의 반대연설
- 시리자 중앙위원 201명중 109인의 반대성명
- 7.16 표결: 시리자 소속의원 149명 중 32명 반대, 기권 6명, 불참 1명 등
- Yanis Varoufakis(전재무장관), Panagiotis Lafazanis(에너지장관, Left Platform) Nikos Hountis(외무차관), Nadia Valavani(전재무차관), Dimitris Stratoulis(사회부 차관) vs Giannis Dragasakis(부총리), Giorgos Stathakis(경제장관)
- 시리자의 분열?? 당대회?

쟁점: 그렉시트는 유의미한 대안인가?

● 그렉시트(Grexit)

- 사실1: 그렉시트 아직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사실2: 그렉시트는 준비되지 않았다
- 사실3: 그렉시트는 단일한 제안/경로가 아니다
- 그렉시트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1) 그리스: KKE, Antarsia, Syriza Left(Costas Lapavitsas) 등
2) 국제적 수준:
- 독일 쇼이블레의 일시적 그렉시트(Temporary Grexit): 우파적 유로존 퇴출
- 자발적 퇴출 or 강제적 퇴출
- 좌파적 퇴출 or 우파적 퇴출
- 그렉시트가 사회적 의제화 되고 있다

● 부채청산
- 시리자 정부의 요구와 독일의 거부
- IMF: 그리스 채무는 유지불가능, 채무조정 불가피
- 공적부채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on Public Debt)

잠정적 결론
- 공허한 혁명적 수사는 지양하자!
- 그렉시트 자체는 혁명적이지 않다
- 치프라스의 배신? 더 두고봐야 한다! 치프라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좌파의 관성적 치기이자 자살행위다! 치프라스를 매도하면서 메르켈과 쇼이블레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
cf. 독일 언론의 메르켈 비판: “70년 전후 외교를 1주일만에 망쳤다”(Der Spiegel), "유럽의 새로운 적“(Süddeutsche Zeitung)
- 치프라스의 선택으로 오히려 그렉시트가 전사회적 의제로 되고 있다!
- 재협상은 패배와 굴복이지만,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 시리자 정부를 압박할 운동이 더 중요하다!
- 우리의 과제는 치프라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OXI의 유럽화, 그리스 투쟁의 국제화에 동참하고 지원-연대하는 것!
- 그리스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경우든 결정은 그리스 민중의 몫이며, 고통 속에 투쟁하는 그리스 민중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참고자료

Barry Finger, “What Next in the Greek Crisis?”, New Politics, Summer 2015 Vol:XV-3.
“Blocupy: Understanding the Defeat Means Preparing a Victory” - Statement by 'Blockupy goes Athens', July 12, 2015.
Dick Nichols, Greece needs our solidarity, in or out of the euro, Green Left Weekly, July 10, 2015.
Duroyan Fertl, "Thermopylae or Versailles? Greece deal threatens to destroy European project", Hintadupfing, July 17, 2015.
“The struggle continues in Greece: 'Jacobin' interview with Stathis Kouvelakis” [Left Platform, Syriza]
Martin Hart-Landsberg, “Lessons from a defeat in Europe”, Links, July 13, 2015.
Eric Toussaint, "Greece: Alternatives to the Capitulation", 16 July. 2015.
Phil Hearse, Dreaming in Technicolour
Sam Gindin and Leo Panitch, "The Real Plan B: The New Greek Marathon, Socialist Project ․ E-Bulletin No. 1145, July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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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7월 22일
[장소] 참세상 회의실
[참조] 그리스 시리자, 좌파정부 수립의 의의와 한계(국제포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8599
* 음성파일에 사용한 인터내셔널가 : Maria Dimitriadi, Afroditi Manou, and Thanos Mikroutsikos’ choir(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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