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사태를 타개하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간 노동계가 반대해 왔던 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및 인턴 등 비정규직 대량 채용, 심지어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이 대량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잡탕 정책을 끼워 넣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정부와 재개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보다 연간 2천 명의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1만 5천 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임금 재원으로 2년간 8천 명 규모의 청년교육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힌 임금피크제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혹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2년간 1인당 1,09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와 인턴 등 비정규직 일자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연 5만 명 규모의 청년인턴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끼워 넣었다. 심지어 의료영리화 정책까지도 청년 대책과 연계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청년대책을 통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된 ‘취업규칙 변경절차, 기준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확산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 지원 등 의료영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청년고용 대책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한 명분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추진을 위한 정권 차원의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이런 목적으로 ‘청년고용 종합대책’이라는 잡탕정책 안에 개악 요소를 끼워넣었다”며 “결국 청년고용대책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등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방식이 청년고용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게다가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고작 시간제, 심지어 파견 비정규직”이라며 “임금삭감, 압박해고, 파견비정규직 및 시간제일자리 양산이 청년고용 증대의 대안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진 내용으로, 실효성 없는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청년인턴제 확대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히 정부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는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