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특위, 양대노총 국회 차원 논의기구 거부

이인제, “노사정위 복귀해야...정부 규칙이든 법 개정이든 정기국회 안에”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양대노총이 제안한 국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청을 거부했다. 이미 법적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논의 의제인데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통상임금 등을 논의한 전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9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정부 행정규칙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구상도 발표해 양대노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1차 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청년 실업이 절박한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어서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1년 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노력해 왔다”며 “노사정위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하고 8부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돼 중단된 상태다. 오늘 선진화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되고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특위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퇴장한 한국노총의 복귀와 민주노총의 참여, 사퇴 의사를 밝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여야 정치권에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인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회 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발표를 했다”며 “지난번 연금개혁 때는 법적인 (연금) 대타협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따로 만들었지만,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법으로 노사정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8월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하고 가능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 내는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진화 특위는 노사정위 논의 재개 외에도 지난해 노사 간 핵심 논란이었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당론을 확정해 노동시장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인 비정규직 악법으로 평가받는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기간제한, 파견업종 확대를 목표로 노사정위 핵심 현안으로 논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특위 주도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개혁을 위해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려는 차원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유연성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 활력도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협상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애초에 노사정위 참가 자체를 거부해 온 데다 한국노총도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 협상에 참가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한국노총이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하는데 현재 전혀 변화가 없다.

결국 야당이 협상 중재자로 끼어 있는 국회 논의기구를 거부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다 모든 책임을 양대노총에 지우고 정부와 여당이 독자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선진화 특위가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양대노총에 제시한 카드는 긴밀한 논의와 간담회를 통한 설득이 전부다. 이인제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노사정위 참가를 거부할 경우를 묻자 “가정법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