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세화

“새누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승적 태도로”

새정치연합, 정의당에 이어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야권은 대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29일 노컷뉴스가 공개한 새누리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새누리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고 분석한 보고서 때문에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 공세를 더욱 몰아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엔 찬성하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단계적인 접근을 하자는 의견이다. 문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조정이 필요하지만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원정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방안의 구상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또 선거구 재확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충분한 논의로 당론을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내부 문건에서 ‘과대 대표’되어있다고 자인할 정도로 스스로를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라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선거구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자당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승적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도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해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있지만 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정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속내였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의사가 똑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오래전부터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