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권역별 비례는 차선책...전국 단일 비례 바람직”

“지역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로...공무원.교사 정치활동 보장도 논의해야”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야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에 대해 차선책일 뿐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중대선거구제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균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와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야권이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지토록 만드는 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서만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세균 대표는 “시민은 국민국가 속에서 지역주민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계급-계층에 속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므로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는 시민의 계급-계층적 이익 역시 대의 체계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런 계급-계층적 이익의 대변이 지역적 이익의 대변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지니며 비례대표제의 진정한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방당이 아니라 전국당이라면 당은 지역적 차이 등을 넘어서는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며, 당이 대변하는 이념이나 가치-노선은 기본적으로 그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계층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녀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그 당의 비례대표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는 당의 가치-노선과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대변하기 어려운 시민의 계급-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때 진정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과잉 지역 대표성을 극복하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이념-가치, 정책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보다는 광역 단위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인물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광역단위 주민과 광역단위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단위 이익의 과잉대변’과 ‘계급-계층 이익의 과소대변’을 초래하게 된다”며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는 그 도입의 의의를 보장하는 전국단일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고, 승자독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승자독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총의석수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비삭감, 특권 축소와 같은 선결적 조치들이 제시됨으로써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체적인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및 수개표제의 도입, 공무원과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 투표권 행사 연령 인하 등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