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동개혁론에 맞서 선 자본-재벌개혁론 강조

“한국경제 최대 모순은 재벌...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노동자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자본과 재벌 개혁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 같은 시장개혁 프레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구조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무평가를 통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생사여탈 권한을 슈퍼 갑 재벌 대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 엘리엇 합병 전쟁, 롯데 경영권 분쟁을 보면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해온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핵심 위험 요인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 논쟁 문제를 드러내 왔다”고 꼬집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국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는 없다. 경영은 없고, 지배만 있다. 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다. 노동자는 없고, 황제만 있다”며 “우리만의 재벌, 우리만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장은 “재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다. 재벌들이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제공했거나 시민 세금으로 유지된다”며 “그래서 재벌의 권력은 오너 1인이나 가족들 것 만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앞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한국경제 최대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 우선순위는 자본 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후임 고용복지 수석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해 노동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겠단 의도를 내비쳤다. 김현숙 의원은 비례 초선 의원이었지만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한 여당 핵심 책임자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노동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