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 연금은 군사작전, 공적연금 강화는 소극적”

김성주 의원, “정부여당,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만 별도 공사화 추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삭감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며 삭감한 후 사회적 합의로 함께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엔 정작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는 구성을 합의한 지 두달 반 만에 구성돼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이 특위와 동시에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명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8월말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성주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연금을 깍을 때는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더니, 국민 노후 생존이 달린 국민연금 강화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해도 너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때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공사화를 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500조가 넘게 쌓인 기금에만 잔뜩 눈독을 들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청와대 권력과 재벌 자본이 국민 노후 자금을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