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환노위, 최문순 고려 우회적으로 오색 케이블카 부결 강조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야”...환경단체, “원론적 수준, 유감”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당내 상황을 반영한 우회적인 입장을 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국가권력과 재벌의 탐욕적인 환경, 노동기본권 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입법화해왔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엔 적절한 시기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만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환노위 소속 의원 전체 목소리엔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담아 환경단체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영주, 이인영, 이석현,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환노위 의원들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부 정류장 부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대 식생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훼손 부분이 극히 가볍고 보전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주요 서식지 및 번식지라는 주장과 산양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혀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표현은 같은 당 소속 최문순 도지사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이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당내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톤을 다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검토에서 오색지역 방문객 부풀리기, 케이블카 탑승률 조작 의혹,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상승률 적용,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등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 도지사와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보다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환경부는 1차와 2차 오색 케이블카 추진을 부결시킬 때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은 바 있다. 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부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환경부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 도지사를 고려해 상당한 톤 다운이 보인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에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하라고 얘기한 것이라 나름대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강원도 쪽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결을 시키라고 강하게 얘기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에선 좀 더 강한 케이블카 반대 메시지를 기대한 터라 많은 유감을 드러냈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별 의원 중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도 있지만 환노위 전체 의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말은 환경부도 한다”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왜 부결되어야 하고, 왜 추진돼서는 안 되는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공원위원회 자체가 정부 측 위원이 과반이 넘어 불균형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정부 측이 무리하게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부결이지만 다른 정치적 고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환노위 발표) 내용이 너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