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와 노동, 시민사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벌의 초과이윤 환수를 통한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재벌 과보호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올 하반기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비롯한 재벌에 책임을 부과하는 투쟁들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약 30개의 청년 학생,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은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곳간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청년하다 대표는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담보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8천개 뿐, 기업에 청년 신규채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는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기업의 비용절감 대책일 뿐, 재벌들은 왜 책임을 지지 않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해고가 쉬운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임금피크제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개혁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실질적인 노동개혁의 방안은 재벌 곳간을 여는 ‘재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대표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원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벌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 이뤄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노동개혁은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 없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1월 총궐기를 통해 한국사회에 체제를 뒤엎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재벌기업에 대한 의무도, 책임도, 개혁도, 희생도 없고 무한한 보호와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진짜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곳간을 여는 ‘재벌개혁’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재벌기업의 초과이윤/사내유보금, 불법, 편법이익에 대한 사회환수로 생산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 할 것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골목상권 침해 근절 등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실시 △상시, 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야당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에 맞서 ‘재벌개혁’ 문제를 꺼내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특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의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에서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기업 사내유보금을 풀어 청년고용에 투자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 1% 사회환원만으로도 약 23만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청년에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첫 걸음은 재벌 일자리 개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