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노동개혁’이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양당특위원장 생방송 TV토론회에서도 양 당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확대 등 쟁점 의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재벌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보유 현황을 쟁점화하며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개혁 여야 공방 “재벌개혁 먼저”VS “노동개혁이 선결과제”

우선 노사정위의 노동개혁 대타협에 대해 여당은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인제 의원은 “노사정 합의는 역사적인 첫 걸음이다. 언론에는 주로 업무 부적응자 해고나 취업규칙 개정 등 현안 중심으로 보도가 됐는데, 노사정 합의문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사정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협력, 강화해야 하는지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추미애 의원은 “저도 합의문을 읽어 봤지만, 어디에도 재벌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노사정위에서 청년 목소리는 들어 보셨나”며 “한국노총 대표자만 불러서 도장을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1800만 근로자 중 5%도 대표하지 못하며, 내부에서조차 3분의 1은 (합의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행정지침에 따른 일반해고제 도입이 헌법 질서의 기초를 흔든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추 의원은 “인간 존엄성 보전을 위해 헌법은 반드시 법률로 근로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반해고제를) 행정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노동개혁을 빌미로 헌법 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반해고제는) 사용자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해고제도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성과를 알 수 있는 직무분석제도 등의 지표가 없고, 시스템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도 없다”며 “결국 일은 열심히 했으나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아이를 낳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적응을 못하는 사람 등이 느닷없이 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제 의원은 ‘쉬운해고’가 아닌 ‘신중하고 엄격한 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를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실정법과 판례를 근거로 엄격하게 능력을 평가하고, 요건과 절차를 정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4년 연장은 안정적 일자리 만들려는 것”
“35세 이후부터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의 확대 및 파견제 확대 역시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오면 다른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오히려 비정규직 기간제 일자리에서 숙달이 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55세 이상 파견 전면 허용 및 파견업종 확대와 관련해서도 “55세가 되면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다. 55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의 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하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채용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파견업종 허용은 정규직 일자리를 뺏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디 가서 일하기 어려운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35세 이상 비정규직이 오래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데, 노사정 합의 중 재벌 대기업이 (기간제 4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구를 받아냈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서 “4년이나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데 뭐 하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나. 이는 35세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라는 것”이라며 “그 나이에 비정규직 4년 하면, 계속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인생을 끝내라는 것밖에 더 되나. 그게 무슨 개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보유 현황을 언급하며,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재벌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국가별 비교를 보면 한국이 23개국 중 꼴찌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4년 사이에 170조가 증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물투자는 2.2조에 그쳤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도입, 사회적 책임이행준비금 제도 신설,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제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투쟁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근로자가 계속 임금인상 압박을 해 그 부담을 중소협력기업으로 전가시킨 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