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60% ‘노사정합의는 기업, 정부 입장 반영한 것’

과반 수 이상이 ‘해고 확대’ 걱정...81%는 ‘취업규칙 사용자 임의 변경’ 우려 나타내

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이 노사정위 합의가 기업, 정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 과반수 이상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일반해고제로 인한 해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노동자 81% 이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임금노동자 803명을 상대로 9.15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61.3%는 이번 노사정위 합의가 기업, 정부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정부와 청와대 의견 32.0%, 기업 의견 29.3%) 노동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했다.

노동자 과반수 이상은 일반해고제 도입으로 해고가 확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일반해고제로 현장에서 해고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노동자는 53.8%(매우 우려 20.8%, 조금 우려 33%)로 집계됐으며,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5%(별로 우려하지 않음 21.8%, 전혀 우려하지 않음 14.7%)였다.

또한 노동자 81.2%는 노사정 합의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매우 우려 56.0%, 조금 우려 25.2%)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0%(별로 우려하지 않음 9.8%, 전혀 우려하지 않음 2.2%)에 그쳤다.

노동자 60% 이상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실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노사정 합의가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9.3%(어느 정도 도움이 됨 22.8%, 많은 도움이 됨 6.5%)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9.2%(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30.8%)였다.

노동자 약 60%는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 내용과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38.9%였으며, 합의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자는 30.8%였다. 내용과 합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3%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9.15 노사정합의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가 실현될 경우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하락을 심각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정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임의걸기(RDD)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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