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인지 재앙인지 1만 곳 국민투표로 묻는다

‘을’들의 국민투표 제안...11월 12일까지

박근혜 표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혁인지, 평생 비정규직 시대로 가는 재앙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국민투표 시연 퍼포먼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각계각층 554명의 명의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 제안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투표 제안위원회는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길거리, 노동조합, 성당, 교회, 생협 매장 등에 1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는 인터넷(www.votechange.kr)에서도 가능하다. 투표기간은 7일부터 11월 12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나이 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투표 첫 날인 7일엔 상징적으로 다섯 곳에 설치한다. 국민투표 1호점은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2호점은 장애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역 지하, 강남역 앞 노점상 주변 3호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4호점,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단식 농성 중인 새누리당사 앞에 5호점이 설치된다. 또 제안위원회에 함께하는 문화예술, 청년, 학교, 종교단체들도 직접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기표용지 내용은 박근혜 정부-재벌 추진안(일반해고 요건 완화/ 쉬운해고,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 사용2년->4년, 파견대상 확대)와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제안위원회는 12일부터 전국 순회로 국민투표를 알리기 위해 전국 실천단을 운영하고, 투표함 선물하기, 길거리버스킹과 함께하는 국민투표, 국민투표 로고송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국민투표 같은 방식이 아니면 민중 속에 파고들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국민투표를 하게 됐다. 국민투표로 민중의 양심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권영국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박근혜 노동개혁의 진실을 알리고,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소수 권력자와 재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의 의미”라고 국민투표를 설명했다.

박석운 공동본부장도 “국민투표는 비정규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 등 수많은 민초들이 서러움과 한을 분노로 결집시켜 나가는 운동”이라며 “전국 방방곡곡 생활현장에 1만 개 이상 투표함을 조직해 생활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전국을 불태우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알바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열심히 살펴봤지만 500만 명 가까이 추정되는 알바노동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노동당은 국민투표 16개 시도당과 당협을 최대한 가동해 국민투표 찬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 전선 구축이 절실한 민주노총에게 국민투표 제안은 든든하다”며 “국민투표가 박근혜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시작이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성희 생협 한살림 이사는 “노동개악으로 비조직 노동자의 해고가 더 위태로워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노동자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게 전체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민투표 제안위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조희주 계급정당 추진위 공동대표는 “박근혜 표 노동개혁은 노동자만의 재앙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재앙”이라며 “문제는 자본과 재벌이다.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가진 재벌 곳간을 털어야 진정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강병기 공안탄압 대책회의 대표도 “이제부터 무도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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