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새정치연합)은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위치 변경 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은 핵심구역을 능선축 양안 150미터 이내 지역, 완충구역은 양안 150미터 초과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정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용.개발을 유도하되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신불산 정상이자 낙동정맥과의 거리가 불과 107미터만 떨어져 있고, 울주군 역시 이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상부 정류장의 위치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설악산도 백두대간 정맥 가이드라인상 완충구역 300미터를 벗어난 400미터 아래에 상부 정류장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울주군은 아예 낙동정맥 위 핵심지역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5월 영양풍력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총 27기의 풍력발전기 중 낙동정맥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있는 13기는 풍력단지 입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발전단지에서 제척하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견서에서 "낙동정맥은 한반도 생태계 및 지역생태계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 생태계 서식공간이므로, 해당 보호지역과 인접한 풍력발전기는 사업계획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풍력발전기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앞서 9월 30일 보도자료를 내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부풀려 추정해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울주군 관광객이 아니라 울산시 관광객을 근거로 탑승객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연간 이용객이 과다 추정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성 검토도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의 주요 내용인 주요 봉우리 회피, 기존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및 법적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회피,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의 회피 등 주요 의제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혈세 5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면 이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타당성이 없다면 깨끗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이종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