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전 세계 평택과 어깨를 걸고-반기지 운동의 현재

피플파워  / 2007년04월16일 22시04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0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평택과 미군 재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부에서는 미군기지의 문제점과
미군확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기억 하십까? 2002년 우리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이외에도 미군범죄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합니다. 3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서 외국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활동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외국군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라고 하는데요. 먼저, 미해군이 푸에르토리코 비에께스라는 섬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영상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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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미군범죄 영상+비에께스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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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진재연 평택 지킴이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재연/(인사)


하주영/ 에콰도르에서 열린 ‘외국군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의인지 궁금한데요. ①


진재연/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침략과 점령을 위한 군사기지의 폐해는 공통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군사기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국가적 규모로 진행되어 온 반기지 운동들은 다른 사회운동의 쟁점들에 비해 국제적인 연대가 취약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로 인한 폭력이 증대되면서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 주둔’이라는 문제에 특수하고 전략적인 초점을 둔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외국군 주둔의 범위는 전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대부분의 운동과 캠페인은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규모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고 , 그 투쟁의 경험과 역사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군사기지에 맞서는 투쟁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과정이랄까요? 어떻게 국제 활동가들이 모이게 되었죠? ②


진재연/ 반 기지 투쟁의 국제적인 연대가 시작된 것은 2003년 5월 자카르타 반전회의였습니다. 이라크 침공 직후인 2003년 5월 자카르타 국제반전회의에서는 군사기지에 맞선 세계적 캠페인이 우선사항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반기지운동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위한 메일링리스트가 구성되었고 웹사이트(www.no-bases.org)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외국군 시설의 형태와 위치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2003년 파리와 2004년 런던의 유럽사회포럼, 2004년 8월 에콰도르의 아메리카 사회포럼과 2005년 스페인의 지중해 사회포럼과 같은 다양한 사회포럼에서 반기지운동 워크샵과 세미나가 조직되었고 2004년 1월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대규모 토론이 조직되어 세계적으로 통합된 운동에 대해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5년 터키에서 개최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주영/ 이번 ‘외국군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서어떤 행사들을
진행했는지 궁금한데요.③


진재연/ 3월 5일부터 9일까지 남미 에콰도르에서 ‘외국군 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워크샵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8일은 미공군기지가 있는 만타(Manta)로 이동하면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9일은 만타에서 실내 집회 이후 미공군기지 ‘엘로이 알파로(Eloy alfaro)’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50여 개국 400명이 참가해 반기지 회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군사기지가 민중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맞선 각 나라와 지역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주영/ 하지만 여기서 자국의 군대를 타국에 주둔시키는 이유에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기지 운동의 국제연대가 이뤄진 배경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④


진재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군사세계화를 동반하며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점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략과 점령을 지속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군사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언제 어디라도 미군이 긴급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군사패권을 더욱 지속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지 운동의 국제연대는 매우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이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주영/그럼 외국군기지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타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⑤


진재연/영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등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외국군 기지의 95%이상이 미군기지이고, 미국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은 130개 나라에 737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뒷받침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는 전 세계 곳곳에 미군기지를 신설하거나 넓히고 있으며 그로인한 환경오염, 미군범죄의 증가, 원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파괴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며 바그람 마자리샤리프 칸다하르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7개의 미군기지를 신설했습니다. 얼마 전 윤장호 하사가 숨진 바그람 군사기지는 미군과 다국적군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라크 점령을 지속하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 기지를 세우고, 이라크에도 미군기지를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는 침략과 점령의 주요한 거점이며 미국은 군사기지, 군사훈련장 등의 군사시설을 만들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전쟁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군 주둔 반대 투쟁도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대개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주권과 민주주의의 침해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주영/미군이 가장 많은 기지를 갖고 있군요. 미군의 기지 확장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⑥


진재연/미군의 신속기동군화라는 측면을 봐야 합니다. 이는 세계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평택항과 고속도로가 트여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닿지 않는 평택은 신속한 이동과 정밀타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평택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폭력은 미군기지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에서뿐 아니라 현재 오키나와 헤노코에서는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고. 괌에서는 2007년 시작되는 대규모 미군기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괌의 원주민들은 미국이 괌에 대한 식민 지배를 끝내고 구아한(Guahan)의 자결권을 보장과 미군기지건설중단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이탈리아 비첸차에서는 미군 공군기지를 두 배 확장하겠다는 '프로디' 좌파연합 정부를 비판하며 민중들이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12만명이 집결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진재연활동가가 에콰도르에서열린 외국군 철수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찍어오신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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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에콰도르 영상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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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5일 전체토론에서 외국군기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외국군기지,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⑦


진재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군사적인 측면을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으로 규정한 나라를 식민지화 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군사적 공격의 물질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군기지이고 미군기지가 한 나라에 건설하고 확장되는 과정은 주권과 자결권을 상실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주영/ 주권의 문제도 그렇지만 같은 날 토론에서 외국군의 주둔이 민중들의 삶에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⑧


진재연/모든 민중, 특히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군사화, 식민주의, 제국주의 정책, 가부장제,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전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주영/ 외국군 기지의 문제들, 어떤 사건들을 되짚어볼 수 있을까요?⑨




진재연/이번 회의의 주최국이었던 에콰도르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에콰도르 활동가들은 만타에 위치한 엘로이 알파로 미 공군기지를 반대하며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엘로이 알파로 기지는 1999년 미국과 에콰도르 정부의 협정을 통해 미국이 10년간 공군기지로 임대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기지 임대의 목적으로 마약밀수 단속을 내세웠지만 이 기지는 미국이 ‘콜롬비아 플랜’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밀매 근절, 반군토벌, 마약 경작지 초토화등의 콜롬비아 플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엘로이 알파로 기지는 콜롬비아 군대에 군사장비를 지원하고 저항군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활동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폭로하면서 만타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지는 만타 지역 어민과 농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평화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러나 또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⑩


진재연/RSOI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미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가 한국에 들어왔고, 미국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작년보다 2배 많은 6000명 규모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 본토에서 증파된 부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더 가까운 하와이에 주둔하던 부대였으며, 이는 더욱 신속하게 증원 및 한반도 전개계획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밀폭격이 가능한 F-117 스텔스기도 작전에 포함시키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RSOI 전쟁연습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구도가 가져오는 항상적인 전쟁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전쟁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연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단순한 방어연습’인 ‘전쟁연습’은 존재할 수 없다. ‘적극적인 전쟁연습’인 RSOI 훈련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주영/전쟁, 분쟁 지역에서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택 주민들도 미군재배치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겼지요. 주거권을 넘어, 반기지 운동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⑫


진재연/반기지 운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이슈에 대한 운동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반전운동, 평화를 위한 연대운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군사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와 평화가 파괴되면서 반기지 운동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택주민들의 싸움은 주거권을 포함한 민중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고 대중적인 반기지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기지 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 뿐 아니라 전쟁기지를 거부하는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모아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투쟁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싸움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평택에서 지금도 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략을 위한 모든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싸움은 야만과 전쟁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인 세계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주영/ 이번 국제회의에서 반기지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 반기지 운동 전략과 계획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⑬


진재연/ 전 세계의 많은 반기지 활동가들은 2003년 5월 자카르타 회의이후 꾸준한 노력 속에서 이번 국제회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언어와 지리적인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네트워크는 이후 지역 반기지 투쟁을 지원하고, 국제적 행동을 조직하는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반기지 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의 다른 쟁점들과 결합하며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서로의 사안들을 공유하고 공동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탈군사화'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하와이, 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활동가들은 각 나라의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와 투쟁을 공유하고 이 지역의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는 반기지 운동의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진재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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