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노사발전을 위한 해고? - 노사발전재단

피플파워  / 2007년04월23일 14시00분

지난 18일은 한미 FTA 무효를 외치며 분신하신 고 허세욱 님의 열사장이 있었습니다. 일하셨던 한독 운수, 분신하신 하얏트 호텔 그리고 용산미군기지를 들러 시청까지 노제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금하지 말라는 열사의 유언이 가슴에 남습니다. 허세욱 열사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 위해선 체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의 행동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앞으로 52개국과 FTA를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구를 위한 FTA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플파워 111방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한국국제노동재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노사발전재단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한국노총, 경총, 정부에서 노사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위해 만든 민간기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비정규 고용이 난무하고 계약해지로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기 짝이없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1]

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정다운 노사발전재단노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노사발전재단,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①

정다운/ 일단 한국국제노동재단과 노사발전재단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국제노동재단은 1997년 11월 민주적 자주적인 국내외 노사관계의 정착과 노동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노사발전재단으로 확대 개편이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설립 취지랄까 목표는 같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사발전재단 또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이 만든 민간노사기구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자 저희 노사발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용득 이사장의 말을 빌리자면 노사발전재단은 한국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주영/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노사발전재단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②

정다운/지금은 노사발전재단 준비위가 꾸려진 상태고 아직 발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국제노동재단이 노사발전재단내의 국제노동협력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임원진의 변화도 없으며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하주영/ 그럼 한국국제노동재단일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온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한데요?③

정다운/ 노사발전재단 분회 대부분의 조합원은 외국국적동포교육팀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팀원 총 21명 중 1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러 오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분들의 취업교육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교육장이 많은 산업인력공단쪽에서도 동포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 재단에서는 홍보를 강화를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홍보를 자주 보내고 더 많은 동포가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새 없이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대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쉬지 않고 몇 달을 일 한 직원들도 있었지요. 점심시간에는 동포분들 점심식사 인솔 때문에 휴식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외부강사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재단 측의 입장 때문에 교사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일반직 직원들이 강의를 준비하느라 밤 늦게까지 강의 준비를 해도 따로 야근 수당은 없었고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료 만원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바쁠 때는 주 25시간 이상 강의를 하면서 행정 업무도 동시에 해야했었습니다.

하주영/ 힘든 노동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외의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없었나요?④

정다운 /본부사무실이 아닌 교육장에서 저희 21명의 직원이 따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은 임금체계가 기준이 없고, 엉터리였습니다.
임금표가 없이 직원마다 임금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궁금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드는 것은요, 동포 교육비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수수료가 상당한 액수였다고 아는데 재단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주영/그런데 지난 2월 21일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재단이 말하는 해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⑤

정다운/지난 2월 21일 계약해지통보를 해왔는데요. 그 당시 재단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동포취업교육은 7월 1일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을 하기로 했다. 국제노동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6월 30일까지만 실시한다. 그러므로 6월 30일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인원은 각자의 계약만료일까지 한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껏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 없어졌으니 그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당연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고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⑥

정다운/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제노동재단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명명이 아닌 확대 개편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이 확정이 되어 곧 개소할 예정이고 또한 중국과 MOU가 체결 되어 곧 재단이 중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포교육사업이 종료된다고 그 동안 가족이라고 말해오던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은 고용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2월 21일 계약해지 발표이후 한 달 동안 여서 일곱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재고용은 없다라는 얘기만 전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동포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 업무를 하던 인력은 당연히 다른 기관으로 그 사업과 같이 승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힘을 쓰겠다, 고용 안정을 위한다, 또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등을 말하는 노동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일관성 없는 사업과 정책을 내놓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 2]

하주영/ 네, 영상 잘 봤는데요. 그럼 처음 계약할 때는 지금과 재단 측의 이야기가 달랐나요?

정다운/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계약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노동부에서 TO가 나오지 않아 형식상 정규직을 못해주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정규직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는 있더라도 재단 측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봉이 적지만 우리는 가족은 분위기의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냐, 공공기관이니 걱정 않고 일 할 수 있다” 등등입니다.

하주영/ 노사발전재단 노조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노조 활동이 처음일테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⑧

정다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조합원의 대부분이 외국국적동포교육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육장에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 지 아무도 몰랐고 막막했죠. 그렇게 해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교육장 직원 4명이 힘을 합쳐 노무사 사무실도 방문해보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의 분회장과 제가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처음 시작하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⑨

정다운/처음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난 다음 저희는 너무 억울하지만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했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문제화 시키면 재단 측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우리를 해고하지나 않을까, 혹은 6월 30일 전에 앞당겨 사업을 종료하여 위협을 하지 않을까 등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단측이 저희에게 겁을 주기도 했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딱 한가지에는 모두들 동의를 했습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과 경총이 만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사발전재단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철폐에 앞장서겠다고 매일매일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 이 시점에 그 재단안의 비정규직 17명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 옛말이 너무도 딱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두려움과 수많은 고민 덕분에 지금 저희 조합원들은 강한 뚝심으로 저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그 날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거구요, 노동운동 출신인 임원여러분이 젊은 시절 자신들이 가졌던 초심을 다시 찾아드리고, 노동부, 한국노총 스스로가 내세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의 주장을 내부에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주영/ 그럼 지금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⑩

정다운/초창기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 한 달간은 솔직히 인간적 처우였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재단 내에서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 시나 통보 이후 단 한 번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쁠 때는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일해 준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고마웠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부 사무실에 가더라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대하고 인사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그로인한 배신감이 더욱 컸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로 인해 저희의 요구는 분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취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정규직화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⑪

정다운/이후 저희는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점심시간 집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하면서 저희의 유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장에 계신 노조 여러분들의 연대도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이 저희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형제자매의 그리고 아들 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정다운 노사발전재단노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정다운/ 감사합니다.

태그: 비정규직 / 노사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