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재벌친화적 인간화 교육, 전경련 경제 교과서

피플파워  / 2007년05월08일 16시54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조직 폭력배 같은 행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재벌의 돈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재벌들은 그래도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최근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경제교과서를 교육부와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 의도가 수상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재벌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재벌 친화적 인간화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만든 그 경제 교과성에 대한 눈총이 따갑습니다


하주영/ 오늘은 전경련이 제작한 경제 교과서에 대해 전교조 참교육실 신성호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호/ (인사)

#1. 경제 교과서 논란


하주영/ 먼저 경제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①


신성호/ 2003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사회와 경제 관련 교과서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교육부에 수정을 건의하여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보수적 학자들이 교과서포럼을 만들고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경제 대안교과서를 발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해 10월에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재경부, 한국은행, KDI 등 5개기관이 현행 초·중·고 사회와 경제 교과서와 지도서가 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고 수정을 요구한 바, 교육부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전경련은 미국 중학교 경제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즐겁게 배우는 체험경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사를 통과하고 수많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교육부와 경제5단체가 경제교과서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올해 초 교육부_전경련 공동 명의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경제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항의를 받게 된 것이죠.


하주영/ 2월 9일 교육부와 전경련이 개발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모형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려다가 중단 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②


신성호/ 2006년 2월, 교육부와 경제 5단체가 각각 개발비 5,000만원씩을 분담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이 항의를 하자,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으로 경제교과서발전자문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경제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경제교육과정까지 장악하기 위해, 이번에 교과서를 쓴 필자 중 3명과 평가원 담당자 1명만으로 경제교육과정 개발진을 구성해 전경련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 후 심사를 해야 하는 교육부가, 심사를 받아야 할 전경련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를 통과하지도 않고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상식이 있다면 배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주영/ 현행 7차 경제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7차 경제교육과정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③


신성호/ 단원 구성을 보면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미국의 대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원론의 축소판으로서, 이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구성되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경제 운영의 자율성과 더불어 정부가 적절한 조정을 하는 혼합경제체제에 대한 설명보다는, 경제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심으로 단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약육강식의 기업관, 경제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본주의의 순기능만을 파악하면서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만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과정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도 그에 따라 경제성장 과정을 왜곡,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굳이 찾는다면, 노사협력 등을 논의 자료로 사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요인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사갈등은 경제 안정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교과서에서는 반노동자적인 서술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사활적인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지 않고, 찬성 논리에만 입각하여 국제 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도 세계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과서 집필 후 충분한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전경련과 교육부가 함께 개발한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있나요?④


신성호/ ① 정부개입 부분과 관련하여 : 정부의 개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구요. 부동산 통제 정책의 실패 사례만 들고 있으며, 물가통제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기때문에, 기업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게 된다고 하여 실업 증가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③ 실업과 관련하여 :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을 더 높일 필요 없이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④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 ‘작은 떡을 나누는 것보다 떡을 키운 다음에 나누자면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④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센 FTA에 대해서 :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방적으로 쓰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제 회복이 세계화 개방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⑤ 경제성장 과정과 관련하여 : 박정희 시대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아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⑥ 미국식 모델을 찬성하면서, 분배 위주의 유럽식 모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심사 기준에 의하면, 교과서 내용은, 자율적인 경제 운영과 더불어 정부의 적절한 조정을 규정한 헌법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타 단체를 비방/왜곡해서는 안되며, 찬성/반대와 장단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해야 합니다. 전경련과 교육부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기준들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하주영/ 전경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많은 인권, 노동단체들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7차 과정에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그려졌으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⑤


신성호/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반노동자적인 서술과 왜곡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노사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폭력 사태가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는 생산성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아야지, 그 이상을 요구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대립하지 말고 협조를 하자.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막히고, 생산일 줄어들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적당하게 요구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고임금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이다.
-어떤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 거의 매년 파업 내지 쟁의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노사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다.
-노사 간의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대결은 서로 손해만 보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해친다.
-근로자들의 복지가 기업의 성공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면 일부는 소득이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임대료 통제나 최저임금제는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주영/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는 이 경제교과서에 대한 각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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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국회 토론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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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자라날 아이들에게 노동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⑥


신성호/ 전경련 측에서 나온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돈은 기업에서 나오므로, 기업이 많아야 잘 살게 된다.
정부의 고유 기능은 치안, 국방, 외교 등을 잘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가는 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지금 시대는 전세계적인 경쟁시대이므로 개인, 기업, 정부 모두 기업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올인해야 한다.경제를 배우는 목적이 돈을 잘 벌거나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학습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개인이든 나라든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활용해야 번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잘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든지 시장이라고 깨닫게 해야 한다.
노동3권은 시장 경쟁 질서와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권이기 때문에 행사의 요건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경우, 비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에 보호무역은 문제가 많으므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이해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 즉 자라나는 국민들에게 현실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사회경제적 위치와 가치관에 따라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쟁 원리에 충실한 도구적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인간을 기르는 경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노동은 인간의 존재조건이고, 그에 따른 노동권은 천부적인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않는 경제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주영/ 경제 단체가 이렇게 경제 교과서에 대해 치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⑦


신성호/ 우리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특히 IMF 이후 재벌들의 부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살려놓았는데, 재벌들은 더욱 큰 이득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들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세계화 개방 정책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빈곤의 심화 등으로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반재벌 정서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은 도외시한 채, 반재벌 정서의 책임을 경제 교과서에 돌리면서, 국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친재벌적인,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교육시키고자, 경제교과서를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주영/ 왜 하필 경제가 문제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란 무엇인가요? ⑧


신성호/ 동양에서 경제라는 말의 어원은 경세제민, 경국제세로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즉 힘있는 기업가만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가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정의 살림살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으로 표현되는 사회의 기초를 살린다는 뜻이지, 단지 기업가만 이윤 추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있는 전경련은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한 상생의 관점을 갖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에 충실한 국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 위해 경제 교과서를 그들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차기 경제교육과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적인 학자들 몇몇이 만들어서 전경련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과서 문제가 첨예한 논란으로까지 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과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현행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등이 제시 되어야 할 까요?⑨


신성호/ 경제 문제는 대부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관점이 다양합니다. 경제는 정치,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시 정부가 적절한 조정을 하는 혼합경제체제에 입각해서 복지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이 시대 사활적인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의 존재조건으로서, 노동권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생산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친환경적인 생산과 환경보전, 노동권 보장,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 등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과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 소비, 시장, 금융, 노동, 복지, 환경, 세계화 등으로 현실 경제를 반영하여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주영/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경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경련과 자본의 독주를 반대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첨예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까요?⑩


신성호/ 경제 문제는 대부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와 가치관에 따라 관점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는 일방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담고자 한다면 이는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 교육연구기관, 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과정부터 교과서 구성과 사후 평가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개발한 후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주영/ 문제는 경제교과서를 단순히 경제학이나 경제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결국 철학과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교과서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과 교육전반적으로 어떤 철학과 역사, 경제 등을 가르칠 것인가 와도 연동되어 있는 듯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⑪


신성호/ 전경련 측의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운영 원리를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도록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인간과 자연 모두가 공존, 상생하는 세상이 되기 이 시대 사활적인 환경파괴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인간이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회경제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입장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센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어서는 안되구요.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입각해서 사회 운영 원리를 정하고 실현해야 한다고봅니다.
교육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야지 힘이센 일방의 입장의 관철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주영/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⑫


신성호/ 현재는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이, 교육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판사를 불러서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사후에 문제제기하고, 수정보완하기 이전에, 몇 사람에 의해서 교과서 검정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여 사회적 검토를 받게 해야 하구요, 현장 교사들의 충분한 검토와 시범 적용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게 해야 하며,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주영/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데요. 어떤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까요. ⑬


신성호/ 현행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단지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과정을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현장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제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하며,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고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실천하는 참교육실천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주영/ 전교조 참교육실 신성호 사무국장님과 함게 경제교과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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