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부부의 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피플파워  / 2007년05월28일 18시38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5회 2부 시작합니다. 날이 참 좋았던 5월이었는데요. 5월에는 쉬는 날이 많아서 어릴 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는 날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올해는 ‘부부의 날’까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이 부부의 날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의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황현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황현아/ 안녕하세요.

하주영/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정해진 건가요?

이황현아/ 지난 5월 21일 국가 기념일인 부부의 날이 그 첫 해를 맞는 날이었는데요. 부부의 날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날 제정이 갖는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핵가족시대에 가정의 핵심은 부부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부가 화목해야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나 고령화 문제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화만사성’ 대신 ‘부부화만사성’으로 고쳐 부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부위원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을 5월 21일로 정한 데는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올해로 11회를 맞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부부의 날은 가정이 기초가 되는 부부의 소중함을 생각해자는 취지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활기를 띠는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 번 가정의 근본인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 정해졌다는 거죠. 대개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은 기억하고 축하하지만 정작 부부의 중요성과 부부를 통한 가정의 탄생이란 소중함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부부에 의해 시작되어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구성되어 부부의 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를 만들어 곧 세계기념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주영/취지는 좋은데 ‘부부문제’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부의 날’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황현아/물론 아닙니다. ‘부부의 날 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 부부대화법 같은 것이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돌보고 아끼느라 수고하는 상대 배우자를 이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생각해보자는 것인데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부부들 각각 개인의 인성이 참을성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려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2004년부터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마는, 여전히 높은 한국의 이혼율이 어떤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봐야하는 거죠. 가부장제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모성신화를 바탕으로 한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기대되는 엄마의 역할이란 게 있구요. 가정과 일이라는 이중부담 속에 처해진 일하는 여성의 불안정한 위치와 신자유주의체제 아래 가족임금이 달성되지 않는 가운데 남성가장의 실직으로 더욱 더 어려워지는 가족의 생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주영/ 사회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중인 가족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볼텐데요. 가족을 구성한 이들이 어떤 문제 속에 놓여 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
영상1.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일상 촬영
============================================

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결국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하는 거군요.

이황현아/가사와 육아 문제는 공통적인 것일 거구요. 집에 아픈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 있으면 더 부가되는 돌봄 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와 양육과 관련된 일들은 대개의 경우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것이죠. 가족은 사회적 성별 노동분업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과 똑같이 바깥일을 하면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평균 2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노동자의 가사노동시간도 맞벌이 32분, 외벌이 31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구요. 이러니 여성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죠. 전업주부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노동 강도란 엄청난 것이어서 집안일이란 게 왜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겪는 소외는 일하는 여성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시댁과의 갈등, 배우자간 성적 갈등, 해체되는 사회복지 부분의 가족으로의 전가, 뭐니뭐니해도 아이들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하주영/국가는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되고 있나요?④

이황현아/남성육아휴직제도는 최근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기아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는 단 한 명뿐이었고, 그는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수모를 겪어야했다고 했습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국가의 사활을 건 과제가 된 지 오래구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0% 전후로 해서 관리하면서 경기를 감안, 여성노동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요.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경우 아예 대놓고 여성고용창출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서비스일자리는 보통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이죠. 이들에게 개악된 무기계약까지 적용된다면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국가는 여성의 염원이기도 한 가사, 간병, 산모, 보육, 방과후학교까지 재생산노동-사회서비스를 철저히 시장사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성들 사이에 불평등과 갈등이 더욱 조장될 수밖에 없죠.

하주영/앞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중인 가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남편분의 인터뷰 영상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
영상2: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일상 촬영+인터뷰
================================================

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부족으로 치부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는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황현아/ ‘부부의 날 위원회’가 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족중심주의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포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자며 보수주의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족중심주의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이성애)가족을 이루며 자본주의 재생산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이죠. 가족이 잘
굴러가면 결국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더구나 한국에선 어쩌면 높은 청년실업률이 프랑스의 CPE투쟁처럼 터져 나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뭐든지 품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서울1945」, 영화「우아한 세계」랄지, 뮤지컬「사랑은 비를 타고」같은 작품 속에서 절절하게 그려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세요. 혼자서 라면 끓여 먹다 떨어져 있는 가족비디오 받아보고 열 받아 라면 그릇 뒤집어 엎어버리면서도 또다시 가족 생각에 눈물 훔치며 방바닥에 흩어진 라면 가닥 치우는 송강호까지요.

하주영/그렇다면 과연 부부와 가족의 개념에 대해 정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황현아/ 부부는 이성간 결혼에 의해 성립된 관계이죠. 그렇다고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정의하듯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와 다른 하나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장 일심동체가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엄연히 이심이체인 것이죠. 일심동체, 나아가 ‘삼종지도’ 등은 유교적 가치 속에서 강조되었던 덕목들이죠. 가족은 흔히 결혼과 혈연에 기반한 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자녀들을 뜻하는데요. 가족을 정의내리는 데 기본 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친족관계, 주거의 공유, 경제적 협력, 심리적 유대 등이죠. 가족의 정의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죠. 가족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고 영화「쇼킹 패밀리」나「가족의 탄생」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하주영/하지만 부부의 날이 가진 문제는 남성+여성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이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있는 것의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황현아/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들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성이데올로기, 가족이데올로기, 순결이데올로기, 이성애중심주의 등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성애주의가 문젭니다. 결혼적령기라는 것이 있죠. 이 시기를 넘었다 싶으면 주변에서 노처녀-노총각 소릴 듣습니다. 개인이나 시민보다 가족은 훨씬 더 공감을 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익광고에 활용되죠. 오늘날 한국에서 갖는 가족의 중요성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지배적인 가족모델이 언제나 그랬던 것도 아니며, 모든 문화에 다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델은 19세기 부르주아 가족의 특정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죠. 특히 건강가족과 같은 발상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건강과 비건강,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려는 잘못된 이분법인 셈이죠.

하주영/그렇다면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담론이라는 것이 문제란 말씀이신데요. 한국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황현아/그렇죠. 2004년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른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유포합니다. 역사상 가족을 단위로 제정된 최초의 기본법이라 할 이 법에서 국가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못 박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단순히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의 산물로만 파악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려했던 바가 저출산보다는 이혼으로 유기되는 아동 보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었다는 연구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정부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1인 가구 16%, 부부가구 15%, 한부모가구 10%, 여성가구주 22% 수준의 다양한 가족형태)을 가족의 변화로 보지 않고, 가족의 위기로 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가족을 이루는 기존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저출산과 이혼 증가를 국가 개입적 가족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잘못됐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죠.

하주영/부부의 날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가족의 문제란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황현아/예, 가족 문제이지요.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단체의 요구를 국가가 수용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여성인력활용 등에다 정부의 가족정책이 복지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뒤섞여 있어 정부는 가족중심주의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부부의 날 제정 등의 새로운 제도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가정을 살린다는 거대한 명분 속에 책정된 10억 원대의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예산은 매우 저렴한 정책비용인 셈이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된 맥락도 국가가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과 재생산의 근간을 떠받드는 가장 안정된 체계여야 한다는 통치이념 하에 작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주영/안 그래도 5월은 이런저런 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날들을 국가가 제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황현아/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이 있지요. 이런 날들을 국가가 기념일로 정하는 이유는 결국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부부가 제 권리를 찾지 못 한다 해서라기보다는 요. 여전히 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에 의해 파생된 자연주의와 신비화를 피하는 용어로서 가족을 ‘가족-가구체계’(the family-household system)로 보는 바렛의 접근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통상 가족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는 물질적 제도로서의 가구와 가족이데올로기의 복합체라는 것이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생산될 뿐 아니라 물질적 관계 속에서 재생산되고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하주영/마지막으로 이런 가족체계에 대한 대안이랄까요, 대안가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황현아/우리가 부부의 날을 없애는 투쟁을 할 건 아니잖아요? 평소 배우자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냈던 분들은 이날만큼이라도 상대의 존재를 대면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미 안겨주는 이벤트 같은 거 말고요. 오늘 주제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게른스하임이라는 사람이『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가족이 온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라쉬가 얘기한 자본주의라는 비정한 세계 속의 안식처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넘을 수 없는 벽인 셈이죠. 하지만 대안적 가족형태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고 가족 밖에서 친밀함이나 상호 깊은 관련과 협동 등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가구체계는 젠더 차이와 성적 억압이 구성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르게 임노동과 계급구조에 종사하게 하는 물적 관계입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하구요. 가족은 항상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남녀관계의 변혁이 사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아야겠죠.

하주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황현하/ 감사합니다.

하주영/이지스함을 세계 다섯 번째로 구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
대왕함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 무기는 그냥 그 성능만 보아도 엄청난 가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적을 섬멸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자랑이 대단한데요, 불과 얼마 전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살상무기를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5월26,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민중의 모색,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태그: 가족 / 가부장제 /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