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소일거리 아닌 기피 노동, 경비원

참세상  / 2007년06월07일 14시13분

하주영 오늘 피플파워 현장속으로 에서는 실버 노동의 대표적인 경비 노동자의 노동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알았던 경비직이 사실은 24시간 맞교대에 임금과 고용은 아파트 업체의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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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영상1
: 경비노동자들 실제 일하는 모습 + 인터뷰 (재활용수거,택배,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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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은 민주노동당 금천지역 위원회 최석희 위원장입니다.

최석희/ 안녕하세요.

하주영 경비 노동자들께서 관리실을 지키시는 것 말고도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네요. 이번에 금천구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셨는데요. 조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①

최석희/2005년 인가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동네마다 ‘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흥 2,4,5동 분회에서 경비직, 단속직 노동자들에게도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돼서 분회사업의 일환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아파트 경비직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퇴직한 고령의 노동자들이신데요. 아파트 경비직을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②

최석희 / 요즘 젊은 이들이 24시간 맞교대 경비일을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24시간 경비를 서면서, 쓰레기분리수거도 하고 택배도 받고 화단을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도 하는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감시직이라고 하지만 아침부터 새벽까지 쉴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세가 넘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할 일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주영 24시간 교대라면 하루를 내내 깨어있다는 것인데,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에도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③

최석희/ 권위주의 시대에 안기부에서 잠안재우는 고문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맞교대 노동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입니다.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후 노동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탄력적 근로를 인정한다고 해도 56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최소 72시간에서 96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것도 감시직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대부분 파견직이라면 의료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어떻습니까?④

최석희/ 그래도 이제는 의료 보험이나 퇴직금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편법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을 수준을 넘기려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이라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사람이 일하는데, 회사만 새롭게 만들어서 편법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퇴지금을 자신의 월급에서 적립금 형식으로 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주영 고령의 노동자란 이유로 이런 노동 조건과 고용 불안을 견딜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해 세상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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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금천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기자회견(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앞)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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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에 해고에 반대하며 경비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여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위로 해고가 된 것인가요? ⑤

최석희/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 인데요. 700세대에 1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경비원이 차열쇠를 보관하고 주차관리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세대당 만원씩 관리비를 줄이려고 cctv와 자동문을 설치하고 4월 30일 6명을 해고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돌아가셨습니다.경비원들이 일하다가 ‘권리’를 주장하면 입주자대표자들은 ‘나이든 사람 일시켜 주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경비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노동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관리비 항목에 있는 하나의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 임금도 제각각 인데요. 현재 임금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⑥

최석희 /방금 말씀드린 명일동 아파트의 경우, 월급으로 107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금천의 경우 8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83만원에 퇴직적립금과 의료보험료를 떼고 나면 73만원 정도 받습니다.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서 1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하주영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 임금법 시행이 도입된 것 같은데요. 최저 임금법이 시행되면 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⑦

최석희 /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15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경우 야간수당등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80만원 90만원 정해놓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뀌어 맞추기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임금이 인상되면, 분신하신 분 사례처럼 대거 해고하려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임금을 올린 것이 오히려 아파트 경비직의 일거리를 없앤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⑧

최석희/ 기자회견한 이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1000원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24시간 노동에 쓰레기 치우랴 주차관리 하랴, 택배 받으랴, 또 졸다가 운나쁘게 걸리면 해고 당하는 처지 인데, 3사람 몫을 두사람이 한다면 그 경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최근에서야 임금을 55천원 올려 주었습니다. 세대별로 환산하니까, 763원 정도되더군요. 한달에 생수 3병값만 올려주면 해결될텐데... 그런 분들에게만 참으라고 하니, 이 사회가 걱정입니다.

하주영 앞으로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⑨

최석희/ 먼저 사회적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비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말그대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최저 수준입니다.경비원들의 노동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동이자 어르신들의 생을 존중하는 사회보장 노동입니다.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공동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5월 16일 관할노동청에 “감시직 최저임금이 확대 시행되었는데, 노동부가 얼마나 홍보했는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부나 구청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서, 사회적인 공유의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이나 아파트 미화원들의 복지 인권 수준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인간화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태그: 최저임금 / 경비노동자 / 감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