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아직도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망령.

참세상  / 2007년06월11일 23시48분

하주영 /G8 정상회담이 열린 6월6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는 반세계화 투쟁이 있었습니다. 1999년 WTO 반대투쟁부터 전세계가 함께한 반세계화 투쟁, 이번 2007년 G8에도 전세계 민중이 함께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8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만큼 "너희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렸기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투쟁 슬로건도 보였는데요, 자본에 의한 제3세계 빈곤화와 환경파괴가 난민과 이주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준 슬로건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G8 정상들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무기의 90%를 수출하는 무기 딜러 국가끼리 얘기한 전쟁 문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나 일으키지 말고 니네 나라에서나 잘 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하주영/ 지난 4월에는 대인지뢰와 비무장 지대 사진을 찍던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뢰피해자들의 문제를 알게 되면서 사진을 찍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독재 정권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여전히 민중들 속에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슈 P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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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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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영상 잘 봤습니다. 인학련 사건이 1970년대에 있었는데요. 국가 보안법 처음에 왜 생기게 된 것인가요?①

박래군/

하주영/ 독재 정권 이후 국보법 위반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 아니었나요? ②

박래군 /

하주영/사진작가 이시우씨가 대인지뢰나 비무장지대를 찍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말하는 구속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③

박래군 /

하주영/이시우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④

박래군 /

하주영/일심회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심회가 이적 단체다라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처음에도 국정원이 간첩사건이다 라며 언론에 흘리고, 또 언론은 사실 확인없이 추측성 기사를 마구 써대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편에서는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 아니냐, 진보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⑤

박래군 /

하주영/ 앞서 말씀 드렸던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감옥 안에서 단식 농성을 40여일이 넘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우씨가 찍은 사진부터 보시면서 국가 보안법 적용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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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이시우씨 영상.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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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봤습니다. 술 마시다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갔다, 이런 시절과도 뭐가 달라졌나 싶기도 한데요.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란 비유도가 있는데. 국가 보안법 ,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⑥

박래군 /

하주영/ 사실 지난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공안 사건을 조작했죠. 현재 무죄 판견을 받은 사건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⑦

박래군/

하주영/ 국가 보안법이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정권 유지와 국민 통제를 위해 쓰인 면이 많았었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⑧

박래군 /

하주영/ 외국에도 국가보안법 같은 형태의 법률이 있을텐데. 한국처럼 공안사건 위주로 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하나요? ⑨

박래군/

하주영/ 무죄판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가 보안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에 국가보안법 폐기가 공약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부의 노력은 어떻습니까⑩

박래군 /

하주영/ 이시우씨는 다시 사진작가로, 선생님은 교단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활동하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또 국보법으로 인해 제2, 제 3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국가 보안법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⑪

박래군 /

하주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박래군 /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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