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브리핑 : 국가가 붕괴할 조짐!-각종 누더기 법안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잘살아?!
참세상 / 2007년07월09일 7시30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오늘은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저희와 함께걱정을 해주실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성인/안녕하세요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②국가가 붕괴할 조짐!-각종 누더기 법안들
배성인/ 지난 7월 3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 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등 한국사회를 뒤 흔들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묶어서 두 개의 걱정을 한꺼번에 하고자 합니다.
하주영/ 항상 그래왔지만 노무현 정부는 여론이나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배성인/ 그렇죠. 아무리 안할려고 해도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걱정 공화국입니다.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대연정이 마침내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법의 경우 재개정이 아니고 개악이 되었죠. 3당의 사악한 무리들이 야합을 해서 통과시켰으니 이제 사학법은 사악법이 된 겁니다. 한나라당은 ‘보수꼴통’이든 ‘원조꼴통’이든 자기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럴 줄 알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도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네요. 그들은 항상 국민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구걸본색’이 확인된 셈이죠.
게다가 로스쿨법이 논의 13년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스쿨법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사회자께서는 로스쿨의 수와 입학생 정원 및 변호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주영/ 모릅니다.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물어보시면 안되죠.
배성인/ 아, 그런가요. 저도 모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문제는 로스쿨 졸업자만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격조건에 대해 학력 제한을 둔 셈이죠. 그리고 등록금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학기 학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역시 돈 없으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매일 집에서 빈대떡만 부쳐 먹을 수도없죠. 그것도 재료가 비싼데.
더 중요한 것은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에 두어야 합니다. 장학금 확대 뿐 아니라 로스쿨 신입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법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촌에서 태어나 상고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판사가 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더 이상 ‘노무현 신화는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로스쿨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노무현 신화는 저도 싫습니다. 여하튼 로스쿨이 하이스쿨보다 못한 스쿨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참고로 생활자체가 걱정으로 가득 찬 노동자 민중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참고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그 모양이지 하고 실망하시는데,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요. 원래 정치를 거꾸로 하면 치정이 됩니다. 치정사건처럼 지저분하고 추잡하다는 뜻이죠. 아직도 한국정치가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주영/ 아아 정말 그렇네요. 말씀이 참 많으시네요. 빨리 두 번째 부리핑 해 주시죠.
배성인/ 세 번째인데요. 사학법하고 로스쿨법 두 개를 묶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주영/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세 번째 부리핑 해 주시죠.
걱정브리핑 ③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잘살아?!
배성인/ 다음 부리핑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입니다. 지난 7월 5일 오전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패배해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TV를 보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망연자실한 표정들, 진행자들의 침통한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는 않더군요.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사회가 정말 스포츠를 비롯하여 APEC ASDEM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올인 하고 있다는 겁니다. 86아시안 게임을 필두로 88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대회 월드컵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 뒤에는 개발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이들 대회만 유치하면 한국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진다고 항상 홍보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박정희식의 ‘잘 살아보세’를 외칩니까.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세계대회 유치는 단 한번도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시민들이 많겠죠. 경쟁력을 좋아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유치합니다.
하주영/저도 어제 봤는데 모 방송사는 밤새 방송을 하던데요. 똑같은 이야기 내용도 없는데 밤새 방송을 했으니, 거기 방송작가들이 너무 안쓰러워지더군요. 아니, 왜이렇게 걱정할게 많은지 제가 다른방송사 방송작각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건데 그렇데 요란법썩을 떨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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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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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물
서울대, 대부분의 사립대,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등의 심각한 교육걱정
-마피아인가 교육기관인가?!
하주영/ 이번 주 걱정인물은 개인인거 같기도 하고 집단인거 같기도 합니다. 대학인지 마피아인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주요’ 사립대, 공교육을 학실히 죽이는 국립 서울대, 한국의 지성을 김밥 말듯이 말아먹는 사립대 총장협의회, 교육인질자원부가 아닌가 할 정도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 여기에다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모두 끼는 청와대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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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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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오늘은 걱정인물이 너무 많은데요?
배성인/ 글쎄 말입니다. 저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말하든 여기저기서 무수한 욕과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처럼 시끄럽고 끝도 안 보이는 혼란도 드물 겁니다. 아, 정말 걱정입니다
하주영/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이번 문제의 핵심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내신반영률과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배성인/ 지난 3월에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정시 모집의 학생부 반영 비율을 50%(서강대만 40%)로 높이는 내용의 입학전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말이라고 맞춘 듯 전체 정원의 20~30%를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을 슬그머니 포함시켰죠. 게다가 6월에 ‘내신 4등급까지 만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에 앞서 4월에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할 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묵인한 셈인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뒤늦게 호들갑 떨다 보니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하주영/ 좀 쉽게 말씀해 주시죠.
배성인/ 원래 교육부는 2008년 입시를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내신 50% 이상 반영 등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선발을 강력히 권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침에 반기를 든 거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거죠. 아니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뭐 대충 하지 뭐 하러 1등급 받으려고 아등바등합니까. 그냥 정시에서 수능 잘 보고 논술과 면접 준비 잘 하면 되죠. (약간 흥분한 어조로).
하주영/ 저,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흥분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의 교육부 입시제도가 논술, 내신, 수능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잡아야한다고 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3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배성인/ 아시면서 저를 떠보려는 거죠.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가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는 한국사회에서 문제 없는 입시제도 봤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은 심각합니다. 현재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급선무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그것은 수능과 논술 등 사교육 의존도를 일단은 줄이는 거죠. 왜곡된 특목고도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이들 대학 방침을 따르면 외려 특목고 선호도를 높여 중학 과정에서도 사교육 열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목표로 하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왜, 특목고가 우수 대학에 가는데 유리하니까. 자연히 학교 교육은 따 당하는 거죠. 원론만 말하자면 대학의 목표는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지 우수한 신입생을 독점하는 게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잘 가르치면 말도 안합니다. 공교육을 파탄 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아마 그래서 ‘주요’ 대학인 모양이죠.
하주영/ 그러게요. 요주의 대학인데, 창피하니까 반대로 해서 주요 대학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가 총대를 메고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교육의 구세주임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배성인/ 네, 서울대는 더욱 가관이죠. 사립대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으메 기죽어 했죠.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세게 나가던 데요. 어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투철한 개동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쩍도 안합디다. 하여튼 최근 들어와 툭하면 교육부와 쌈질만 하니, 둘 중의 하나는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을 보면 심하게 말해서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길게 말하면 싫어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교육 정상화 의지가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내신 경쟁을 줄이려면 사교육 과열,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 공장인 수능 경쟁을 줄이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문제의 수능은 더 중시됐고, 특목고 출신 배려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특별법의 보호 아래 각종 연구비 경상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최우수 학생을 독점해 왔습니다. 기업 기부금도 서울대로 편중됐고요. 이런 사회적 배려에도 공교육이 파탄나건 말건, 교육정책이 왜곡되든 말든 우수학생 독점과 대학의 서열화에 매달린다면, 그런 학교는 국립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 서울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주영/ 예, 그거야 시청자들이 잘 판단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을 가만히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지난 7월 2일 전국 권역별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대학마다 건해가 달라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던데요.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죠.
배성인/ 전국 4년제 대학이 201개 인데, 국·공립과 사립, 지역별로 처지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서울 시내 7개 주요 사립대(고려, 연세, 서강, 성균, 이대, 중앙, 한양)들의 ‘독주’에 다른 사립대들은 불만이 많죠. 예전에 7공자, 7인방 등 때문에 7개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상위권 대학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공동보조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들이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는 공신들이죠.
하주영/ 그런데 이번 사태을 더 키운 것은 정부 아닙니까.
지난 6월 중순에는 주요 대학들이 내신 방침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선언해서 더욱 악화시켰죠, 게다가 “개천에서 용 난다”면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언급한 것은 꼼수 아닙니까.
배성인/ 역시 대통령답습디다. 한마디 하니까 전국 대학 총장들이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역시 뒷담화로 속내를 드러냈죠. 할당제를 하면 지역 계층 할당제를 해야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학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서울로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양대 입학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대하진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학생 등을 선발해보니 실제로 학업에 뒤처졌으며 경제적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 알 수 있죠. 최근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현재의 수준과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용은 커녕 이무기도 못될 수 있죠. 정부가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지 왜 부스럼만 만드는지 정말 딱합니다.
하주영/ 27년 전 전두환 정권은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라는 마법으로 ‘개천의 용’들을 명문대학 캠퍼스 안에 바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민주화가 되면 교육이 사유화되는 겁니까. 그런 민주화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돈으로 교육을 사고 팔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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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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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술 취한 보건복지부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배성인/ 오늘은 사건도 아닌 것이 사건인양 아니면 정말 큰 사건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광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두 개 다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절주 캠페인을 광고 두 편을 찍었는데,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하주영/교육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걱정해야하니, 정말 힘든데요. 그럼 영상보고 걱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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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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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봤는데,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음주문화에 대한 경고성 광고로 보이지 않던데요.
배성인/ 첫 번째 광고는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인 ‘버즈두바이’와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음주 피해를 강조했고, 두 번째 광고는 술에 취한 직장인을 개에 비유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주영/ 첫 번째 광고에서는 삼성측이 강하게 항의해서 급히 수정했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삼성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정권이 아닌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삼성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배성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누가 봐도 삼성을 연상시키는데. 그런데 광고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정부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캠페인 광고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절주 캠페인이 꼭 필요한 공익 캠페인이지만 주제가 식상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극적이고 강력한 화면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탄은 서울로 보이는 도시에 술병으로 쌓아올린 엄청난 고층빌딩으로 상징화된 음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붕괴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2탄 광고는 수준이 거의 코미디수준인데요. 아마 외국인들이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줄 알겠어요.
배성인/ 한마디로 유치 발랄, 대량 혐오 수준입니다. 술에 취한 남녀 직장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은 평소 보건복지부의 술 문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술 먹고 개가 되는 신세를 한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도 자신들과 같은 음주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걱정하는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하는 짓이 다 그렇죠.
하주영/ 그럼에도 그 동안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가려져 음주 폐해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0조가 넘는 답니다. 지나친 음주를 삼가야겠죠. 술에 취한 대한민국 술에 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배성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음주 소비량이 세계에서 2위이니 말 다했죠. 또 음주 문화가 안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런데 담배인삼공사를 만들어 연일 담배를 생산 판매하면서 금연하라는 홍보나 매일매일 TV광고에서 술을 마시라고 유혹하는 광고를 보면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은 모순덩어리죠. 특히 술 광고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걸려들죠. 도대체 술을 마시라는 건지 마시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한마디로 적게 건져하게 마시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술을 빼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것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임무에나 충실하세요. 쓸데없이 혈세나 낭비하지 말고요.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로 인한 피해보다 아마 부실경영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요치 않는 것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는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주영/2007년 대한민국 6월 임시국회는 마지막날까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학법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사학법 통과로 사학재단의 부패 방지는 물건너 갔고 국민연급법 개정으로 국가부담은 줄이고 개인부담만 늘게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법안이 정당간 타협과 거래로 성사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조각난 범 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사학법 개정을 두고 흥정을 한 꼴인데요, 정치 흥정으로 민중의 미래가 오고가는 대한민국 입법현실,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왠만한 나라에서는 국민투표 없이 연금을 삭감할 경우, 어김없이 국민적 저항과 여당의 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정치 흥정으로 통과된 지금, 눈 앞에 뻔히 보면서 코 베인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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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안녕하세요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②국가가 붕괴할 조짐!-각종 누더기 법안들
배성인/ 지난 7월 3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 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등 한국사회를 뒤 흔들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묶어서 두 개의 걱정을 한꺼번에 하고자 합니다.
하주영/ 항상 그래왔지만 노무현 정부는 여론이나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배성인/ 그렇죠. 아무리 안할려고 해도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걱정 공화국입니다.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대연정이 마침내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법의 경우 재개정이 아니고 개악이 되었죠. 3당의 사악한 무리들이 야합을 해서 통과시켰으니 이제 사학법은 사악법이 된 겁니다. 한나라당은 ‘보수꼴통’이든 ‘원조꼴통’이든 자기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럴 줄 알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도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네요. 그들은 항상 국민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구걸본색’이 확인된 셈이죠.
게다가 로스쿨법이 논의 13년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스쿨법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사회자께서는 로스쿨의 수와 입학생 정원 및 변호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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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모릅니다.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물어보시면 안되죠.
배성인/ 아, 그런가요. 저도 모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문제는 로스쿨 졸업자만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격조건에 대해 학력 제한을 둔 셈이죠. 그리고 등록금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학기 학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역시 돈 없으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매일 집에서 빈대떡만 부쳐 먹을 수도없죠. 그것도 재료가 비싼데.
더 중요한 것은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에 두어야 합니다. 장학금 확대 뿐 아니라 로스쿨 신입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법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촌에서 태어나 상고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판사가 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더 이상 ‘노무현 신화는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로스쿨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노무현 신화는 저도 싫습니다. 여하튼 로스쿨이 하이스쿨보다 못한 스쿨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참고로 생활자체가 걱정으로 가득 찬 노동자 민중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참고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그 모양이지 하고 실망하시는데,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요. 원래 정치를 거꾸로 하면 치정이 됩니다. 치정사건처럼 지저분하고 추잡하다는 뜻이죠. 아직도 한국정치가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주영/ 아아 정말 그렇네요. 말씀이 참 많으시네요. 빨리 두 번째 부리핑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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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세 번째인데요. 사학법하고 로스쿨법 두 개를 묶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주영/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세 번째 부리핑 해 주시죠.
걱정브리핑 ③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잘살아?!
배성인/ 다음 부리핑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입니다. 지난 7월 5일 오전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패배해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TV를 보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망연자실한 표정들, 진행자들의 침통한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는 않더군요.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사회가 정말 스포츠를 비롯하여 APEC ASDEM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올인 하고 있다는 겁니다. 86아시안 게임을 필두로 88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대회 월드컵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 뒤에는 개발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이들 대회만 유치하면 한국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진다고 항상 홍보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박정희식의 ‘잘 살아보세’를 외칩니까.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세계대회 유치는 단 한번도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시민들이 많겠죠. 경쟁력을 좋아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유치합니다.
하주영/저도 어제 봤는데 모 방송사는 밤새 방송을 하던데요. 똑같은 이야기 내용도 없는데 밤새 방송을 했으니, 거기 방송작가들이 너무 안쓰러워지더군요. 아니, 왜이렇게 걱정할게 많은지 제가 다른방송사 방송작각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건데 그렇데 요란법썩을 떨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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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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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물
서울대, 대부분의 사립대,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등의 심각한 교육걱정
-마피아인가 교육기관인가?!
하주영/ 이번 주 걱정인물은 개인인거 같기도 하고 집단인거 같기도 합니다. 대학인지 마피아인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주요’ 사립대, 공교육을 학실히 죽이는 국립 서울대, 한국의 지성을 김밥 말듯이 말아먹는 사립대 총장협의회, 교육인질자원부가 아닌가 할 정도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 여기에다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모두 끼는 청와대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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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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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오늘은 걱정인물이 너무 많은데요?
배성인/ 글쎄 말입니다. 저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말하든 여기저기서 무수한 욕과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처럼 시끄럽고 끝도 안 보이는 혼란도 드물 겁니다. 아, 정말 걱정입니다
하주영/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이번 문제의 핵심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내신반영률과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배성인/ 지난 3월에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정시 모집의 학생부 반영 비율을 50%(서강대만 40%)로 높이는 내용의 입학전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말이라고 맞춘 듯 전체 정원의 20~30%를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을 슬그머니 포함시켰죠. 게다가 6월에 ‘내신 4등급까지 만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에 앞서 4월에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할 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묵인한 셈인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뒤늦게 호들갑 떨다 보니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하주영/ 좀 쉽게 말씀해 주시죠.
배성인/ 원래 교육부는 2008년 입시를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내신 50% 이상 반영 등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선발을 강력히 권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침에 반기를 든 거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거죠. 아니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뭐 대충 하지 뭐 하러 1등급 받으려고 아등바등합니까. 그냥 정시에서 수능 잘 보고 논술과 면접 준비 잘 하면 되죠. (약간 흥분한 어조로).
하주영/ 저,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흥분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의 교육부 입시제도가 논술, 내신, 수능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잡아야한다고 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3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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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아시면서 저를 떠보려는 거죠.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가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는 한국사회에서 문제 없는 입시제도 봤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은 심각합니다. 현재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급선무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그것은 수능과 논술 등 사교육 의존도를 일단은 줄이는 거죠. 왜곡된 특목고도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이들 대학 방침을 따르면 외려 특목고 선호도를 높여 중학 과정에서도 사교육 열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목표로 하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왜, 특목고가 우수 대학에 가는데 유리하니까. 자연히 학교 교육은 따 당하는 거죠. 원론만 말하자면 대학의 목표는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지 우수한 신입생을 독점하는 게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잘 가르치면 말도 안합니다. 공교육을 파탄 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아마 그래서 ‘주요’ 대학인 모양이죠.
하주영/ 그러게요. 요주의 대학인데, 창피하니까 반대로 해서 주요 대학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가 총대를 메고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교육의 구세주임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배성인/ 네, 서울대는 더욱 가관이죠. 사립대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으메 기죽어 했죠.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세게 나가던 데요. 어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투철한 개동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쩍도 안합디다. 하여튼 최근 들어와 툭하면 교육부와 쌈질만 하니, 둘 중의 하나는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을 보면 심하게 말해서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길게 말하면 싫어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교육 정상화 의지가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내신 경쟁을 줄이려면 사교육 과열,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 공장인 수능 경쟁을 줄이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문제의 수능은 더 중시됐고, 특목고 출신 배려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특별법의 보호 아래 각종 연구비 경상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최우수 학생을 독점해 왔습니다. 기업 기부금도 서울대로 편중됐고요. 이런 사회적 배려에도 공교육이 파탄나건 말건, 교육정책이 왜곡되든 말든 우수학생 독점과 대학의 서열화에 매달린다면, 그런 학교는 국립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 서울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주영/ 예, 그거야 시청자들이 잘 판단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을 가만히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지난 7월 2일 전국 권역별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대학마다 건해가 달라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던데요.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죠.
배성인/ 전국 4년제 대학이 201개 인데, 국·공립과 사립, 지역별로 처지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서울 시내 7개 주요 사립대(고려, 연세, 서강, 성균, 이대, 중앙, 한양)들의 ‘독주’에 다른 사립대들은 불만이 많죠. 예전에 7공자, 7인방 등 때문에 7개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상위권 대학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공동보조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들이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는 공신들이죠.
하주영/ 그런데 이번 사태을 더 키운 것은 정부 아닙니까.
지난 6월 중순에는 주요 대학들이 내신 방침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선언해서 더욱 악화시켰죠, 게다가 “개천에서 용 난다”면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언급한 것은 꼼수 아닙니까.
배성인/ 역시 대통령답습디다. 한마디 하니까 전국 대학 총장들이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역시 뒷담화로 속내를 드러냈죠. 할당제를 하면 지역 계층 할당제를 해야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학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서울로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양대 입학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대하진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학생 등을 선발해보니 실제로 학업에 뒤처졌으며 경제적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 알 수 있죠. 최근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현재의 수준과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용은 커녕 이무기도 못될 수 있죠. 정부가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지 왜 부스럼만 만드는지 정말 딱합니다.
하주영/ 27년 전 전두환 정권은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라는 마법으로 ‘개천의 용’들을 명문대학 캠퍼스 안에 바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민주화가 되면 교육이 사유화되는 겁니까. 그런 민주화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돈으로 교육을 사고 팔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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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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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술 취한 보건복지부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배성인/ 오늘은 사건도 아닌 것이 사건인양 아니면 정말 큰 사건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광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두 개 다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절주 캠페인을 광고 두 편을 찍었는데,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하주영/교육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걱정해야하니, 정말 힘든데요. 그럼 영상보고 걱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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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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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봤는데,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음주문화에 대한 경고성 광고로 보이지 않던데요.
배성인/ 첫 번째 광고는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인 ‘버즈두바이’와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음주 피해를 강조했고, 두 번째 광고는 술에 취한 직장인을 개에 비유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주영/ 첫 번째 광고에서는 삼성측이 강하게 항의해서 급히 수정했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삼성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정권이 아닌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삼성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배성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누가 봐도 삼성을 연상시키는데. 그런데 광고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정부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캠페인 광고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절주 캠페인이 꼭 필요한 공익 캠페인이지만 주제가 식상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극적이고 강력한 화면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탄은 서울로 보이는 도시에 술병으로 쌓아올린 엄청난 고층빌딩으로 상징화된 음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붕괴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2탄 광고는 수준이 거의 코미디수준인데요. 아마 외국인들이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줄 알겠어요.
배성인/ 한마디로 유치 발랄, 대량 혐오 수준입니다. 술에 취한 남녀 직장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은 평소 보건복지부의 술 문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술 먹고 개가 되는 신세를 한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도 자신들과 같은 음주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걱정하는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하는 짓이 다 그렇죠.
하주영/ 그럼에도 그 동안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가려져 음주 폐해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0조가 넘는 답니다. 지나친 음주를 삼가야겠죠. 술에 취한 대한민국 술에 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배성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음주 소비량이 세계에서 2위이니 말 다했죠. 또 음주 문화가 안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런데 담배인삼공사를 만들어 연일 담배를 생산 판매하면서 금연하라는 홍보나 매일매일 TV광고에서 술을 마시라고 유혹하는 광고를 보면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은 모순덩어리죠. 특히 술 광고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걸려들죠. 도대체 술을 마시라는 건지 마시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한마디로 적게 건져하게 마시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술을 빼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것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임무에나 충실하세요. 쓸데없이 혈세나 낭비하지 말고요.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로 인한 피해보다 아마 부실경영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요치 않는 것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는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주영/2007년 대한민국 6월 임시국회는 마지막날까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학법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사학법 통과로 사학재단의 부패 방지는 물건너 갔고 국민연급법 개정으로 국가부담은 줄이고 개인부담만 늘게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법안이 정당간 타협과 거래로 성사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조각난 범 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사학법 개정을 두고 흥정을 한 꼴인데요, 정치 흥정으로 민중의 미래가 오고가는 대한민국 입법현실,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왠만한 나라에서는 국민투표 없이 연금을 삭감할 경우, 어김없이 국민적 저항과 여당의 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정치 흥정으로 통과된 지금, 눈 앞에 뻔히 보면서 코 베인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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