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브리핑: 한나라당 검증 공방, 된똥 묻은 개와 설사 묻은 개의 대혈투!

참세상  / 2007년07월14일 15시5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가 저희와 함께 걱정을 해주실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완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김완 / 이판사판 검증판 완전개판입니다! 연일 한나라당의 유력한 두 대선후보인 박근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홍반장 홍준표 후보가 이러다 우리 모두 데인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이명박 후보의 경우 연일 ‘억’소리나는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빛이 덜 하지만 재단 비리 의혹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어떤가요?

김완 / 그렇습니다. 심히 걱정스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부정부패비리사의 빛나는 두 라이벌 ‘땅투기 의혹’과 ‘재단비리 의혹’이 맞붙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죽일 놈의 비릿한 인생’을 살아온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박근혜 후보 역시 ‘막 해먹은 정희씨’의 시대를 살아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승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가 검증의 왕국에서 살아남을까 그녀 혹은 그는 살아남아 또 무엇을 할까, 걱정입니다.

하주영/ 실로 궁금하지 않은 승부인데요, 이 검증의 왕국에서 떡고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김 완/ 글쎄요, 올 오아 낫싱의 승부는 필연적으로 모두 낫싱이 된다는건 변두리 고스톱 판에서 이미 입증된바 있는 절세의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유력 후보조차 확정하지 않은 범여권은 그저 부러운 눈으로 콜로세움의 혈투를 넋놓고 구경하고 있고요, 혈투의 배후로 지목된 노 대통령은 콰테말라에 울고 청와대와서 뺨맞는 상황이라고 발뺌 하고 있고요, 검찰 특수부는 때 아닌 업무난에 재난재해를 신청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오히려 떡고물은 홍준표, 정형근 두 돌아온 오빠가 차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완/ 홍준표 의원의 경우 주요한 모든 공약이 한나라당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의심을 받지 않고 있는 희귀한 경우인데요, 이번 검증 공방에서도 당에 대한 충심을 인정받고 있으니 손 안대고 코푸는 겪이고요, 정형근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의당헌으로 확정될 ‘대북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변신이 이만저만 걱정스러운게 아닙니다. 이 부분 꼭 따로 다루겠습니다. 하여간 신종 ‘레드 바이러스’로 지목받아 충분한 상황인데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걱정은 여기까지 공직선거법이 있으니까요....

하주영/ 공직선거법은 왜?

김 완/ 쉿!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조항이 100개도 넘는 법이고 어려운데, 결론은 입 닫어입니다. 조금 더 용기가 나면 말하죠.

하주영/ 아, 예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부리핑 해 주시죠.

걱정브리핑 범여권 통합, 단일정당․단일후보 합의

김 완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후보 4명과 3% 후보 1명 5% 1명이 모여서 ‘버엄’적인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른바 단일정당, 단일후보입니다. 고까짓거 할라구 역사적 사명으로 당을 깨고, 다시 민심의 요구를 따라 단일정당을 만들고, 시대의 소명으로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이들의 과대망상에 한국정치의 수준이 또 너무 빨리 오픈되는 것이 아닌가... 아~~ 하나의 후보를 뽑기 위해 봄부터 철새는 그렇게 울어제꼈나 보다 걱정입니다.

하주영/여권, 더불 여, 더불어, 같이하다, 돕다, 친하다의 여와 우리 권해서 여권이니 뭐 필연이라고 생각들 하는것 같은데요.

완군/ 범여권은 오는 8월 15일께 신당에 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 결과와 도덕성 검증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후보 5~8명을 가려내기로 했다.

하주영/대선이 16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해드릴 일들이 터질지 정말 저로서 걱정입니다. 사실 기사 챙겨보기도힘든데, 좀, 적당히 하시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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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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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물 - 이상수, 이게 웃을일이야?!

하주영/ 오늘 걱정하게 될 인물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인데요, 뭐 살아오신 이력을 보아하니 걱정이 좀 되는 분이시긴한데요.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 변호사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는 노동부장관이 되셨다면서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걱정해드릴 건 뭐죠?

김 완 /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던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한 복판에 비정규직법안이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파업이 비정규법안으로 희생당하는 전체 비정규노동자들을 대표한다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그 반대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이랜드-뉴코아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걱정스럽기만한데요. 일단 영상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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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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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그러고 보니 이상수 장관의 최근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벌써 몇 번 거짓말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완 / 이상수 장관의 애타는 농성 중지 거짓말 놀이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상당 교란하고 있습니다. 우선, 9일 오전에는 농성이 중당될 거라는 요의 발언을 해서 양치기 소년이 됐고요, 노조가 단계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못할 말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실수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자본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장관은 완전히 친 기업적 반 노동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걱정스러워 정말 잠이 안 옵니다.

하주영 / 이랜드-뉴코아 파업이 노동부가 자꾸 중재라는 것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꼬이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의 중재가 제대로 된 거긴 한가요?

김 완 /

하주영 / 이상수 장관이 노동 현안이나 노동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사실 취임때부터 보은 인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어떤가요?

김 완 /

하주영 /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이 비정규법안에 집약되어있다는 평가에서 이를 집행하는 이상수 장관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김 완 /

하주영/ 네, 보은인사로 노동부 장관이 돼서 이렇게 막나가는 걸까요. 음, 궁금하네요. 이상수 장관님, 걱정해드렸으니 대답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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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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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 문화재 관람료는 징수와 사찰 권력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김완 / 얼마전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 어디서 하느냐를 놓고, 설악산 입구에서 일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산을 찾은 시민들을 패대기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계종 설악산 신흥사분들이었는데요, 이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하주영/ 이젠 신성 영역인 종교까지 걱정인데요, 그럼 영상보고 걱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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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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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봤습니다. 조계종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겁니까?

김 완 / 문제의 핵심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건데요, 국립공원에 가는 누구라도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정부는 올 초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이 돈이 연간 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간 이 입장료는 조계종이 막 쓰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입장료가 폐지되자 조계종이 아예 문화재관람료를 기습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걷기 위해 조계종이 왈력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모든 사찰이 조계종 관할인가요? 국립공원 내 사찰 부지도 그럼 모두 조계종 것인가요?

김 완/ 지금 사찰들은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국가에서 불교는 국교로 장려되었고, 민중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사찰은 모두 원찰 그러니까 국가 소유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찰은 사적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 즉 공개념 이었습니다.현재의 사찰땅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종교계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선을 그으면 땅을 선물하는 수준에서 사찰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조계종의 비율이 5% 미만이었는데 이승만 독재를 거치며 천태종과 태고종을 탄압하며 조계종이 무단 인수 받게 된 것입니다.

하주영/ 조계종 하면 예전에 왜 각목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땡중’이란 표현은 굉장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 권력의 문제가 제대로 폭로된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김 완 / 막연하게 정치적 이유때문이네, 선거때마다 대동단결불심을 외쳐선가보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찰 권력의 병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간 징수된 문화재관람료가 년간 400억에 이르는데 수십년가 이를 뭐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의 형식으로 엄청난 국고를 소리소문없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근본적 이유는 대단한 정치적 표를 발휘하는 불심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조계종은 정권의 비호에서 천태종과 태고종의 재산을 무단 승계하며 서장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 또한 정치 권력이 자신들을 버리면 어떻게 될런지를 감각적으로 체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파사판이란 말이 원래 불교에서 유래됐는데, 참선과 설법을 하는 승들을 이판승 절의 행정을 하는 승들을 사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재정권 과정에서 사판승들을 중심으로 사찰이 재편되고 이 사판승들이 정치적 입김을 발휘하게 되면서 권력화, 정치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예전은 각목이라도 들었지, 관람료폐지는 천박한 발상이라 말하며 젊잖게 시민들을 패대기쳤군요? 더욱이 아예 사찰측은 사찰경내지등 공원지정 해지를 요구하며 보상까지 요구했다는데요.

완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자니까, 아예 국립공원해지를 요구해 입장료를 받아먹겠다는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원편입 1억1천만평 보상요청" 하며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사찰이 포함된 전체 국립공원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는거죠

하주영/ 정말 스님들까지 막나가시니 저희가 걱정하느라 너무 힘이드네요. 완군 오늘도 좋은 걱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주영/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비정규직 해고 투쟁이 이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1일 오전, 이랜드 사측은 노동부 명의를 도용해 농성조합원 전원에게 "매장점거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노동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 노동부가 이 사태를 책임지라는 이런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념을 상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촉발된 민중의 분노에 정부와 이랜드 사측 모두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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