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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의 필살기?!

참세상  / 2007년08월20일 13시45분

하주영/ 요새 뉴스 보시면서 사회 돌아가는 모습 따라가느라 정신없지 않으십니까? 최근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처럼 굵직굵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단 개최 소식이죠. 청와대는 8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를 밝혔습니다. 8월 5일 남과 북이 합의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는데요. 대선까지 겹치면서 정치권부터 운동사회까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나누실 분은 배성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인/ 안녕하세요(인사)

#1. 제 2차 남북정상회담 배경과 의의

하주영/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간략하게 남북정상회담, 진행 경과에 대해, 사회의 반응 등은 어떤가요?①

배성인/(1차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의의, 이후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한사회 전체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해서 찬양일색인데요. 어찌 보면 한나라당 같기도 하고 심형래 감독의 ‘디 워’ 같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의 ‘빅2’도 아닌데, 묻지마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형래 감독의 ‘디 워’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장당할 분위기입니다.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나라당이 시기나 장소, 절차를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곧 찬성입장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초정파적 차원에서 찬성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냉철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주영/네, 그렇군요. 그럼, 잠깐 정부 발표에 관한 영상보고 정상회담 개최 배경 등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8월 8일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하주영/네, 기자회견 영상 잘 봤습니다. 사회 분위기만으로는 바로 통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작스런 남북정상회담개최 발표, 배경과 의미가 궁금한데요. ②

배성인/투명성도 부족하고 준비성도 부족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국내 정치지형에서의 힘 관계 속에서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북핵문제를 체제에 대한 보장과 생존을 위한 지원 및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북한 내부 상황의 외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2.13합의 이후에 노무현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③

배성인/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부 변화가 되었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변화가 되는 등 노무현 정부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에 2.13합의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이건 대북 쌀 차관의 2.13합의 연계, BDA 문제 해결의 공헌도 부족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평양과 거리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크게 무게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13합의 이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7개월 만에 당국차원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이 가동되었지만 남북간 회담 횟수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등이 남북관계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 2004년 7월 베트남에 있던 탈북자 460여명을 대거 입국시키자 북한이 남북대화를 1년간 중단시킨 바 있죠. 즉 남북관계는 남북한 각각의 대내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에 의해 촉진되거나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하주영/ 국내,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변수들이 작용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에게 있어 남북관계 발전의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④

배성인/노무현 정부에게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 변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핵 문제 그리고 남남갈등 3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핵문제는 남북관계가 남한 정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주었죠.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 및 공조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불거진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고조되었는데,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갔는데요. 대북인식,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상당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갈팡질팡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른 의제들과 맞물리며 정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대처 능력도 떨어졌죠.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의 실패는 사전에 준비된 셈이었던 것이죠.

하주영/ 결국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같은데요? ⑤

배성인/ 작년부터 지난 1년 동안 금년 8월내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 전망이 틀리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했죠. 혹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정권을 획득하던 마찬가지인데”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텐데요 물론 차기 정권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건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 정세를 주도했던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지배세력 내부의 분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현실운동의 흐름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현실운동을 역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 정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헤맬까봐 걱정입니다. 벌써 이랜드-홈에버 투쟁이 순식간에 묻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주영/네, 정상회담개최 발표 다른 사회이슈들이 순식간에 묻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인가요? ⑥

배성인/최대 난제는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관점과 인식이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투쟁은 지배계급과 자본주의 중심부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희석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민족주의,국가주의,애국주의 때문에 말이죠. 정상회담과 관련해 계급적, 반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2.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의제들

하주영/ 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상되는 문제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 것 같습니까?⑦

배성인/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특검 수사로 6·15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다는 비판 여론과 정상회담 주역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 대상이었다는 것과 ,지난 7년 동안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내실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정상회담이 만남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게 2000년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가 불러온 가장 커다란 궁금증은 의제 문제인데 지난 5일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 3가지로 정리됩니다.

하주영/ 한 가지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떤가요?⑧

배성인/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군사분야 신뢰구축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온다면, 이 선언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기구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천명도 예상됩니다.
민족공동 번영에는 대북지원 방안 및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포 및 신의주 특구, 평양공단 조성사업, 지하자원 공동개발, 발해만 자원사업,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에너지 지원․도로 항만 개보수․공장 설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철도 정기운행 등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구요. 다자 틀보다는 민족공조를 통해 남북경협을 본격화해 먼저 푼다는 정치적 의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든 남북경협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협으로 가는 과정과 이후 영향들이 문제 아닙니까?⑨

배성인/- 단기적 경협에 따른 남/북한 민중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장기적인 세계체제변화를 예측하는 것
- 다만 개입 지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며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있어야.
- 특히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등을 중심으로 남한 경제체제로의 포섭에 대한 비판
: 그 핵심에는 북 민중 경제 회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 의료, 교육 등의 교류 인프라 구축 상을 그려야.

하주영/네 그럼 다음으로 8월 10일 있었던 진보전략회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상보시죠.

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통일 관련 의제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⑩

배성인/조국통일 의제에는 통일 방안을 다룬 6.15공동선언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남북 모두 이 문제를 공론화하길 꺼려했기 때문이구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한다면 상징적인 수준에서 서로 확인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는 ‘근본문제’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군비축소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꾸준히 군사적․정치적 문제를 이슈화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측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논의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군사·정치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기존 경협과 민간 교류·협력의 흐름까지도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한 정치지형에서의 영향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대선까지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이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요? ⑪

배성인/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만큼 차기 정권에서도 승계가 불가피한 업적을 남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정상회담 이후 4자 정상회담(남·북·미·중) 가능성이 있고, 후속조치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친노, 비노 구도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온다면 ‘평화통일세력’과 ‘반평화통일세력’으로 나눠 정국이 전개될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 합의 내용과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거나 남남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그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범여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을 통해서 그들만의 진보대연합을 만들겠다는 노림수로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선정국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나라당 경선이 8월 19일이라 어느 정도 ‘김빼기’는 가능할 것같고요. 9월 15일 시작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분위기를 띄워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파괴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⑫

배성인/(추가논의-경협논의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전략은?)
- 단기적 경협에 따른 남/북한 민중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장기적인 세계체제변화를 예측하는 것
- 다만 개입 지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며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있어야.
- 특히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등을 중심으로 남한 경제체제로의 포섭에 대한 비판
: 그 핵심에는 북 민중 경제 회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 의료, 교육 등의 교류 인프라 구축 상을 그려야.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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