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부리핑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유시민, 범여권 후보경선 외

피플파워  / 2007년09월03일 17시4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8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 이십니다

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홍석만/인간광우병이라고 아시죠?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죽는 병인데요, 지난 주 우리나라에서 유사 인간광우병 확진판결이 나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건 미국산 수입소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서 수입이 중단되었는데, 특별한 조치도 없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 등뼈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어서 광우병 확산을 방치한 조치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안 그래도 광우병 우려가 많았는데, 유사광우병 확진판결도 난 판에 특별한 조치 없이 다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면 뭔가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석만/그렇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수입을 재개할 수 없겠죠. 혹시 정부부처가 집단으로 광우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튼, 이번 수입재개조치는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국내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미국봐주기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주영/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건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한미FTA 통과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러다가 추석 차례상이 제사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걱정.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홍석만/앞에서 보면 이상하고 뒤에서 보면 범상한 사람이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하주영/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누가 사고를 쳐요?

홍석만/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이 손학규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주영/손학규 후보는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데, 한창 민주노동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홍석만/이상범씨는 노동자들이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고, 이명박 후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돕기로 했다면서 지지의 변을 이야기 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은 출당조치를 하겠다며 몹시 흥분한 상태입니다만 이러다가 비판적지지노선이 다시 부활하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사회당도 이 사건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범여권에 줄서기 하는 숙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당분간 민주노동당사람들 숙주는 안 먹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주영/진보정치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갈이 멀어 보이네요.

홍석만/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정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노동당이 적절히 견제받고 일상적으로 모니터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어쩌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의 결단에 맡길 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주영/ 이번주 걱정인물은 유시민 민주신당 경선후보입니다. 유시민 후보는 대표적인 친노후보로서 이번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는데요, 다른 경선후보들과 달리 눈에 띄는 공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공약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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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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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유시민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해서 그런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멧돼지 공약도 스스로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만/가끔 인가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이런저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멧돼지 잡아야 한다. 이랬으면 뉴스거리조차 안되었겠죠. 그런데, 유 후보는 독특하게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특전사라는 군대가 동원되어야 주장한 것입니다.

하주영/특전사더러 멧돼지 잡고 좋은 일해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라는 얘기인데,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만/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특전사에 대한 비아냥일수도 있습니다. 특전사를 멧돼지나 잡는 사냥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전사 동지회에서는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합리화 하는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유 후보의 발상은 사실 그 자체로 문제지요. 그게 꼭 특전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후보는 평화선도국가를 위해 군을 정예강군화 하고 평화유지나 재난구호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특전사를 멧돼지 잡기에 동원하는 게 재난구호 활동일지는 모르지만 그럴거면 군대를 없애거나 줄여야지 아무 때나 동원한다고 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지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유 후보가 언론 좀 타려고 멧돼지잡기에 특전사 동원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언론이 유신정권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면서 언론을 갖고 노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하주영/아무튼, 이런 유 후보는 자신의 진심은 국민들 안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복지부장관시절의 개혁의 성과를 자주 언급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만/사실 그 점이 더 걱정입니다. 유시민 후보출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집단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하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사회복지 악화를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장관이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의료법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를 포함한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었고,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했습니다.

하주영/ 참, 나. 한마디로 의료자본에게만 좋은 일 시켜 준 꼴이네요. 그래도 노인들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석만/그게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유 후보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병원문턱을 높여 치료권을 박탈했고요,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령을 추구하기 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예견된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개악이었다고 보건의료단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도 복지는 커녕 부담만 더 늘여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주영/아니, 그런 사람이 국민들 안전을 걱정하면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참 거시기 하네요.

홍석만/그러니까 걱정이란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친노 후보인 유시민 후보는 복지부 장관시절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노무현의 입으로 통했던 유시민 후보. 정말 그 입 다물 날이 언제일지. 그 날이 아마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주영/네, 저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이번 걱정사건은 범여권의 대선경선입니다. 예비후보만 무려 20여명 가까이 출마선언을 한 셈인데요, 하도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범여권 후보경선,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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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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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범여권이면, 민주신당과 민주당 정도로 볼 수 있을텐데요, 누가 나왔습니까?

홍석만/민주신당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신기남 김두관 추미애 등 9명이 후보 등록을 했고요, 민주당은 조순형, 이인제, 신국환, 김영환 등 10여명 가까이 경선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문국현 씨까지 하면 대충 20명은 되겠습니다.

하주영/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었나요?

홍석만/예, 마치 떼강도처럼 떼로 몰려다니고 있는데요, 떼 후보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보진영에 내가 후보다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여권이 내가 후보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이명박 후보를 단독으로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라도 해 보자는 거죠. 많이 나와서 파이를 키워 보자는 건데 글쎄요, 이 파이나 저 파이나 맛없기는 마찬가진 거 같고요, 이런다고 커지는 파이도 아닌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들의 목적이 대선 그 자체보다는 총선에 더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총선에 목을 메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홍석만/사실, 이명박 후보를 넘어설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대항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누가 되었건 총선에서 한자리를 잡아야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후보도 난립하게 되어 있고 각 계파마다 정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민주신당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도 총선지분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하주영/ 아무튼, 이게 왜 걱정인가요? 범여권 주자들이나 지지자들은 걱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 노동자 서민들도 이 때문에 걱정이라는 건데, 어떤 이유인가요?

홍석만/이들은 여러 차례 분당과 통합을 거듭한 끝에 도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후보단일화를 목표로 자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이 대선후보에 나서는 이유가 명분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라던가 사회를 위해서라던가...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파 이익을 위해 출마하고 있다는 점이고 정치공학적 계산 속에서만 이합집산이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들이 범여권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정치의 이런 피해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하주영/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잡음들도 많을거 같은데,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석만/잘될 리가 있습니까? 어찌보면 한나라당 경선과도 비슷한데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민주신당 경선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른바 유령 선거인단 논란인데, 선거인단 모집에서 대리접수 문제가 붉어지고, 민주신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기획경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고 후보검증 공방이 시작된다면 여권의 후보경선도 온갖 추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주영/그러면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후보가 나온 만큼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있을 거 같은데요, 후보들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까?

홍석만/후보들은 많은데요, 정책과 공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물에 그밥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다보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공약도 다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 되는거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를 하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정치는 다 큰 어른이 할 짓은 못되는가 봅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가을이 가까워졌나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이번 여름비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비 피해와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민의 생활일 것입니다. 북한에도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남이든 북이든 이번 비 피해로 인한 절망의 골이 깊지 않길 바랍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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