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제사상에 오르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할까?
피플파워 / 2007년09월26일 16시34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 그 위험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 정책은 쇠고집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미FTA 체결의 4대 선결과제라는 말로 국민을 질병 앞에 내던진 정부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국내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시 돌아보는 자리를 이슈피에서 마련했습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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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전문가 기자회견 + 롯데마트 시위 3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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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한국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이정주 회장 모시고 얘기나누겠습니다.
이정주/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한국생활연합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①
이정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62개의 지역 생협을 회원으로 약 4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소비자단체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가정주부 등 일반시민들이 생활상의 제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급식법 개정운동, 친환경급식운동을 전개하였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규제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한미FTA에 대응하여 검역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농업을 지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농민만이 아니라 아시아 등 제 3세계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동안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활동이 계속 있었는데요, 한국생활연합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②
이정주/ 2006년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었을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협상의 선결조건 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작년 3월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 6월에는 생협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구성하여 SPS(위생검역) 문제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중심 과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구체화되면서 우리 생협연합회는 지난 6월에 전국의 지역생협 조합원 약 240여명이 참여하는 “미국산광우병 위험 쇠고기 소비자생활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단은 각 지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어디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광우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추석을 맞아 쇠고기를 많이 먹게 될 텐데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조합이 추석맞이 광우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한국생활연합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이정주/그동안 한국생협연합회에서는 농약의 위험,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등 환경호르몬에 의한 식품의 오염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우리사회에서 만들어 지고 유통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협조합원’ 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생협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 남편은 회사식장, 가족의 외식은 식당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사회의 식품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정부는 광우병위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면서 검역완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점차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여성 소비자인 엄마(어머니)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주영/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 매장 판매되면서 없어서 못 파는 현상도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④
미국산 쇠고기 품귀 현상의 속내
= 정부의 홍보+대형 마트 마케팅 전략 + 언론의 부추김으로 만들어진 해프닝
이정주/ 가장 우선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하면서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하면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국내산 한우는 너무 비싸서 맛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높이는 것이라 한미FTA를 홍보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마케팅 수법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매장에서 소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만 움직여도 동이 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보도도 실상을 왜곡하고 마치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원하는데 없어서 못먹는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도 이를 부추였다고 봅니다.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뼈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없어서 못판다’식의 보도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우병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광우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의 우려 정도로 생각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정보전달의 한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싼 가격이 한우나 호주산 쇠고기의 비싼 가격에 쇠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서민들에게 큰 유혹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니 그냥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유통마트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⑤
정부,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홍보에 나서고 있어
이정주/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한미FTA를 하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상에서 30개월령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협상을 미국과 했습니다. 그리고 살코기만 먹으면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코기에 뼈가 들어 있고, 지금은 뼈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받으니 뼈도 안전하다고 정부 자신이 정한 논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되면서 소비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싸다’를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의 현명함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주영/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지했다가 재개 이후에 벌써 세 번이나 뼈 조각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⑥
소비자, 광우병 위험 제대로 알면 구매 나서지 않을 것
이정주/ 미국산 쇠고기의 뼈 조각 발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정부는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뼈 조각 발견과 광우병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숨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을 보니 뼈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 다음날은 미국산 쇠고기 매장에 소비자가 뜸합니다. 소비자들도 무엇이 위험한지는 알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대형마트들도 다음날은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 잠잠해지면 판매를 하여 없어서 못파는 것처럼 홍보가 되게 하지요.
저의 생협연합회 조합원들이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할인마트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고 설문작성을 한 소비자들이 설문이 마지막 부분에는 먹지 않겠다는 답변을 대부분이 합니다. 이를 광우병의 위험을 알면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생협연합회에서는 소비자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하주영/ 정말 광우병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뼈 조각이 포함되는 것이 광우병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⑦
이정주/ 광우병의 발생한 것은 영국의 70년대 말 대처시대에 경쟁력 있는 축산을 만들기 위해 소 등 동물성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면서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동물성 사료를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은 소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금지하기는 했지만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휩쓴 유럽, 일본, 한국에서는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여전히 소에게 닭이나 돼지 같은 비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는 먹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먹이체계의 순환에 의해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한국에서는 아직 광우병 환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만, 이미 기존에 유통된 동물성 사료 등을 통해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유족과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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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광우병 의심 환자 유족 인터뷰 2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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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인터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미 광우병이 광범하게 퍼진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을 광우병 위험 앞에 노출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정부보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검역 체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큰 통뼈가 발견될 정도면 의심도 가는데요. ⑧
이정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미지와 전혀 딴판인 엉망인 검역체계라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단체의 고발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량의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업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큰 전기톱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당연히 구분하여야 할 내수용과 수출용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등골 뼈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버젓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검역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쇠고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이 꽤 신경을 쓸 텐데도 이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조차 이 같은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광우병검사가 샘플조사로 하는데 검사를 통해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나 이 소가 어디 목장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검역체계의 기본인 이력추적시스템조사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주영/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일텐데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⑨
이정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우병 검사를 불과 0.1%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는 3800만두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 1/1000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2005년도에 도축 소 860만 마리를 모두 검사했는데 이중에 113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도 검사를 제대로 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동물성 먹이고 있는 한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광우병에 걸린 소가 0.1%의 샘플 검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광우병 감염소의 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9년 알츠하이머병 사망자가 653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58,785명으로 거의 9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츠버그대학교의 연구결과인데요, 알츠하이머병 사망환자 46명을 조사했더니 이중 6명이 인간광우병 환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사망환자 중에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생고기도 문제지만 사실 급식과 가공식품에서 쓰이는 미국산 쇠고기도 문제입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이 서울 교육청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상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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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학교 급식 관련 기자회견 1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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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현재 급식과 가공식품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은 얼마나 됩니까? ⑩
이정주/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수입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식이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확대되면 주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급식에서 가격과 맛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생고기는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할 수있지만 급식과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미국산쇠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국내산쇠고기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중학교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산쇠고기의 가격이 호주산보다도 싸기 때문에 또 회사, 군대 등으로 들어가는 급식 양도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미국인도 결코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가능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소농가가 키운 소를 먹으려고 하며, 미국인은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라면스프에도 쇠고기가 들어가므로 사용되는 범위는 아주 광범위할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우병에 노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주영/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 투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으로 한미FTA가 서민들의 생활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민 생활과 가까워진 만큼 활동과 접근 방식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⑪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미FTA협상을 하는 선결조건이 될 만큼 미국은 자국의 축산업자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여 안전성 등에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정이 타결된 후에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국회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자국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FTA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저지하는 것은 FTA비준과 국민 건강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산쇠고기만이 아니라 더 싼 가격에 오렌지 등 미국의 과일, 미국산 쌀이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기계 등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미국을 자주 만나게 되겠지요.
서민들은 미국 농축산물, 일반상품으로도 만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된 후 협상에 대한 지지가 60%에 육박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직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주영/ 생활협동조합에는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계실텐데요,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과 감시활동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⑫
이정주/우리 조합원들은 시민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가도 실무자도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들입니다. 이분들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소비자생활감시단에 자원을 하여 매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홍보물을 돌리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비자인 주부들이 자주 캠페인 등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활동이 계속될수록 지치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이제 먹을거리로 우리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활감시단 활동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주영/ 향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저지를 위한 한국생협연합회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⑬
이정주/미국산소고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뼈 발견으로 수입이 중단되고, 재개되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FTA비준을 미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미국을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은 허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나 업체조사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감시하여 이를 여론화시켜갈 계획입니다.
농림부에 설치된 ‘미국 쇠고기 검역 관련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갈비뼈 수입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여서 엄격한 검역과 수입기준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탁표시제를 모든 식당, 급식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고, 식당에서는 국적 불명의 소고기가 마치 한우처럼 팔리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값이 싸다 보니 이번 명절을 앞두고 구입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입장으로 강조의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⑭
이정주/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모처럼 손주의 재롱도 보고 자식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부모님 건강도 살피는 소중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가족의 정을 나누어야 할 추석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상에 올려놓고 광우병의 위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시면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있다면 차례음식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 않으시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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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전문가 기자회견 + 롯데마트 시위 3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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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한국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이정주 회장 모시고 얘기나누겠습니다.
이정주/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한국생활연합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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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62개의 지역 생협을 회원으로 약 4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소비자단체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가정주부 등 일반시민들이 생활상의 제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급식법 개정운동, 친환경급식운동을 전개하였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규제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한미FTA에 대응하여 검역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농업을 지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농민만이 아니라 아시아 등 제 3세계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동안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활동이 계속 있었는데요, 한국생활연합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②
이정주/ 2006년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었을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협상의 선결조건 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작년 3월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 6월에는 생협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구성하여 SPS(위생검역) 문제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중심 과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구체화되면서 우리 생협연합회는 지난 6월에 전국의 지역생협 조합원 약 240여명이 참여하는 “미국산광우병 위험 쇠고기 소비자생활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단은 각 지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어디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광우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추석을 맞아 쇠고기를 많이 먹게 될 텐데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조합이 추석맞이 광우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한국생활연합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이정주/그동안 한국생협연합회에서는 농약의 위험,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등 환경호르몬에 의한 식품의 오염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우리사회에서 만들어 지고 유통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협조합원’ 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생협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 남편은 회사식장, 가족의 외식은 식당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사회의 식품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정부는 광우병위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면서 검역완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점차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여성 소비자인 엄마(어머니)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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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 매장 판매되면서 없어서 못 파는 현상도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④
미국산 쇠고기 품귀 현상의 속내
= 정부의 홍보+대형 마트 마케팅 전략 + 언론의 부추김으로 만들어진 해프닝
이정주/ 가장 우선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하면서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하면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국내산 한우는 너무 비싸서 맛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높이는 것이라 한미FTA를 홍보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대형마트의 마케팅 수법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매장에서 소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만 움직여도 동이 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보도도 실상을 왜곡하고 마치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원하는데 없어서 못먹는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도 이를 부추였다고 봅니다.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뼈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없어서 못판다’식의 보도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우병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광우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의 우려 정도로 생각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정보전달의 한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싼 가격이 한우나 호주산 쇠고기의 비싼 가격에 쇠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서민들에게 큰 유혹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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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니 그냥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유통마트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⑤
정부,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홍보에 나서고 있어
이정주/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한미FTA를 하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상에서 30개월령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협상을 미국과 했습니다. 그리고 살코기만 먹으면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코기에 뼈가 들어 있고, 지금은 뼈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받으니 뼈도 안전하다고 정부 자신이 정한 논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되면서 소비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싸다’를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의 현명함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주영/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지했다가 재개 이후에 벌써 세 번이나 뼈 조각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⑥
소비자, 광우병 위험 제대로 알면 구매 나서지 않을 것
이정주/ 미국산 쇠고기의 뼈 조각 발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정부는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뼈 조각 발견과 광우병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숨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을 보니 뼈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 다음날은 미국산 쇠고기 매장에 소비자가 뜸합니다. 소비자들도 무엇이 위험한지는 알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대형마트들도 다음날은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 잠잠해지면 판매를 하여 없어서 못파는 것처럼 홍보가 되게 하지요.
저의 생협연합회 조합원들이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할인마트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고 설문작성을 한 소비자들이 설문이 마지막 부분에는 먹지 않겠다는 답변을 대부분이 합니다. 이를 광우병의 위험을 알면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생협연합회에서는 소비자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하주영/ 정말 광우병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뼈 조각이 포함되는 것이 광우병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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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광우병의 발생한 것은 영국의 70년대 말 대처시대에 경쟁력 있는 축산을 만들기 위해 소 등 동물성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면서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동물성 사료를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은 소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금지하기는 했지만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휩쓴 유럽, 일본, 한국에서는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여전히 소에게 닭이나 돼지 같은 비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는 먹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먹이체계의 순환에 의해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한국에서는 아직 광우병 환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만, 이미 기존에 유통된 동물성 사료 등을 통해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유족과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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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광우병 의심 환자 유족 인터뷰 2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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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인터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미 광우병이 광범하게 퍼진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을 광우병 위험 앞에 노출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정부보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검역 체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큰 통뼈가 발견될 정도면 의심도 가는데요. ⑧
이정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미지와 전혀 딴판인 엉망인 검역체계라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단체의 고발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량의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업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큰 전기톱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당연히 구분하여야 할 내수용과 수출용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등골 뼈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버젓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검역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쇠고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이 꽤 신경을 쓸 텐데도 이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조차 이 같은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광우병검사가 샘플조사로 하는데 검사를 통해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나 이 소가 어디 목장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검역체계의 기본인 이력추적시스템조사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주영/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일텐데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⑨
이정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우병 검사를 불과 0.1%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는 3800만두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 1/1000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2005년도에 도축 소 860만 마리를 모두 검사했는데 이중에 113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도 검사를 제대로 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동물성 먹이고 있는 한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광우병에 걸린 소가 0.1%의 샘플 검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광우병 감염소의 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9년 알츠하이머병 사망자가 653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58,785명으로 거의 9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츠버그대학교의 연구결과인데요, 알츠하이머병 사망환자 46명을 조사했더니 이중 6명이 인간광우병 환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사망환자 중에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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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생고기도 문제지만 사실 급식과 가공식품에서 쓰이는 미국산 쇠고기도 문제입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이 서울 교육청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상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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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학교 급식 관련 기자회견 1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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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현재 급식과 가공식품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은 얼마나 됩니까? ⑩
이정주/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수입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식이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확대되면 주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급식에서 가격과 맛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생고기는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할 수있지만 급식과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미국산쇠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국내산쇠고기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중학교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산쇠고기의 가격이 호주산보다도 싸기 때문에 또 회사, 군대 등으로 들어가는 급식 양도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미국인도 결코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가능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소농가가 키운 소를 먹으려고 하며, 미국인은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라면스프에도 쇠고기가 들어가므로 사용되는 범위는 아주 광범위할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우병에 노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주영/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 투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으로 한미FTA가 서민들의 생활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민 생활과 가까워진 만큼 활동과 접근 방식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⑪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미FTA협상을 하는 선결조건이 될 만큼 미국은 자국의 축산업자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여 안전성 등에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정이 타결된 후에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국회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자국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FTA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저지하는 것은 FTA비준과 국민 건강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산쇠고기만이 아니라 더 싼 가격에 오렌지 등 미국의 과일, 미국산 쌀이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기계 등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미국을 자주 만나게 되겠지요.
서민들은 미국 농축산물, 일반상품으로도 만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된 후 협상에 대한 지지가 60%에 육박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직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주영/ 생활협동조합에는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계실텐데요,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과 감시활동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⑫
이정주/우리 조합원들은 시민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가도 실무자도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들입니다. 이분들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소비자생활감시단에 자원을 하여 매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홍보물을 돌리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비자인 주부들이 자주 캠페인 등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활동이 계속될수록 지치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이제 먹을거리로 우리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활감시단 활동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주영/ 향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저지를 위한 한국생협연합회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⑬
이정주/미국산소고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뼈 발견으로 수입이 중단되고, 재개되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FTA비준을 미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미국을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은 허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나 업체조사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감시하여 이를 여론화시켜갈 계획입니다.
농림부에 설치된 ‘미국 쇠고기 검역 관련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갈비뼈 수입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여서 엄격한 검역과 수입기준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탁표시제를 모든 식당, 급식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고, 식당에서는 국적 불명의 소고기가 마치 한우처럼 팔리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값이 싸다 보니 이번 명절을 앞두고 구입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입장으로 강조의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⑭
이정주/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모처럼 손주의 재롱도 보고 자식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부모님 건강도 살피는 소중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가족의 정을 나누어야 할 추석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상에 올려놓고 광우병의 위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시면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있다면 차례음식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 않으시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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