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성장률 5%의 함정, 티(T)나게 장난치는 SKT, 무한도전에 나선 3인, 디지털이 걱정이다

피플파워  / 2007년09월28일 15시43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 이십니다.

홍석만/ 안녕하세요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홍석만/오늘은 경제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 5%의 함정

하주영/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한동안 힘들었지만 증시도 꾸준한 증가세고요, 경상수지도 몇 년 동안 연속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어떤게 걱정이라는 것인지요?

홍석만/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높은 5%라고 합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민간연구소들도 연이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최근 2년간 부진했던 건설투자와 함께 내구성 소비재 수요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장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하주영/그거면 걱정할 게 없지 않나요?

홍석만/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고 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은 116.7% 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성장률은 높은데 10년 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멈추고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부실만 더 키우는 모래밭위에 건물을 짓는 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주영/한동안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 말이 다시 회자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티(T)나게 장난치는 SKT

홍석만/하주영씨도 휴대폰 있으시죠?

하주영/네,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홍석만/이번 걱정브리핑은 휴대폰 요금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대통신회사들입니다.

하주영/통신요금으로 장난치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홍석만/휴대폰 시장은 SKT, KTF, LGT로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 통신회사들이 과도한 통신요금으로 폭리를 얻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지요. 그래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최근 SKT에서 망내 반값요금을 들고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주영/회사가 같은 휴대폰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건가요?

홍석만/그것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기본요금을 2천 5백 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하주영/ 2천 5백 원이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익아닌가요?

홍석만/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이용자들 20%가 월 사용시간이 20분이 안됩니다. 이익을 보려면 최소 2시간은 사용해야 하고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통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할인을 가장한 소비 유도 행위인 것이지요.

하주영/그거야말로 조삼모사식인 거로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독점이윤을 누리고자 한다니 역시 재벌T내는 T나는 짓이로군요.

걱정인물 - 무한도전에 나선 3인의 인물

하주영/이번주 걱정인물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후보들을 꼽았습니다. 바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인데요, 뭐랄까요? 대권을 향한 무한도전이라고밖에 더표현할 길이 없네요.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석만/네, 이번 통합신당의 예비경선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반장선거’라는 것입니다. 정책 토론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요, 정책이 있기는 있는데 이명박 후보를 포함해서 거의 전부가 거기서 거기인 개발공약입니다. 공방이 되는 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고 경선과정에서의 문제가 지적될 뿐이지요. 결론은 누가 이명박 후보를 앞설 자질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뭐랄까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그렇습니다.

하주영/도토리 키재기 식 반장선거라는 건데요, 그 다음은 어떤게 또 걱정입니까?

홍석만/ 두 번째로는 친자확인 소송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친자확인소송이라뇨?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홍석만/누가 개혁세력의 법통을 잇는가 하는 점인데요,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저마다 민주개혁세력의 적자라고 나서고 있고 손학규 후보는 실패한 적자도 적자냐며 자기야말로 민주화세력의 핵심에 있었고 영원한 그쪽 사람이라고 주장했지요. 한마다로 자신들의 과거는 어땟다는 점인데, 현재를 말하지 않고 과거에 백날 민주화세력 운운해 봐야 웃기는 얘기죠. 여튼 애비와 애미를 찾아 나선 이들, 결국엔 친자확인소송까지도 하지 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하주영/다음엔 또 뭐가 문젠가요?

홍석만/세 번째로는 동네경선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국민경선을 한다고 백만 선거인단을 모집하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설레발이를 다 떨었는데요, 모바일로 모으는 선거인단 참여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충북지역에서는 정동영 후보만 80%를 지지해서 줄투표, 동원선거 얘기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이건 국민경선이 아니라 동원경선이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동네경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주영/점점 재밌어 지는데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홍석만/네, 박스떼기, 버스떼기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손학규 후보 측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동영 후보 측에서 돈으로 매수해서 버스째 선거인단을 싣고 와서 투표하고 있다는 말을 빗댄 것입니다.

하주영/원래 차떼기는 한나라당의 전문 특허상표 아닌가요?

홍석만/네, 그래서 더 재밌지요?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큰 걱정거리인 셈입니다. 아무튼, 그 쪽에서 해봐서 그런지 더 잘 아는 거 같더라고요. 조직 동원에 금품비리까지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당권거래설까지 횡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증권거래도 아니고 당권거래는 또 뭔가요?

홍석만/정동영 후보와 김한길 의원 측이 서로 대권과 당권을 보장해 주는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이건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치모략적으로 경선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거리만 더 늘어 놓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주영/점. 입. 가. 경.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후보경선인데요, 빨리 끝나든가 해야지 참말로 걱정입니다. 걱정.

걱정 사건 - 디지털이 걱정이다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네, 오늘 걱정사건은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이제 일상용어이기도 하고 일상 생활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도 바로 이 디지털화된 공간에 다름아니고요, 우리신체는 물론 우리 일상에 관한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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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걱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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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네, 영상잘 봤는데요, 정보통신공간과 전자정보에 대한 감시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서 후보에 대해서 뭐라뭐라 떠드는 사람들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정보통신 공간에 대한 감시가 최근 더 확산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하주영/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석만/ 지난 6일에 대구지방법원과 대검찰청이 건설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 한 것도 처음이지만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노조 내용까지 볼 수도 있고 서버가 멈춰 서게 되면서 건설노조와는 관계없는 다른 노조나 단체의 홈페이지 이용까지 차단되어 버렸죠.

하주영/ 사이버 공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이제는 별로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버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좀 황당하긴 한데요, 다가구주택 한 칸을 임대내서 살고 있는데, 그 방을 수색한다고 건물 전체를 조사하는 것도 같은 건데..참, 난감하네요.

홍석만/ 비슷한데,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등 몇 몇 단체 게시판에 북한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 왔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이에 대한 삭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삭제문제 그 자체보다도 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었고 국가보안법처럼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없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한다면 이건 위헌이겠죠. 참여정부의 수사, 정보기관이 지금도 검은 선글라스를 낀 두더쥐 마냥 최첨단 장비를 이용, 진보적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감시, 검열, 사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정부가 아니라 폭력참여정부라고 하는 말이 나돕니다.

하주영/ 말만 들어도 으실으실 떨리는데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까?

홍석만/정보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감시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전자여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전자여권 문제는 또 어떤 문제들입니까?

홍석만/전자여권 그러니까 생체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여권에 삽입하는 건데요, 이건 다른데보다도 미국정부가 요구한다고해서 국내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생체정보를 수집해서 전자여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미국이 무비자국을 하는 조건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따라 만드는 게 바로 전자여권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이걸 어느 나라 정부라고 해야 하는지. 게다가 생체여권은 별 실효성도 없다고 하네요. 이미 전자여권을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테러와 속임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전자여권이 수차례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하주영/실효성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고 위험하기만 한 생체전자여권을 그것도 미국의 요구 때문에 만든다는 건 걱정입니다.

홍석만/전자정보시대인데요, 죽어버린 냉전의 거대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와 전자정보시대의 틈을 비집고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들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 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고 나서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 있는 까페나 블러그들은 통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의 삭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겠지만 자발적인 폐쇄조치도 많다고 하네요. 국가보안법의 존재처럼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유산들만 없애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리는 역시 스스로 지키는 자의 것인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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