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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 - 누굴 위한 실리 추구인가?

피플파워  / 2007년10월15일 14시33분

하주영/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많이 알고계신가요? 뭐낙 많은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은 사전에 없는 신조어사전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조어 중 '놈현스럽다'라는 단어를 두고 청와대가 출판사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회스럽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투거나 날치기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는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바로 민심이지 않을까요? 2007년 대선, 총선을 앞둔 정치인 여러분, 사전에 기록되기 전에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피플파워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살펴봅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subtitle :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
-누굴 위한 실리 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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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2007남북정상회담 도입 영상 1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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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눌 분은
한신대 배성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인/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이 2007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각계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개략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①

배성인/ 일단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평갑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한 차원 발전되고 긴장완화와 평화번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경협을 위장한 퍼주기 의혹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김정일 위원장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부 맞아 떨어진
회담으로 생각합니다.

하주영/ 남북의 지난 그 어떤 회담보다 이번 회담이 가장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을 짚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②

배성인/ 이번 선언의 특징은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상호 인식수준을 확인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이 일정을 하루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남북관계를 6자회담에 연계시켜 북을 불쾌하고 서운하게 했던 감정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연계성을 모를 리 없는 북으로서는 그 동안의 섭섭한 감정을 남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확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보조를 취할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모두 남북관계의 불가역성, 즉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대한 섬세하고도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북으로서는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의 도입이 크게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결단에는 군부의 강경파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북한 군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등에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남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 맥락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내 '실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북이 남한과 미국을 활용해 생존과 경제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전보장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확인된 회담이었습니다. 북은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존관계를 그리고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죠.

하주영/ 실질 성과가 많다고 각계에서 평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꼽자면 어떤 가요?③

배성인/이번 합의 내용은 크게 8개 조항과 2개의 별개 조항 등 초 10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둘째,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셋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넷째,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다섯째,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여섯째,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일곱째,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여덟째,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입니다. 그리고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 2개의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하주영/ 가장 주요한 의제는 이미 정상회담 전에 예상했듯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 진행 와중에 열린 정상회담이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④

배성인/ 정상선언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이 6자회담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거죠.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기 전날인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과물로 비핵화 2단계의 이행계획이 담긴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도 시기적으로 상징적인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답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입장만 확인한 거죠.

하주영/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찾기 힘들었는데요.⑤

배성인/ 어차피 해법은 북미관계와 6자회담을 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구조죠. 다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하주영/ 결국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6자 회담으로 던져진 셈인데요, 남한 정부는 당사자면서도 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⑥

배성인/ 그것은 좀 복잡한데요. 먼저 북미관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문제도 풀리기 어렵죠.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죠. 한반도 평화는 정전체제의 해체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에서도 3자 또는 4자회담으로 하겠다는 거고, 중국은 반드시 4자회담으로 가야된다는 입장인거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한미동맹의 규정력을 고려하면 남한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죠.

하주영/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⑦

배성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문제가 모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만들 수 밖에 없죠.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안과 밖으로부터 계속뭇매를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부시 행정부에겐 커다란 위로이자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죠. 어차피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로 필히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근본적이냐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하주영/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는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민중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⑧

배성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국가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과 북 민중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유는 평화로운 한반도뿐만 아니라 평등한 한반도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군축, 비핵화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비동맹중립국으로 될 필요가 있죠. 또한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 아울러 진행되어야겠죠.

하주영/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중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평가와 전망을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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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2007남북정상선언 및 남북정상회담 설명회 3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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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남북경협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 역시 이 경제협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협을 위한 조건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⑨

배성인/ 남북경협은 제5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투자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해주지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개성공단의 발빠른 추진, 문산-봉동 및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주영/ 이를 두고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레 내놓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도이머이와 중국의 시장개방과 같은 포문을 북한이 열 것으로 보십니까? ⑩

배성인/ 북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유지에 ‘먹는문제’ 해결이 필연적이고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곧 북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도 시장경제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선군정치가 통치담론이자 지배담론인데, 외부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선군정치 노선을 계속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식이냐 베트남식이냐 하는 모델을 적용해서 북의 개방을 전망하는데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봐도 북은 북한식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북의 구조적 현실적 조건이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하주영/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경제 협력의 전망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한 자본과 정부는 남북 경협의 큰 그림을 어떻게 전망한다고 보십니까?⑪

배성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남북경협 강화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남북경협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이 북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 자본의 논리로 남북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남북경제공동체 논리를 확인한 것이죠. 경협의 강화는 북으로 봐서도 좋은 일이죠. 경협을 강화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주영/ 남북 경협에 관한 회담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이 더 깊숙하게 참여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예정되었던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불과 이삼주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기업 참여에 대한 주장은 너무 노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⑫

배성인/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대자본이 북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북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행이 되어도 현대아산의 백두산 관광사업 수준 정도의 낮은 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남북경협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간접자본 즉, SOC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신, 도로, 항만, 철도, 에너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과거 제국죽의 국가들이 식민지 개발할 때도 이런 것부터 건설하지 않았습니까?⑬

배성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수탈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투자가 바로 SOC죠. 자본이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토로, 철도, 통신 등이 필요한 거죠. 물류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에 대한 SOC 투자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SOC는 본래의 의도가 자본과 국가의 이익이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은 위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니 북 주민을 위한 SOC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SOC 투자를 요구할 수는 있죠.

하주영/ 향후 이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서 얘기된 것들이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유지될 것인가도 큰 관심사인데요, 벌써 정계에서는 각양각색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⑭

배성인/ 벌써 11월에 개최되는 총리급 회담을 대선과 연결 짓는 신문들의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끼칠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권자들은 민생문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총선에는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의 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주영/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짧은 평가를 가져봤습니다. 정치권과 기업, 자본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과 북의 민중이 이 과정에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사회운동도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기존의 민간교류와 친목도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사회운동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⑮

배성인/ 사실 노동자 민중 운동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과 관련된 문제는 준비가 안돼 있어서 자신도 없고 남의 일이고 노동문제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하다 보니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 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운동의 위기 국면에서도 위기를 돌파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에서도 노동자 민중운동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전 등이 수행한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진출을 고려했기 때문 아닙니까.

문제는 이들 자본이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에서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지 않고 대북 투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거죠. 사회간접시설은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개입해야 합니다. 특히 철도노조나 발전노조 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죠. 즉 공공성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답답한 모양을 연출했지만 이번 기회에 틈새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노동자 민중 운동 진영이 이들 공적 자본에 대해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다면 현실정치의 개입력을 높여주고 최소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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