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 - 한겨레, 노사정 논의틀 또 들고 나오나!

피플파워  / 2007년10월15일 14시39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조수빈/ 지난주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노동부의 고의적인 오보 만들기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이 주최한 노동부 장관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 좌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지난주에는 노동부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대표적인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이 좌담을 주최했다고 하는데, 이번 보도는 어떤 것인가요?


조수빈/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0일 지난 4일 진행된 좌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비정규직법 개선 노사정 논의 틀 만든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불거진 부작용을 해소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 논의 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며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한 일간지가 주최한 좌담에서 나온 얘기더라도 노사정 틀거리 구성을 합의 노정이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조수빈/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노사정 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사정위와 다른 방식의 대화를 가져가겠다는 데에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사정위의 내용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노사정이 비정규직법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든다는 것은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지요.


하주영/ 이 대목에서 노정의 좌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수빈/ 좌담 녹취록을 담은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편집자주를 달아 이번 좌담의 기획의도를 짧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겨레신문은 “비정규직법 시행 평가와 보완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녹취록을 보면 노정은 이번 시행 100일을 맞은 비정규직법을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보완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하주영/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노사정 논의의 틀거리를 만들자 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조수빈/ 한겨레신문이 정리한 좌담 녹취내용을 보면 해법을 찾기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노사정위 복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은 한발 물러나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형식이라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정부가 제기한 노사정위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소극적으로 피력한 셈입니다.


처음에 소개된 한겨레신문의 좌담 기사의 제목에서처럼 노정이 노사정위든 논의틀거리 등을 완전히 합의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형식의 논의틀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노사정 논의틀 만든다,라는 제목만 보고 큰 뉴스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좌담내용을 보니 꼭 그건 아니군요. 이렇게 되면 한겨레신문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좌담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인 9일 사설을 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비정규직과 노사정,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INS3. 한겨레 사설 기사화면)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정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속적으로 답을 찾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며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시적일지라도 이 틀 속에서 다함께 답을 찾아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가장 실질적인 해결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사설만 두고 본다면 노사정위와는 별도의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조수빈/ 제안한 연석회의라는 틀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이나,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논의하는 별도의 연석회의라고 지칭한바, 노사정위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한겨레신문은 지속적으로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해왔는데요.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 맞이 좌담에서도 그런 의도가 보이는 듯 합니다.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노사정위와 같은 논의의 틀 구성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언론의 재구성에서도 지적했지만, 노사정위든 다른 형태든간에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틀거리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노사정의 교섭이 없을 수 없고, 노사정 각 당사자의 처해진 조건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결국 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겨레신문은 노사정위 등 논의틀 구성이 해결의 실마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최근 철도노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노동부가 마치 정규직화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흘려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주 언론의 재구성에서 당시 언론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오보가 속출했다고 지적한바 있는데요.


또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철도공사의 언론 길들이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세상을 비롯해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기자들을 상대로 한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그것입니다. 중규직, 외주화 등 비정규직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사측의 대응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측의 언론대응도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철도공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윤리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철도공사의 소송 즉각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혁언론의 시각과 관점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조수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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