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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안돼! NO빈곤! -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피플파워  / 2007년10월22일 13시09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조사에서 80%가 넘는 사람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 4명중 1명이 빈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말로 얘기되던 빈곤은 이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즉 최소한 입에 풀칠하는 문제로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17일은 세계빈곤철폐의 날입니다. 피플파워는 이날 있었던 빈곤 철폐를 위한 민중행동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날 빈곤의 문제는 무엇인지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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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영상1. 빈곤심판민중행동 스케치 2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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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은 빈곤사회연대 김소연 사무처장입니다.

김소연/ 안녕하세요.

하주영/ 전 세계에 걸쳐 빈곤만큼 보편적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기구라고 하는 UN에서도 빈곤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빈곤퇴치의날은 어떤 날입니까?

김소연/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원조 NGO와 같이 개별 국가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 OECD, G8 등에 제3세계 원조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나 이 빈곤 퇴치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볼 때 세계적 빈곤의 문제는 해충이나 병마를 없애는 것처럼 퇴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철폐해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17일을 세계빈곤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주영/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소연/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약 11억 명에 달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이면에는 세계 부의 4분의 1을 독식하고 있는 단 1.5%의 부자인구가 있습니다. 빈곤이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질서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개편을 주도하는 핵심에는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있습니다. 개발과 원조라는 명분하에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이식하고, 전 세계 국가와 민족에 개입해 경제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 전략이라는 민영화와 노동유연화로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후퇴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과 효율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빈곤의 문제는 더욱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주영/ 한국 사회 빈곤의 문제가 세계 빈곤의 문제와 전혀 동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특수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김소연/ 한국사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민영화와 노동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국의 빈곤문제 역시 세계빈곤문제와 연동되는 흐름 속에 있지만, 특수성이라 함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한국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빈곤의 문제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노숙인, 신용불량자,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의 문제로 자살하는 분들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하주영/ 실제로 빈곤의 문제는 세계적인 선언이나 기념일 지정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의 단위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빈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소연/ 현재 한국의 빈곤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3만원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실제 이러한 빈곤기준은 한국사회의 실제 빈곤을 축소하며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도 최저생계비 120%라고 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정부통계로 빈곤인구가 70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빈곤사회연대(준) 등은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된 금액을 바탕으로 빈곤율을 다시 내봤더니, 가구소득평균 대비 23.3%에 달하는 1121만 명, 즉 전체 인구 중 4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빈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빈곤 해결을 위한 출발점을 무엇으로 잡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주영/ 그럼 한국에서 빈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소연/ 신자유주의시대 ‘빈곤’은 소득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문구 단어에 있듯이 그 대상과 삶의 영역이 다양합니다. 가진 것과 배운 것이 없고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해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노동에서마저 배제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부도, 가족해체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바닥으로 내쳐진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100만원도 채 안되는 저임금에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정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되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은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 권리의 박탈 그리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모진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주영/ 이번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서 국내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김소연/ 오늘날 진정으로 전 세계적인 빈곤 철폐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삶의 벼랑 끝에 선 민중이 복지와 원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고 서로를 확인하는 소중한 연대와 투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직접행동을 통해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빈곤을 고착화하는 지배자들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빈곤 철폐를 위한 10대 요구를 마련했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권리난장과 권리선언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하주영/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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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유의선씨 발언, 김학식씨 인터뷰 2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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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1017 빈곤심판민중행동의 슬로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다!”가 행사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10대 핵심 요구안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소연/ 1017빈곤심판 민중행동은 슬로건에서처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고자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란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로서 ‘기본생활권’을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기본생활권은 자기실현을 하는 보람된 노동을 하며(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도)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빈곤 철폐를 위한 10대 요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10대 요구는 ‘기본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모두 이뤄져야할 것들입니다.

하주영/ 이 요구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빈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빈곤 문제를 떠올리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 수준 그리고 의료급여란 제도가 떠오릅니다. 각각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누가 대상이 됩니까?

김소연/ 네 이들 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사회 공동체, 그리고 민중 스스로 만들어야 할 권리입니다. 기초법은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안정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에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노동여부를 넘어 빈곤계층에게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빈곤선으로 공공부조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장애수당, 보육료감면, 자활사업,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기본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법은 이러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기초법에 명시되어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현금금여로는 생계비와 주거비, 현물급여로는 의료, 교육 등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빈곤계층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주영/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나 의료수급은 최후의 그리고 최소의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 제도가 앞서도 충분하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소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국가의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빈곤층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이나 의료급여 그리고 최저생계비등 각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 핵심은 바닥생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탈출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자들은 한 달 생계비 40이 채 안 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쪽방 등 월세 20만원을 내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급마저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수급자는 단 16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하주영/ 이번에 1017 빈곤심판민중행동을 준비하시면서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김소연/ 빈곤층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생존’의 개념이 아닌 ‘기본생활권’ 쟁취의 문제의식을 갖고 빈곤선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는 정부의 논리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계비를 제시한다는 합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임대아파트거주자, 비닐하우스촌, 노점상, 간병노동자, 건설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사회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동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 등),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이었으며 총 설문대상자는 699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었으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정생계비는 평균소득의 70.6%인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하주영/ 요즘은 노동의 전반적 빈곤화를 얘기하곤 합니다. 부모들이 버는 돈이 다음 세대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데, 비정규직이 빈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소연/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구조조정은 모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였습니다. 정규직의 일자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고, 비정규직의 확산은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일자리만이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노동빈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주영/ 말씀하신 비정규직과 빈곤의 문제는 노동기본권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연/ 우선 현실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비정규보호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기간제 사유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합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또한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이 전면 폐지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파견 철폐).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주, 덤프트럭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이처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주영/ 한 사회의 빈곤이라는 문제는 정말 총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말씀해주셨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빈곤 퇴치를 위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소연/ 현 시기 빈곤 확산과 불평등심화의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이 몇몇 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이 전반위로 빈곤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신자유주의를 막지 못하면 더 빈곤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문제 역시도 앞서 얘기한 빈곤의 문제와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눈치채야하는 것이죠. 한편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지역개발과 성장으로 인해 주거권을 포함한 삶의 후퇴, 삶의 터전에서의 퇴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빈곤운동은 일부 소수계층만을 살찌우는 성장을 위한 개발에 반대며 개발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맞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공동체 운동이 필요합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빈민 당사자주체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 권리에 근거하여 제도와 법의 보장성을 넘어 새로운 대안적 권리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합니다. 경쟁과 효율, 성장과 개발의 담론과 원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은 곧 자본의 논리와 의도한 바대로 민중들의 삶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이 물질적인 풍요를 무한적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연대와 공존의 원리,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삶의 권리 의식 확산, 그에 따라 개인과 빈민당사자의 주체형성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과 대안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운동으로 반빈곤 운동이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하주영/ 빈곤의 문제는 바로 우리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감사합니다.

태그: 빈곤 / 빈곤심판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