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가족까지 저버리는 물질만능과 소비자본주의, 아버지 잘 만난 삼성 후손들, 김명호 교수 징역 4년 구형, 특목고의 학벌주의

피플파워  / 2007년10월22일 13시30분

하주영/ 피플파워 135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배성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배성인/ 안녕하세요.

하주영/ 매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무슨 걱정입니까.

걱정브리핑1. 가족마저 저버리는 물질만능과 소비자본주의

배성인/ 예, 오늘은 홍길동과 반대의 경우를 얘기할까 합니다.

하주영/ 네? 갑자기 홍길동이라뇨.

배성인/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절함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주영/ 예, 오늘따라 뜬금없지만 계속 진도나가시죠.

배성인/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자주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사건입니다. 최근 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둬 놓은 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답니다.

하주영/ 아, 그 사건요.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그러려니 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이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배성인/ 글쎄요. 예전에 70년대말 까지만 해도 농가에서는 부업으로 가마니를 짜다가 팔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주영/ 이 대목에서 그런 썰렁한 유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건 얘기나 해 보시죠.

배성인/ 예, 오모씨라는 23세의 이 여성은 지난 8월 9일 압구정동에서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니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출동한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3명은 성북구에 있는 오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그를 차량에 태운 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정신과의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답니다.

하주영/ 알콜 중독으로 신고를 한 걸 보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는 모양이죠.

배성인/ 예, 그런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던 안 좋은 기억이 있답니다.

하주영/ 그리고는 아버지 신용카드로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배성인/ 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모씨가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자 바로 다음날 아버지 빈 집에 찾아가 신용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통째로 갖고 나온 뒤 신용카드를 맘껏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주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자신의 소비행태에 비교해 수입이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배성인/ 맞습니다. 이 여성도 서울 강북 지역에 살았지만 주 활동무대는 압구정동였고요. 뉴요커와 같은 화려한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변변한 직업도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주영/ 그러면 한 동안은 신나게 썼겠네요.

배성인/ 예, 신용카드로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구두·화장품 200만원어치를 한 번에 구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3만~4만원하는 식사, 얼굴과 다리를 관리하기 위해 39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 해외여행을 위해 300만원의 비행기 표를 구입, 그리고 댄스 교습, 공연 관람 등 한 달 동안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쓴 돈이 무려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들통 나서 그녀의 신데렐라 같은 삶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구치소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하주영/ 와, 연봉 1천만이 안되는 빈곤층도 많은데, 정말 대단하네요.

배성인/ 뭐 이 정도에 놀랄 필요는 없죠. 이런 사건 어디 한 두 번 봅니까. 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소비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죠.

하주영/ 예,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부리핑은 요.

배성인/ 이번에는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의 얘깁니다.

걱정브리핑2. 아버지를 잘 만난 삼성 후손들, 브라보 유어 라이프

하주영/ 이번에도 아버지 얘깁니까.

배성인/ 결국은 그렇죠.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용모나 생활 등 신세 한탄을 할 때 부모 탓을 많이 하곤 하죠.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났느니,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한다는 등 말이죠.

하주영/ 특히 우리 사회가 심한 거 같습니다.

배성인/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나온 TV CF를 보면 가장 감성을 자극하는 CF중 하나가 삼성생명 CF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주영/ 또 뜬금없는 소리. 오늘 따라 전과 다르시네요. 여하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성애와 모성애를 많이 자극하죠.

배성인/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맏딸인 신라호텔 이부진 상무가 삼성석유화학 지분 인수를 계기로 삼성의 후계 구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주영/ 아들인 이재용씨에 대한 얘기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부진씨 얘기는 뜻밖인데요.

배성인/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면 이름 그대로 다부지게 생겼습디다. 그런데 이부진씨가 삼성계열사 최대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하주영/ 그렇다면 삼성이 3세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재산분할의 수순으로 보이겠는데요.

배성인/ 그렇죠. 삼성석유화학은 자본금 198억 원에 연매출 1조 2천억 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삼성 내에서도 알짜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부진씨가 최대주주가 되는 바람에 그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삼성 측에서는 삼성석유화학이 작년에 적자를 많이 냈고 그 바람에 계열사들이 주식인수를 거부해 이부진 씨가 총수일가를 대표해 인수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주영/ 아니 자본금 198억 원에 연매출 1조 2천억 원의 회사라면서요.

배성인/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꾸준히 이익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작년에 적자를 내니까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납득이 됩니까.

하주영/ 아뇨.

배성인/ 그러니 이부진 씨의 삼성석유화학 지분 인수는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와 연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를 넘겨주기 전에 자녀들의 분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주영/ 저도 예전에는 삼성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정말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성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브라보 유어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브라보 유어 라이프를 뒤집어서 ‘너나 잘 하세요’라고 냉소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인물. 갈 때까지 간 검찰과 사법부의 처절한 몸부림

배성인/ 이번 걱정인물은 10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법조계를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일단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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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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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고 의혹이 많은 사건 아닙니까.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증거를 놓고 말이 많던데요.

배성인/ 우선 피해자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맞았다는 화살의 존재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김명호 전 교수가 화살 9개를 소지하고 있거나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가방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박 판사가 맞은 화살은 찾지 못했는 데도 화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일으킨 상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죠.

하주영/ 갖고 있어도 범죄가 된다는 얘긴데, 가방에 연필깍는 칼이나 시장에 가서 식칼 사가지고 집에 가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큰 일 나겠는데요.

배성인/ 그럼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법조계가 판단하기에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을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 판사 옷에 묻은 피의 위치도 논란거리 입니다. 국과수는 와이셔츠와 양복에는 왼쪽 복부에 혈흔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 판사가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었는데, 피가 내복하고 조끼에만 묻었고 와이셔츠에는 없다는 거죠.

하주영/ 거 참 희한하네요. 어떤 화살이 내복과 조끼에 핏자국을 남기면서 두 옷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핏자국을 남기지 않죠. 무슨 마술도 아니고.

배성인/ 그래서 김 전 교수 가족들이 일부 증거자료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석궁 전문가가 증언하길 당시 석궁의 격발 장치가 불량하다면서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재판부에서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불량한 석궁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리를 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입니다.

하주영/ 전치 3주에 징역 4년이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재판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분명히 곳곳에서 심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칠 텐데요.

배성인/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누가 감히 이 땅의 검찰 판사에게 대드느냐는 거죠. 자신들을 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둔 거죠.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때려보세요. 그럼 그 검찰은 옷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이런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창피하고 쪽 팔리잖아요. 그러니 10년 구형이면 최소 4년은 때려야죠.

하주영/ 그래도 전치 3주에 징역 4년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혹시 삼성이 소유주인 대학에서 교수직을 빼앗겼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배성인/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법조계를 예전보다 더욱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직접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야만적인 ‘응징’에 나선 아비를 풀어주는 게 법치주의 수호 아닙니까. 만약 김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임했으면 풀어줬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주영/ 정말 웃긴 세상입니다. 이번 판결로 석궁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번 김명호 석궁이 이제는 민중이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쏠지 모릅니다.

걱정 사건. 특목고의 학벌주의를 경계하라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배성인/ 오늘 걱정사건은 지난 주 걱정사건에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특목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주영/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명박 후보, 인기를 끄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영상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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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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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명박 후보가 특목고, 자사고와 특별기숙학교를 3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먼저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배성인/ 결국 평준화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맞춤형 자립형 사립고가 얼마나 효율적일지 과연 기형적인 교육상황과 살인적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교입시의 부활이며 고교 평준화정책의 해체를 의미하죠. 고교입시가 부활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지옥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현재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40조, 50조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교육은 더욱 양극화될 것입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하주영/ 예, 강 건너 불 보듯 뻔하죠. 하지만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부모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뻔하잖아요.

배성인/ 그렇죠. 강 건너 불을 보니까 뻔하죠. 만약 내 앞에서 불이 나 보세요. 가만히 있나. 내일이나 남의 일이나 다 똑같은 같아요. 교육문제는 4800만 국민들이 전문가이니까요.

하주영/ 그런데 요즘 중3 교실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배성인/ 서울·경기 지역이 특목고 입시를 짧게는 보름여 앞둔 가운데 서울·경기권 중학교들이 ‘특목고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3 교실은 파행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생들의 조퇴·결석이 늘고 있지만 교사들은 별로 신경 안쓰고 서울 강남과 목동의 학원가는 대목이랍니다.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3 교실이 특목고 열풍 속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주영/ 명절도 아닌데 대목이라니 이거 원. 특목고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점점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배성인/ 특목고의 설립 취지나 목적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요. 문제의 핵심은 외국어고 또는 과학고를 특목고와 동일시하여 명문대 진학을 목적을 자녀를 특목고에 입학시키는 학부모가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 입학의 통로로 전락했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특목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주영/ 실상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배성인/ 대원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등 주요 특목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사시·외시 등 국가고시도 특목고 출신들의 독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의 절반이 특목고 출신이고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신임사무관 297명 중 23%인 69명이 특목고 출신이고요. 행정고시 합격자수를 많이 배출한 상위 5개 고교가 모두 특목고입니다.

하주영/ 특목고 입학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입시를 준비하려면 학교교육으로는 안되고 사교육을 많이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성인/ 특목고 지망자의 고액 사교육 비율은 일반학교 진학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일선학교 교사 83%가 사교육 없이 특목고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주영/ 왜 그렇죠?

배성인/ 이는 특목고 선발시험문제가 고교 1학년 수준에서 수능 문제처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목고 입시 준비가 중학교 교육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특목고의 선발시험은 명백히 중학생들에게 고입 준비를 위한 과열과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 불신을 부추기는 진원지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특목고가 과거 명문고와 비명문고를 구획 짓던 정서와 같은 거 아닌가요.

배성인/ 이는 과거 명문고와 비명문고를 구획 짓던 정서와 오늘날 특목고와 일반고, 실업고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학력이 고졸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와 달리 부모 모두 대졸이 다수인 외고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볼 때, 현행 외고는 부모의 높은 교육적 배경을 토대로 자녀들도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누리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역시 학벌주의가 문제겠네요.

배성인/ 특목고 학생들은 특수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특목고 효과를 믿는 거죠. 그러다보니 근래에 특목고 졸업생이 대거 권력집단에 진입하면서 특목고 진학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이것이 특목고 학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벌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주영/ 그렇다면 대안 역시 뻔한 거 아닌가요.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말고 뭐 있나요.

배성인/ 솔직히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진학 열풍이 ‘인기 대학 진학’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입시제도까지 포함해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학벌주의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시폐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주영/ 뻔한 문제이고 대안도 뻔한데,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하주영/ 감사합니다.

하주영/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첫 날부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으로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국정감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환노위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박성수 이랜드 그룹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데요.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문제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잘 해결되기를 빕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도 다시 철저히 가려지길 바랍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태그: 삼성 / 김명호 / 특목고 / 배성인 / 물질만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