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비정규 차별에 전문적인, 이종규 코스콤 사장/ 파병연장의 정치경제학

피플파워  / 2007년11월13일 9시35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6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①
- 토지 양극화, 없는사람 어디서 사나?


홍석만/ 하주영씨도 집없으시죠? 오늘은 집걱정 좀 해야겠습니다.


하주영/아유, 서울에서 집있으면 중산층이죠? 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토지소유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부자 상위 1천명은 여의도 면적의 171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어디 없는 사람들이 집짓고 살 땅이 있겠습니까?


하주영/그러게요. 그래도 최근에 반값아파트도 나오고 해서 좀 나아지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반값 아파트는 실패한 정책, 주택값 잡아야


홍석만/나아지는 커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군포에서 처음 시행된 ‘반값’ 아파트는 사람들의 외면 속에 대량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입주 때 초기 비용만 적을 뿐 매달 땅 임대료로 수 십만원씩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나 마찬가집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20년 전매 제한을 조건으로 주변 분양주택 시세의 90%에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사겠습니까?


하주영/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폐기해야 할 정책인가요?


홍석만/폐기보다는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돼야 합니다. 집값이 계속 크게 오른는데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지 이런 주택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 반값 이하가 되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주영/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②
- 주택거품과 환경재앙이 만난 산불


홍석만/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피해도 상당해서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주영/그렇습니다. 인명피해도 많고 무엇보다도 산불로 인해 환경문제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홍석만/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서울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산불이 있었고요, 올해 9월에도 일부지역에 산불이 일어나 그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이 이렇게 확산된 원인은 자연재해 말고도 인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주영/어떤 내용인가요?


미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 지구온난화와 주택거품이 불러와


홍석만/캘리포니아가 산림지역도 많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비가 점점 더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환경문제 인데요, 불길이 잡히지 않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거품이 발생하면서 산림지역 내에 집을 짓고 팔기 시작했는데 이 집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불이 더 번진다고 합니다.


하주영/이제는 산불도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금융거품과 뗄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한 것이네요.


홍석만/그야말로 자본주의적 재앙이죠.


subtitle : 걱정인물
- 비정규 차별에 전문적인, 이종규 코스콤 사장


하주영/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이종규 코스콤 사장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사장님으로서는 아주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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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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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영상봤는데요, 국회국정감사에서도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거 같은데요, 이종규 사장이 왜 걱정입니까?


홍석만/자수성가 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겠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분들 욕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00만원으로 사업시작했다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나,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재경부 조세실장을 거쳐 코스콤 사장이 되었다는 이종규 사장이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했던가요? 어렵게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노동자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주영/제가 앞에서 자수성가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욕을 먹인다고 하니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석만/그렇습니다. 이종규 사장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이 생겼을 때,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편견에 맞선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부단히 새로운 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부단히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어떻게 쌓았는지 몰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고답적인 방식을 이어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주영/오늘 주제도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종규 사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어떻길래 걱정이 되다는 건가요?


코스콤 비정규직,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속 차별대우 지속


홍석만/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콤 직원이 도급회사 사장으로 있고 월급이나 4대보험, 업무지시도 코스콤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입니다. 누가봐도 불법 파견이지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스콤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했고, 코스콤 사무실에서, 코스콤 명함을 들고, 코스콤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엔 코스콤이 아닌 다른 업체의 이름이 찍혔고, 자고나면 업체이름이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얘기냐면 위장도급에 불법파견이라는 얘기입니다 .


하주영/그래서 상당기간 노동쟁의도 하고 30일넘게 전면파업도 하고 농성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태가 이 지경이면 정부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없었나요?


정부, 사태해결보다는 사태악화에 기여


홍석만/역할을 하긴 했는데, 악역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위장도급 상황인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말을 들을 법한 판결이었지요. 이걸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냈으니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이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런데, 이종규 사장은 뭐가 걱정스럽다는 건가요?


홍석만/이 양반이 위장도급을 인정할 생각은 안하고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증권이나 금융쪽에서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요,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직군제 정규직원으로 전환했고 외환은행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지요. 대부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이종규 사장도 마찬가진데요, 종업원지주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주영/ 종업원지주회사는 또 뭔가요?


종업원지주회사, 위장도급 은폐수단에 불과


홍석만/이종규 사장은 “코스콤의 도급사업 중 특정업무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급직원들이 자체회사인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어 특정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지주회사 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위장도급을 인정한 샘이긴 한데요, 자기들은 경영에서 빠질테니, 노동자들끼리 회사를 만들고 작업지시나 임금 등은 코스콤에서 받으라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장도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주영/불법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양새인데요,


홍석만/그런 점에서 정말 이종규 사장의 노동관은 걱정스러운데요, 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 새벽2시에도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이 열흘에 하루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며칠째 철야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해졌다“고 합니다. 500명밖에 안되는 사업장에서 100명이 열흘이 넘게 철야를 하는데도 몰랐다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감동사례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주영/위장도급 뿐 아니라 야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을 혹사시켰다는 얘긴데, 참 거시기 합니다.


홍석만/그렇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칭송받을 지는 몰라도 안그래도 차별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사업주라면 자수성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노동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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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릿지VCR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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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tle : 걱정 사건
- 파병연장의 정치경제학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오늘 주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파병연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변증법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병연장의 정치경제학입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영화로 먼저 구성해 보았습니다. 영상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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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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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파병연장 문제가 갑자기 대선의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각 후보진영의 정책과 철학 등의 주요 입장이 이 문제에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부탁해도 될까요?


홍석만/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는 구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익 대 정략 즉, 경제와 정치의 대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을 기치로 한 보수-토건 세력들은 파병연장을 지지하고 있고 평화를 기치로 한 개혁세력들은 파병연장 반대를 중심으로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병의 경제학, 이명박 유전장사 - 정동영 평화장사


홍석만/이명박 후보는 파병연장 문제를 경제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전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민국이 참여했는데 철군하면 상실한다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기치로 한 개혁세력 결집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2002년의 반미장사를 재현하려고 한다는 지적...뭐랄까요, 파병장사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한쪽은 유전장사고 한쪽은 평화장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하주영/장사의 관점, 이런 표현은 노대통령이 잘 썼던거 같은데요(웃음), 장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여지껏 있었는데 1년 더 있어서 이익이 되는 점이 있지 않나요?


파병연장 경제이익과도 아무 상관없어


홍석만/경제적인 이익 문제와 철군문제도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이라크 현지사정만 좀 알면 경제이익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쿠르드 지방정부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으며, 이른바 후속 자원외교도 부도수표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파병 초기 재건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던 13개 기업도 입을 다물었고, 이라크에 투자 의지를 가진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라크 사정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면 보수세력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파병연장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보자면 똑 같이 정치적으로 파병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명분만 좀 다르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되야 이 문제 제대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하주영/그런데, 사실 범여권이 파병연장에 반대할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인데요 그런데요 왜 노무현 정부가 파병연장이라는 쟁점을 들고 나왔을까요? 배경이 뭔가요?


홍석만/일단 액면그대로 보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6자회담 진전,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화 속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들어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한나라당도 좀 찜찜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노대통령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지나 않나하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정부가 국회동의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여권 후보를 위한 이중플레이’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말보다는 실천이라는 거죠.


하주영/그렇더라도 6자회담이 좋은 분위기에서 지속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의 관계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좀 근거가 있지 않나요?


한미동맹 남북관계, 이라크 철군과 관계없어


홍석만/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2004년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정부는 대북 봉쇄정책을 강화했고, 이것이 원인이 돼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가 철군하고, 영국, 호주 등 미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지만, 철군으로 동맹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철군과 동맹문제는 이제 별 관계도 없고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파병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2007년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코스콤과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사측의 잘못을 실랄하게 추궁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여야가 모두 올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환노위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불법파견 문제를 추궁했고, 작년에는 KTX승무원 문제로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말았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돌아서면 국회는 잊어버립니다. 국정감사의 활약상들은 딱 그기간의 쇼가 되어 버린듯 합니다. 쇼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국감으로 국회의 신뢰가 쌓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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