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서민을 위한 공공성 양보 못해!철도·화물 노동자 공동파업
피플파워 / 2007년11월20일 17시28분
하주영 / 피플파워 첫 순서 이슈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6일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언론은 야단법석을 부리고,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피는 철도·화물 파업, 그 안을 들어다 봅니다. 먼저 영상보겠습니다.
==================================================================
영상 1: 철도·화물 기자회견, 중노위 규탄집회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공공운수노조 윤춘호 선전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춘호/ 안녕하세요(인사)
철도·화물 파업,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원인
하주영/ 철도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이번에 투쟁을 함께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철도와 화물 노동자들이 각각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춘호/ 철도노조를 볼 때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때는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바꾸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점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수년전부터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러니까 화물연대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철도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일인 승무제로 인한 폐해 등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철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도 노동자, 외주화와 극심한 피로로 산재 사망 계속 이어져
윤춘호/ 최근에 KTX의 사고 역시 기관사의 피로가 극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기관사가 둘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업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요. 피로도 역시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또 최근까지 철도 현장에서는 1년에 수 십 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원인이 철도공사의 과도한 외주화와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더 뽑아 달라. 외주화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한편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우유 화물 노동자의 분신으로 집중을 받았는데요, 화물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 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화물 노동자, 기름 값 올라도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윤춘호/ 저는 화물노동자를 보면 홍길동전이 생각나는데요. 홍길동이 가출한 이유가 자식이면서 자식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화물노동자들 역시 노동자이면서 단 한 번도 노동자로 떳떳하게 취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10년 전에 비해 기름 값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나 사용자는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회피하니까 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하주영/ 지난 화물 노동자 파업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실을 개탄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 영상으로 보고 계속 이어갑니다.
=================================================================
영상 2: 서울우유지회 분신기도
==================================================================
하주영/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아찔함은 공통적인 듯합니다. 현재 공동투쟁을 앞두고 말씀하신 철도와 화물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도·화물은 물류의 핵심, 그만큼 서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 강한 산업
윤춘호/ 국민들이 철도 적자다 이러니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공기업인 철도가 이윤을 앞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윤이 생긴다면 그 이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국민의 호주 머니거든요. 또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간이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점점 줄어드는데요. 돈 없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철도공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화물역시 우리나라 물류의 핵심이잖아요. 정부나 언론에서도 물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물류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노동자가 일단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하주영/ 파업이 16일이 아니라 12일로 예정되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화물 파업 연기, 국민 최대 관심사인 수능시험을 위해서 연기
윤춘호/ 수능시험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교육이고 그 정점이 수능시험 아니겠습니까? 물론 철도나 화물연대의 생존권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화물·철도노조 지도부가 공동 회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주영/ 이번 공동투쟁에 앞서 10월 31일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있게 되었습니까?
윤춘호/ 우리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직권중재 자체가 두 달 뒤면 완전히 소멸되고요. 정부에서도 직권중재가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인정해 왔고요. 지금 중노위 이원보 위원장님도 본인은 직권중재 폐기론자다 이러면서 직권중재를 결정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워낙 위급하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일단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해서 화물, 철도 공동투쟁의 싹을 미리 자르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하주영/ 불법파업으로 몰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권중재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직권중재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까? 그리고 이번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공동투쟁본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춘호/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기 위해서 직권중재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이번 직권중재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철도노조가 합법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뭐냐. 현행법상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권고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끝내면 바로 해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권중재 권고 전에 조정을 종료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지권중재 권고는 위법한 거죠. 결국 직권중재 자체가 위법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투본에서는 이번 철도 파업이 합법 파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있지 않나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행동의 날에서도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불법을 강조했는데요, 담화문 담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춘호/ 일단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불법파업을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쪽에 이렇게 묻 고 있죠. 철도노조가 불법이 아닌 파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철도노조는 절대로 파업하지 말라는 거죠.그런데 화물연대는 어떤 법을 적용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번에 담화문에 발표한게 불법주차 단속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장관 4명이 모여 만든 담화문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주영/ 14일에는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도 공사와 철도 노조가 각각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영상 보고 얘기나누겠습니다.
==================================================================
영상 3 : 철도파업관련 철도공사,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
하주영/ 정부가 나서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것은 그만큼 철도와 화물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동파업투쟁 발표 이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사측의 공세도 만만치않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
윤춘호/ 사측과 정부와 보수언론이 똘똘 뭉쳤는데요. 철도의 경우 먼저 철도공사가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팀을 구성해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언론이 받아쓰고 이걸 빌미로 국민여론이 나빠졌다. 이러면서 정부가 탄압하는 꼴입니다. 화물연대는 지속적으로 운송업체가 파업을 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노조 중앙에 보고하도록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주영/ KTX 이철 사장은 철도노조와 진보/개혁 언론을 고소하는 등 과거의 행적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불법 파업이라는정부와 사측의 주장에 대한 화물철도 공동투쟁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춘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철도·화물의 공동투쟁은 모든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입니다. 화물연대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합법적인 파업이고요. 철도노조 역시 합법 파업입니다.오히려 중노위가 절차를 어겨서 직권중재로 불법화 하고 있는데 저희 공투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저희들은 조합원과 국민에게 이런 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 가입니다. 화물철도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공성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윤춘호/ 먼저 철도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야 한다 이거고요. 이를 위해서 1인승무제를 비롯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하면 안된다. KTX 새마을호의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탄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내걸고 있고요. 화물은 유류세, 통행세 등등을 내려달라. 표준요율제를 만들어서 최저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거고요. 특히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언론에서는 화물철도 파업을 앞두고 물류대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정부, 그리고 사측의 불법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화물철도 노조와 노동자의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춘호/ 그만큼 우리로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나 철도공사가 파업을 배수진으로 치지 않으면 노동자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파업을 벌이게 되면 아시겠지만 현장의 조합원이나 파업을 이끄는 지도부나 모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위협이나 구속 같은 것도 있고요. 당장의 무노동 무임금이나 화물 운송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주영/ 최근 불법 파업/시위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공세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국민들에게 전할 애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춘호/ 철도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면 당장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거냐 그런건 아니거든요. 철도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인력충원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지금 당장, 불편하고, 파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불편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까지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지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춘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피는 철도·화물 파업, 그 안을 들어다 봅니다. 먼저 영상보겠습니다.
 |
==================================================================
영상 1: 철도·화물 기자회견, 중노위 규탄집회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공공운수노조 윤춘호 선전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춘호/ 안녕하세요(인사)
철도·화물 파업,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원인
하주영/ 철도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이번에 투쟁을 함께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철도와 화물 노동자들이 각각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춘호/ 철도노조를 볼 때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때는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바꾸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점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수년전부터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러니까 화물연대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철도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일인 승무제로 인한 폐해 등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철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도 노동자, 외주화와 극심한 피로로 산재 사망 계속 이어져
윤춘호/ 최근에 KTX의 사고 역시 기관사의 피로가 극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기관사가 둘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업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요. 피로도 역시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또 최근까지 철도 현장에서는 1년에 수 십 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원인이 철도공사의 과도한 외주화와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더 뽑아 달라. 외주화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
하주영/ 한편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우유 화물 노동자의 분신으로 집중을 받았는데요, 화물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 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화물 노동자, 기름 값 올라도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윤춘호/ 저는 화물노동자를 보면 홍길동전이 생각나는데요. 홍길동이 가출한 이유가 자식이면서 자식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화물노동자들 역시 노동자이면서 단 한 번도 노동자로 떳떳하게 취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10년 전에 비해 기름 값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나 사용자는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회피하니까 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하주영/ 지난 화물 노동자 파업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실을 개탄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 영상으로 보고 계속 이어갑니다.
=================================================================
영상 2: 서울우유지회 분신기도
==================================================================
하주영/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아찔함은 공통적인 듯합니다. 현재 공동투쟁을 앞두고 말씀하신 철도와 화물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도·화물은 물류의 핵심, 그만큼 서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 강한 산업
윤춘호/ 국민들이 철도 적자다 이러니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공기업인 철도가 이윤을 앞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윤이 생긴다면 그 이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국민의 호주 머니거든요. 또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간이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점점 줄어드는데요. 돈 없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철도공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화물역시 우리나라 물류의 핵심이잖아요. 정부나 언론에서도 물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물류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노동자가 일단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하주영/ 파업이 16일이 아니라 12일로 예정되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화물 파업 연기, 국민 최대 관심사인 수능시험을 위해서 연기
 |
윤춘호/ 수능시험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교육이고 그 정점이 수능시험 아니겠습니까? 물론 철도나 화물연대의 생존권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화물·철도노조 지도부가 공동 회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주영/ 이번 공동투쟁에 앞서 10월 31일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있게 되었습니까?
윤춘호/ 우리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직권중재 자체가 두 달 뒤면 완전히 소멸되고요. 정부에서도 직권중재가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인정해 왔고요. 지금 중노위 이원보 위원장님도 본인은 직권중재 폐기론자다 이러면서 직권중재를 결정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워낙 위급하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일단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해서 화물, 철도 공동투쟁의 싹을 미리 자르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하주영/ 불법파업으로 몰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권중재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직권중재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까? 그리고 이번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공동투쟁본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춘호/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기 위해서 직권중재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이번 직권중재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철도노조가 합법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뭐냐. 현행법상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권고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끝내면 바로 해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권중재 권고 전에 조정을 종료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지권중재 권고는 위법한 거죠. 결국 직권중재 자체가 위법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투본에서는 이번 철도 파업이 합법 파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있지 않나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행동의 날에서도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불법을 강조했는데요, 담화문 담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춘호/ 일단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불법파업을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쪽에 이렇게 묻 고 있죠. 철도노조가 불법이 아닌 파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철도노조는 절대로 파업하지 말라는 거죠.그런데 화물연대는 어떤 법을 적용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번에 담화문에 발표한게 불법주차 단속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장관 4명이 모여 만든 담화문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주영/ 14일에는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도 공사와 철도 노조가 각각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영상 보고 얘기나누겠습니다.
==================================================================
영상 3 : 철도파업관련 철도공사,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
하주영/ 정부가 나서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것은 그만큼 철도와 화물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동파업투쟁 발표 이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사측의 공세도 만만치않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
윤춘호/ 사측과 정부와 보수언론이 똘똘 뭉쳤는데요. 철도의 경우 먼저 철도공사가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팀을 구성해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언론이 받아쓰고 이걸 빌미로 국민여론이 나빠졌다. 이러면서 정부가 탄압하는 꼴입니다. 화물연대는 지속적으로 운송업체가 파업을 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노조 중앙에 보고하도록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주영/ KTX 이철 사장은 철도노조와 진보/개혁 언론을 고소하는 등 과거의 행적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불법 파업이라는정부와 사측의 주장에 대한 화물철도 공동투쟁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춘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철도·화물의 공동투쟁은 모든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입니다. 화물연대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합법적인 파업이고요. 철도노조 역시 합법 파업입니다.오히려 중노위가 절차를 어겨서 직권중재로 불법화 하고 있는데 저희 공투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저희들은 조합원과 국민에게 이런 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 가입니다. 화물철도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공성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윤춘호/ 먼저 철도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야 한다 이거고요. 이를 위해서 1인승무제를 비롯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하면 안된다. KTX 새마을호의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탄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내걸고 있고요. 화물은 유류세, 통행세 등등을 내려달라. 표준요율제를 만들어서 최저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거고요. 특히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언론에서는 화물철도 파업을 앞두고 물류대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정부, 그리고 사측의 불법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화물철도 노조와 노동자의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춘호/ 그만큼 우리로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나 철도공사가 파업을 배수진으로 치지 않으면 노동자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파업을 벌이게 되면 아시겠지만 현장의 조합원이나 파업을 이끄는 지도부나 모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위협이나 구속 같은 것도 있고요. 당장의 무노동 무임금이나 화물 운송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주영/ 최근 불법 파업/시위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공세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국민들에게 전할 애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춘호/ 철도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면 당장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거냐 그런건 아니거든요. 철도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인력충원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지금 당장, 불편하고, 파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불편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까지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지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춘호/ 감사합니다.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44924[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제대로 된 좌파언론, 내 손으로 크게 키워보자!”
후원회원 가입(월 1만원 이상), 후원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