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피플파워  / 2007년12월17일 14시02분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조수빈/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19일째를 맞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인 18일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 때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입법화 당시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 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표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이번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한 개혁언론인 한겨레신문의 닷컴사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피플파워 다른 코너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한 차례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인터넷실명제 현황을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최근 자주등장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원, 삭제요청 이후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1건당 매일 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총 천사백이십육 개 언론 중 실명확인게시판 운영 언론이 팔백일십세 개, 이행명령 대상이 여섯개, 게시판폐쇄 등으로 실명확인 미적용대상이 오백사십오개 언론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행명령 대상 안에 민중언론 참세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주영/인터넷실명제 실행 현황을 대략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의 상황을 소개해주시죠.

조수빈/민중언론참세상을 비롯하여 미디어스, 일다, 이주노동자방송국 등 14개 진보적 인터넷매체들은 인터넷실명제에 거부하며 사이트파업, 게시판폐쇄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참세상 같은 경우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않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대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하는 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이 토론과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넷방송국은 ‘사이트파업’을 선언하고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기사를 전송하고 있으며, 미디어스는 덧글을 기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사를 통해 덧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등 대표적 인터넷신문 혹은 개혁언론들 인터넷실명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조수빈/인터넷실명제 입법화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4년 불복종을 선언했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등은 현재 실명인증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에서 실명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닷컴사의 경우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요. 프레시안의 경우 비회원 자격으로 댓글을 달려면 선거실명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덧글 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주영/ 실명인증시스템 상황은 그렇구요. 기사는 어떻습니까?

조수빈/ 컨텐츠 생산도 소극적입니다. 인터넷언론사들의 대응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겨레신문이 인터넷실명제 관련 자체 생산한 컨텐츠는 딱 한 개입니다. 500개 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가 인터넷실명제 시행에 앞선 지난 11월 22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통신사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컨텐츠도 최근 언론연대에서 마련한 토론회 기사 한 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관련하여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주영/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닷컴사의 상황은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고, 지난 2004년 인터넷실명제 입법화 당시 불복종을 선언했던 인터넷언론사들은 어떻습니까?

조수빈/이들 언론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최근 2007대선 인터넷실명제 관련 컨텐츠가 한 꼭지에 불과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넷실명제로 검색되는 컨텐츠는 모두 시민기자가 쓴 기사들이고 이것도 네 꼭지에 불과합니다.

프레시안이 KBS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를 기사화한 기사 ‘지나친 규제로 꽁꽁 얼어붙은 인터넷 선거판’에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일단 실명제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악성댓글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7월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악성댓글이 전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막연한 추론을 가지고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니, 원래 취지였던 악성댓글 퇴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기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 그래도 몇가지 기사들이나 2004년도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선언도 한 바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개혁언론 혹은 개혁성향의 인터넷언론들이 실명제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수빈/ 지난 2006년 지자체 선거 당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활동가는 “지난 2004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결국 이들은 인터넷실염시스템 설치로 인한 비용만이 부담스러웠을 뿐, 사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이들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가 지적했지만, 2004년과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언론들이 실명제에 대해 기사생산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실명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로 밖에 볼 수 있겠죠.

개혁언론,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 가로막나

정보인권단체과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터넷실명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과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인 언론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역할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혁언론들이 한미FTA를 비판하면서 한미FTA 정부 광고를 실어 네티즌과 독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미FTA 이중적 광고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개혁언론들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은 한 토론회 발제에서 “선거담론의 지배적 요소는 결국 미디어선거일 것이나 현재의 선거국면에서는 특이할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중의 정치참여는 실종됐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도 씨가 말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담론의 실종의 원인의 하나로 인터넷실명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들은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선거판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선호도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판도를 진단하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실명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론조사라는 결과만 가지고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보다 내용있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 언론들이 인터넷실명제라는 네티즌들의 정치 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입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태그: 피플파워 / 언론의 재구성 / 선거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