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국민연금 금융시장 속으로/죽음 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철기시대 전기작가 조정래/한국노총 한나라당 지지선언,짝사랑 정치의 속셈
피플파워 / 2007년12월17일 18시04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국민연금, 금융시장속으로
홍석만/오늘은 국민연금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주영/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주영/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윈데..아닌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 금융권력으로 종속시키는 방침
홍석만/물론 아니죠.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되어 과반수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요즘,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한 둘 인가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걱정브리핑 ② - 죽음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제동장치 마련시급
홍석만/네, 다음 걱정브리핑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주영/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죽음까지 부른다고 했을까요?
홍석만/현행법도 그렇고 개정법률안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도입과 같은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주노동자들이 죽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들은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입니다.
하주영/그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법한 처우, 인권보장의 기본 조치
홍석만/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구금 될 경우, 또는 이주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단속할 때에,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겠지요.
하주영/네, 그렇군요.
걱정인물 - 철기시대의 전기작가, 조정래
하주영/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소설 태박산맥으로 유명한 작가 조정래씨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하주영/조정래 씨와 박태준 전 포스코명예회장이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왜 이 사람들을 오늘 걱정 인물로 꼽았는지요?
홍석만/조정래씨 하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과 같이 구한말 이래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과 폭압적인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아픔과 성장을 그려 한국 현대문학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게 새긴 사람인데요,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위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냥 추켜 세운것도 아니고 아예 위인전을 썼다고 하네요.
하주영/아니, 조정래씨가 박태준씨의 위인전을 썼다고요? 왜요?
홍석만/조정래씨는 어린 세대에게 위인들의 올 곧은 삶을 문학적 감동으로 전하고 싶어서 먼저 5명의 위인전기를 출판했습니다.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박태준 전회장까지 포함시켰어요. 소설 ‘한강’ 집필 때 포항제철에 관해 쓰면서 큰 감동을 받아 박태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물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주영/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렇지 위인전까지 쓰게 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래씨, 경제발전 공로로 박태준 위인전 쓰기로 마음먹어
홍석만/본인 얘기를 전해 보면, 1980년대 민주화 투쟁한다고 시위로 보낸 세월 속에서 갑자기 국민소득이 왜 1만 달러가 되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 읽고 경제발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포항제철이 철을 싼 값에 공급해서 가전, 자동차, 조선산업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둘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오일달러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경제발전은 국민전체가 한 일이지만 어떤 일에는 리더가 있게 마련인데, 경제발전의 한복판에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글을 쓰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하주영/아니, 조정래 씨의 위윈관이 어떻길래 박태준 같은 사람의 전기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홍석만/조정래 씨는 위인의 공통점으로 민족이나 나라가 국가가 도탄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번뿐인 생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헌신과 희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사사로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야만 비로소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주영/점점 놀라운데요, 그럼 박태준 전회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요? 박태준씨는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출세한 사람 아닌가요?
홍석만/조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박태준 회장을 개발독재의 주역이라고 말하지만, 개발독재의 주역은 독재로 인해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행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박 회장은 순수한 기업인일 뿐”이라고 했지요.
하주영/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태준, 2000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총리직 물러난 정치인
홍석만/박 전회장이 순수한 기업인이다는 주장에서 지식인의 곡학아세를 보는거 같습니다. 박 전회장은 육사생도 시절 일본군 장교 출신 교관 박정희를 만나 맺은 인연으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가담했던 정치군인입니다. 그 밑에서 포철 회장을 했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여기에 붙어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썼고 노태우 밑에서 민정당 대표를 맡았고 그 여세를 몰아 김대중 정권 때 총리까지 해먹은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박 전회장은 지난 2000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즉, 순수기업인이기는커녕 정치인 중에서도 비리 정치인입니다.
하주영/아무튼, 조정래 씨의 박태준 전기 어떻게 보는지요?
홍석만/김구,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을 위인으로 꼽은 것은 이런저런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박태준 전 회장을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올려놓았다... 글쎄요, 이 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 싶네요. 박태준이 위인이라면, 박정희 위인전을 쓴 조갑제 씨는 박정희를 신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지 갑자기 걱정됩니다.
걱정 사건 -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지지선언, 짝사랑의 정치적 속셈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오늘 걱정사건도 참 걱정스런 일인데요, 한국노총이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반노동자 후보로 이름난 이명박 후보를 한국노총이 지지했는데 어찌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이명박 후보 하면 대선후보 중에서 가장 반노동자적인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거죠?
홍석만/그렇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 일일 뿐 어느 한쪽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부심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동조합을 만든다”, 교수노조에게는 “프라이드도 없는 한심한 집단”, 서울시 오케스트라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는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금속노조에 가입 했냐”라는 말을 하는 등 ‘반노동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그간 노동계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반노동자’ 후보로 지목해 온 바 있습니다.
하주영/뭔가 그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한국노총이랑 비밀 협약이라도 맺었나요?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도 된 건가요?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한나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에 불과
홍석만/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과정에서 핵심 사업으로 상정한 TV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고, 한국노총이 선정한 ‘10대 정책요구’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등 정책 전반에서 ‘친기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지지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하주영/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홍석만/그렇습니다.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노조연대회의(한비연) 의장은 이번 총투표에 대해 “노동자의 대표 단체로서 잘못된 선택이며,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원 의장은 “한국노총이 이명박 후보에게 정책적으로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약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한나라당 안에 한국노총 전 위원장도 있고 해서 이명박에게 줄서기 한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노총 한나라당 정책연대선언, 각계 비판 줄이어
하주영/다른 당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홍석만/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성현 대표가 지난 해 9월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한 한국노총을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이름을 버려야 한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가 철회하는 등 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사과요구를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관한 범여권 후보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불평했는데, 당연히 이번 연대에서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통합신당 측도 이번에 배제되었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홍석만/범여권 통합신당 측은 "한국노총의 노선과 가까운 문국현 후보,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후보, 노동운동가 출신의 권영길 후보를 아예 투표 대상에서 조차 제외시킨 것은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냐"며 정책연대 후보 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중단하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더욱 선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슬쩍 자기들 노선을 껴 놓고 있지요. 아마 한국노총은 통합신당 기대대로 협조적 노선을 더욱 선명히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주영/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키우기 위해, 한나라당 지지선언
홍석만/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에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농협중앙회노조는 한국노총을 탈퇴했습니다. 농협중앙회노조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비정규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비정규법은 한국노총이 동조해 만들어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비정규법이 개악될 때,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유제한 포기, 고용의제 포기,특수고용 노동3권 유보 등 핵심사안을 모두 포기하는 수정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노총의 입장이 범여권이나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런만큼 이번 수순도 예정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왕이면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치권에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주영/이번 지지선언, 오히려 한국노총의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한국노총, 한나라당에 내년 총선 공천권 요구할 듯
홍석만/그렇습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 출신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다”며 “사용자 출신들은 많이 있는데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그런 얘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한나라당에 한국노총 전 위원장까지 있지만 노동법 개악에 앞장선 걸 보면 아무리 많이 가도 헛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민중들은 선거때만 되면 항상 경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후보에만 집중하고 있을때 민중의 권리가 하나하나 소리없이
박탈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대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민중의 권리가 축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 지도부를 검거 한 지 한달도 되지않아 강제 출국 시켰다고 합니다. 14일 오전에는 동대문 운동장을 기습적으로 철거할려는 움직임이 있었구요. 노동자 건강권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선거는 정부가 언론에 알려지면 불리한 일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는 제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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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국민연금, 금융시장속으로
홍석만/오늘은 국민연금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주영/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주영/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윈데..아닌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 금융권력으로 종속시키는 방침
홍석만/물론 아니죠.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되어 과반수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요즘,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한 둘 인가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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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브리핑 ② - 죽음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제동장치 마련시급
홍석만/네, 다음 걱정브리핑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주영/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죽음까지 부른다고 했을까요?
홍석만/현행법도 그렇고 개정법률안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도입과 같은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주노동자들이 죽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들은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입니다.
하주영/그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법한 처우, 인권보장의 기본 조치
홍석만/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구금 될 경우, 또는 이주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단속할 때에,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겠지요.
하주영/네, 그렇군요.
걱정인물 - 철기시대의 전기작가, 조정래
하주영/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소설 태박산맥으로 유명한 작가 조정래씨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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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조정래 씨와 박태준 전 포스코명예회장이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왜 이 사람들을 오늘 걱정 인물로 꼽았는지요?
홍석만/조정래씨 하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과 같이 구한말 이래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과 폭압적인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아픔과 성장을 그려 한국 현대문학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게 새긴 사람인데요,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위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냥 추켜 세운것도 아니고 아예 위인전을 썼다고 하네요.
하주영/아니, 조정래씨가 박태준씨의 위인전을 썼다고요? 왜요?
홍석만/조정래씨는 어린 세대에게 위인들의 올 곧은 삶을 문학적 감동으로 전하고 싶어서 먼저 5명의 위인전기를 출판했습니다.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박태준 전회장까지 포함시켰어요. 소설 ‘한강’ 집필 때 포항제철에 관해 쓰면서 큰 감동을 받아 박태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물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주영/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렇지 위인전까지 쓰게 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래씨, 경제발전 공로로 박태준 위인전 쓰기로 마음먹어
홍석만/본인 얘기를 전해 보면, 1980년대 민주화 투쟁한다고 시위로 보낸 세월 속에서 갑자기 국민소득이 왜 1만 달러가 되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 읽고 경제발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포항제철이 철을 싼 값에 공급해서 가전, 자동차, 조선산업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둘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오일달러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경제발전은 국민전체가 한 일이지만 어떤 일에는 리더가 있게 마련인데, 경제발전의 한복판에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글을 쓰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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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아니, 조정래 씨의 위윈관이 어떻길래 박태준 같은 사람의 전기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홍석만/조정래 씨는 위인의 공통점으로 민족이나 나라가 국가가 도탄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번뿐인 생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헌신과 희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사사로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야만 비로소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주영/점점 놀라운데요, 그럼 박태준 전회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요? 박태준씨는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출세한 사람 아닌가요?
홍석만/조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박태준 회장을 개발독재의 주역이라고 말하지만, 개발독재의 주역은 독재로 인해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행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박 회장은 순수한 기업인일 뿐”이라고 했지요.
하주영/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태준, 2000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총리직 물러난 정치인
홍석만/박 전회장이 순수한 기업인이다는 주장에서 지식인의 곡학아세를 보는거 같습니다. 박 전회장은 육사생도 시절 일본군 장교 출신 교관 박정희를 만나 맺은 인연으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가담했던 정치군인입니다. 그 밑에서 포철 회장을 했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여기에 붙어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썼고 노태우 밑에서 민정당 대표를 맡았고 그 여세를 몰아 김대중 정권 때 총리까지 해먹은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박 전회장은 지난 2000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즉, 순수기업인이기는커녕 정치인 중에서도 비리 정치인입니다.
하주영/아무튼, 조정래 씨의 박태준 전기 어떻게 보는지요?
홍석만/김구,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을 위인으로 꼽은 것은 이런저런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박태준 전 회장을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올려놓았다... 글쎄요, 이 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 싶네요. 박태준이 위인이라면, 박정희 위인전을 쓴 조갑제 씨는 박정희를 신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지 갑자기 걱정됩니다.
걱정 사건 -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지지선언, 짝사랑의 정치적 속셈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오늘 걱정사건도 참 걱정스런 일인데요, 한국노총이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반노동자 후보로 이름난 이명박 후보를 한국노총이 지지했는데 어찌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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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이명박 후보 하면 대선후보 중에서 가장 반노동자적인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거죠?
홍석만/그렇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 일일 뿐 어느 한쪽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부심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동조합을 만든다”, 교수노조에게는 “프라이드도 없는 한심한 집단”, 서울시 오케스트라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는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금속노조에 가입 했냐”라는 말을 하는 등 ‘반노동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그간 노동계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반노동자’ 후보로 지목해 온 바 있습니다.
하주영/뭔가 그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한국노총이랑 비밀 협약이라도 맺었나요?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도 된 건가요?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한나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에 불과
홍석만/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과정에서 핵심 사업으로 상정한 TV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고, 한국노총이 선정한 ‘10대 정책요구’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등 정책 전반에서 ‘친기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지지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하주영/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홍석만/그렇습니다.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노조연대회의(한비연) 의장은 이번 총투표에 대해 “노동자의 대표 단체로서 잘못된 선택이며,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원 의장은 “한국노총이 이명박 후보에게 정책적으로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약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한나라당 안에 한국노총 전 위원장도 있고 해서 이명박에게 줄서기 한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노총 한나라당 정책연대선언, 각계 비판 줄이어
하주영/다른 당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홍석만/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성현 대표가 지난 해 9월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한 한국노총을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이름을 버려야 한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가 철회하는 등 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사과요구를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관한 범여권 후보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불평했는데, 당연히 이번 연대에서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통합신당 측도 이번에 배제되었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홍석만/범여권 통합신당 측은 "한국노총의 노선과 가까운 문국현 후보,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후보, 노동운동가 출신의 권영길 후보를 아예 투표 대상에서 조차 제외시킨 것은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냐"며 정책연대 후보 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중단하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더욱 선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슬쩍 자기들 노선을 껴 놓고 있지요. 아마 한국노총은 통합신당 기대대로 협조적 노선을 더욱 선명히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주영/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키우기 위해, 한나라당 지지선언
홍석만/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에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농협중앙회노조는 한국노총을 탈퇴했습니다. 농협중앙회노조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비정규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비정규법은 한국노총이 동조해 만들어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비정규법이 개악될 때,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유제한 포기, 고용의제 포기,특수고용 노동3권 유보 등 핵심사안을 모두 포기하는 수정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노총의 입장이 범여권이나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런만큼 이번 수순도 예정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왕이면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치권에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주영/이번 지지선언, 오히려 한국노총의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한국노총, 한나라당에 내년 총선 공천권 요구할 듯
홍석만/그렇습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 출신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다”며 “사용자 출신들은 많이 있는데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그런 얘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한나라당에 한국노총 전 위원장까지 있지만 노동법 개악에 앞장선 걸 보면 아무리 많이 가도 헛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민중들은 선거때만 되면 항상 경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후보에만 집중하고 있을때 민중의 권리가 하나하나 소리없이
박탈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대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민중의 권리가 축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 지도부를 검거 한 지 한달도 되지않아 강제 출국 시켰다고 합니다. 14일 오전에는 동대문 운동장을 기습적으로 철거할려는 움직임이 있었구요. 노동자 건강권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선거는 정부가 언론에 알려지면 불리한 일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는 제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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