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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역사문화말살의 시작

피플파워  / 2008년02월25일 19시06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병한 당뇨병과 각종 통증에 고통받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한 일이 있습니다. 7개월이나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내부 진료의 한계와 부작용을 호소해도 외부 진료 한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속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쓰다 버리는 부품처럼 사람을 버리는 상황,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인권이나 관용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개발 정책을 내세워 역사문화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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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도입영상 - 운하개발 관련 기자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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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역사문화말살의 시작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황평우 선생입니다.

황평우/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경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우선 운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①

황평우/ 남북을 합쳐 3,100km 남한만 2,100km인 강을 연결하여 물동량을 소화하겠다는 것,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토건국가와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신개발주의 대표정책, 운하 건설

하주영/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 말고 이 운하를 추진하는 배경을 새삼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인수위는 운하특별법 제정, 5대 건설사 컨소시움 구성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거론하면서 운하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만한 사업인 겁니까? ②

한반도 운하, 한나라당 내 정치기반 마련위한 목적 다분

황평우/ 청계천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주변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자들만을 배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대 건설사 자본으로는(민자유치) 40조가 넘게 들어가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이는 운하 주변만 개발한 후 막대한 개발차익을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경선 당시 이명박과 이재오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했는데 운하를 미끼로 하여 지역의 한나라당내 진입을 못한 해바라기 인사들을 유입해서 정치적인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무마용이나 총선용 결집을 위해 당치도 않은 운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주영/ 대운하 추진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짧게 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존의 비판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연평가, 실효성, 식수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었죠? ③

운하 개발 비판, 사회 각계각층에서 봇물 터지듯 제기되

황평우/ 환경파괴, 물류효과없음. 식수원오염, - 풍수지리적문제, 조령터널의 지질구조학적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면 죽는다/한강과 낙동강은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독일, 중국,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④

황평우/ 미국은 운하가 내륙수로로 강을 그대로 이용. 독일은 식수용이 아닌 강을 이용, 중국은 환경파괴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주영/ 민중의 실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크게는 한반도 역사와 후손들의 생활 터전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 아닐까요? ⑤

강은 모든 인류문명의 시작, 강 훼손은 역사문화 말살

황평우/ 인류문명은 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곡리·미사리·암사동 등의 유적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역시 강을 따라 선사시대(신석기·구석기·청동기문화)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을 훼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일본에 없는 구석기 유물을 몰래 묻어놓고 발굴을 했다가 그 후 거짓이 탄로가 나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중국 또한 티베트와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서역공정과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찰, 성, 서원, 석탑, 배 유적... 그대로 묻을 순 없습니다. 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하는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역사유적을 운하 건설로 모두 훼손하는 것은 역사왜곡보다 더 무서운 역사 문화 말살인 것이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 발굴된 경남 창녕 비봉리 신석기시대 배 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배 유적입니다. 기원전 6000~8000년의 것으로 추정하는데, 곧 교과서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하가 추진된다면 배가 발견된 세계적인 유적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도 조사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습니다.

하주영/ 네, 선생님 말씀처럼 한반도 전역의 강주변이 그 자체로 문화유산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만, 보통 문화재를 발견했다고 하면 보물찾기처럼 돈 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들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⑥

황평우/

하주영/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문화재가 있는 것인가요? 토기나 집터 같은 것은 다들 비슷비슷 해보여서 사실 어떤 점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안 와 닿거든요. ⑦

황평우/ 고구려·백제·신라는 한강을 비롯한 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운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교통로인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성곽과 진지(성곽 -고구려 보루성, 장미산성, 온달산성 등)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풍납토성과 같은 한 국가의 수도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덤(고분군)은 현재도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매장을 할 때 당시 최고의 보물을 같이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물류와 전략적 요충지인 주요 거점에는 사찰(신륵사,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원주 법천사 등)이 존재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는 물류 운송을 하며 강폭을 넓히면서 토목공사도 했습니다. 대구의 도동서원과 같은 교육 기능을 하는 서원도 강 옆에 있고 각종 나루터에는 서민의 채취가 묻어 있는 민속 문화유산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유적지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건축기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 주변에는 고고학·미술사학·민속학·지질구조학·동식물학·건축학적인 문화유산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하주영/ 현재 대통령 인수위가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개발 구역은 얼마나 되고 그 구역 내에 포함된 문화재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와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까요? ⑧

한반도 운하 예정지, 문화재 총 250개소 이상 포함

황평우/ 문화재청이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한반도대운하 예정지 주변의 지정문화재 (국가·시도 지정)는 72곳(한강·낙동강 주변 반경 500m 이내 지역), 매장문화재는 177여 곳(한강·낙동강 유역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 내용은 한반도대운하 전체의 문화유적이 아닌 한강·낙동강 등 경부운하 주변에 있는 지정 및 매장문화재 분포입니다. 실제 한반도대운하 2100㎞에는 수천, 혹은 수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보고는 정밀도가 낮은 기존 문화재 분포지도만 대상으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 대한 정밀 문화재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각 시·군 별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했지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해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방식이 지표에 대한 육안 조사였기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운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터미널·갑문·수중보·연결도로·편의시설·관광단지 등을 포함할 경우 문화유적 분포 반경 면적은 1㎞가 될지 수㎞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주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에 앞서 문화재 발굴과 보호 정책을 제출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요, 만약 운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사라지는 문화재가 부지기수일 듯합니다. 피플파워는 황평우 선생과 함께 운하 개발 예정지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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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신륵사, 미사리 문화유산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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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피플파워와 함께 탐방한 신륵사와 미사리에는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 것인가요? 운하 물길에 포함되면 사라지는 것이겠죠? ⑨

황평우/

하주영/ 이 외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⑩

황평우/

하주영/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런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운하를 개발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겠는데요, 청계천 같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⑪

청계천, 문화재 복원은 뒷전에 개발업자 이익만 가득해

황평우/

하주영/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유네스코에서는 한반도 운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⑫

세계유산위원회, 문화경관 개념도입으로 문화재보호 실무지침서 개정

황평우/

하주영/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난개발 식의 운하 계획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각계각층의 반대 활동,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취지와 활동 소개 간략) ⑬

황평우/

하주영/ 끝으로 한반도 운하를 추진하시는 분들께 충고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⑭

황평우/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황평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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