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맞잡은 손, 한미FTA 비준동의/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빛 따라 가는 주광성 정치인, 한승수 총리 지명자/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겠다는 인수위의 금융규제 정책

피플파워  / 2008년02월25일 20시14분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맞잡은 손, 한미FTA 비준동의

하주영/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오늘 첫 걱정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인데요, 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주영/요즘 정부조직법과 인수위의 차기정부 정책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 있는 두 당인데요.. 힘을 합치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인거죠?

한미FTA 비준동의, 청-여-야 3자 공조체제 형성

홍석만/그게 글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손학규 신당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까지 2월처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서요. 이른바 청-여-야까지 3자 공조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주영/서로 밥그릇 싸움도 하고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일은 공조가 확실하네요.

홍석만/그렇습니다. 파병연장안 처리에서 보여줬던 공조체제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통합신당이 이명박 당선인 2중대라는 말도 있는데 딱 그 짝입니다.

하주영/아무튼, 정권교체는 되었는데 정책교체는 전혀 안되네요. 다음 브리핑은 어떤 내용인가요?

걱정브리핑 ②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홍석만/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한 제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이걸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주영/그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인수위, 사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계약제로 전환 시사

홍석만/그렇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엔 인수위 측에서 보건의료산업화를 위해서 사보험의 확대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일부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사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럼 건강보험을 누가 들려고 하겠어요. 일부 잘나가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안받아 주면 사람들이 생돈내서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그냥 민간보험을 들고 말지요.

홍석만/그렇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체계가 파괴되는 효과를 낳을 텐데 걱정입니다.

걱정인물
- 빛 따라 가는 주광성 정치인, 한승수 총리 지명자

하주영/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인물은 한승수 총리 지명자입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이명박 당선인이 한승수 UN 기후변화 특사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뭐가 걱정인가요?

홍석만/네,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한승수 특사를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세간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네, 배드보이네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다른 무엇보다 한 총리지명자의 오락가락 한 행보 또는 양지만을 지향하는 행보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하주영/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렇습니까?

한승수 총리 지명자, 대표적인 정치철새로 지목된 사람

홍석만/최근에 한승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 5공 초기 국보위 전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총리 지명자의 전체적인 행보를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보위에 참여는 했는데 5공 때는 정치활동을 안했습니다. 본인 말대로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보들은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 행보를 걸었는데요, 정권 때마다 붙는 쪽이 달랐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는 박철언 쪽에 붙어 상공부 장공을 지냈고, 3당 합당 뒤에는 김영삼 쪽에 붙어서 주미 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공천에서 탈락하자 한나라당을 나와 민국당 후보로 당선됐고,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다 대선을 두 달 남겨둔 2002년 10월 “정치의 뿌리”를 찾겠다며 한나라당에 복당했지요.

하주영/정말 철새처럼 여기저기 돌아 다녔는데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 잘되는 쪽으로만 쫓아다닌 셈이네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활동이 뜸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한 지명자, 외국계 펀드 이익을 앞장서 대변했다는 비판 일어

홍석만/글쎄요. 정치활동은 뜸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돈 좀 벌었을 거 같습니다. 2003년 미국계 펀드 소버린이 에스케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소버린의 추천으로 현직 의원 신분으로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당연히 소버린의 입장을 대변했을 건 뻔한 일이고요, 2004년부터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떠들썩한 론스타의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계 펀드의 이해를 앞장서 대변해 왔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하승수 총리 지명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그만두면서 앞으로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앞서 외국계 펀드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하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홍석만/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 지명자가 10년전 외환위기 사태에 대해 책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96년 8월부터 97년 3월까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요, 외환위기의 시발로 여겨지는 한보철강 부실 사태가 97년 초에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60여개 금융기관에 5조7천억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 베어링 은행 파산사태가 약 2조원 정도이고 최근 소시에떼 제네랄 사태가 7조원인 것에 견주어 볼 때 당시에 엄청난 사건인 셈이죠. 재벌의 부실을 은행이 다 떠안고 있었으니 결국 외환위기가 한보사태로부터 생겼다는 지적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경제 수장으로서 은행과 재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경제악화의 여파로 96년 말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주영/가장 최근에는 UN 기후변화 특사를 했는데요.

어제는 기후특사 오늘은 개발주의자,

홍석만/네, 이 부분도 대표적인 오락가락 행보의 하나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특사는 범지구차원에서 탄소배출 등의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특사입니다. 한마디로 환경문제해결 특사인 셈이지요. 어찌보면 좋은 경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지역개발의 상징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지역개발을 이유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환경파괴가 안될 수 없는 일인데요, 동계올림픽유치에 실패하자마자 2007년 5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천거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활동을 해 온 셈이지요. 이제는 자원외교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온 셈인데요, 자원외교라고 하는게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끌어들이고 원자재 수입 판로를 뚫는 것인데요, 이게 또 환경과는 거꾸로 가는 활동이다 보니 이만저만한 갈짓자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주영/뭐 빛나고 이름나는 자리는 다 해본 셈인데요, 이게 바로 양지만 쫓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보인 것 같네요.

홍석만/빛 따라가는 생물의 특성을 주광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한 지명자의 이제까지의 행보를 나타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양반이 총리로 오게 되면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하주영/그러게요.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사건
- 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겠다는 인수위의 금융규제 정책

하주영/이번 걱정사건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네, 오늘 걱정사건은 인수위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최근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증시도 롤러코스터를 타듯 출렁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석만/아시다시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시에떼 제네랄이라는 프랑스 2위 은행의 한 딜러가 7조원에 가까운 돈을 잃어서 그 여파로 또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성장률을 다시 낮추고 있고 금리정책에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매우 심각한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주영/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세계경제 위기는 금융팽창에 따른 구조적 위기

홍석만/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세계적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금융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의 여파가 파도를 타듯 국제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소시에떼 제네랄 사건은 한 딜러의 사기행각이라는 것이 은행측의 입장인데요, 단지 딜러 한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사고를 낸 딜러가 그 동안 손실만 낸게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고도 원칙에 맞지 않은 투자들이 많았는데 다 눈감아 주었다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 천문학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IB(투자은행)의 보수 체계에선 딜러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고수익을 올리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분석가들의 지적인데요, 은행이 은근히 딜러들에게 이런 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보면 이렇게 사고치는 딜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소시에떼 제네랄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은행이 이정도 인데 다른 곳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주영/미국은 어떤가요? 아직 서브프라임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만/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융계에서 서브프라임 모지기론의 위기를 맞은 것은 한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데요, 벌써 1천7백억달러 부실이 발표했다고 공식발표했고요, 어떤 분석에서는 5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씨티은행, 메를린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주가폭락이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2위 채권보증사인 암박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 연준의 0.75%에 달하는 금리인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실패에 대해서는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용팽창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무분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보니 정부차원의 금융정책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지소로스 같은 투기자본가의 입에서도 금융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주영/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당국이나 인수위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수난 곳에 물 뿌리는 식의 금융당국의 대처, 한심한 수준

홍석만/그게 오늘 얘기하려는 걱정거리인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도 상당한 영향을 받자 당장 국민연금 기금을 증시에 더 쏟아 붇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총 23조원을 증시에 쏟아 붇는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9조원을 먼저 풀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총 100조가량 되는데 10%만 빠져도 10조원입니다. 하루 아침에 증시에 쏟아 부은 국민연금이 다 날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걸 또 돈으로 막는다는 것은 홍수가 갔는데 소방차에서 물뿌리는 것과 같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금융계의 부실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게 아니라 돈만 더 쏟아 넣으면 된다는 식이니 부실만 더 키우지나 않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주영/금융당국 쪽은 그렇고 인수위 쪽은 어떤가요?

인수위의 규제완화 투자확대 정책, 경제 불안 가중시킬수도

홍석만/인수위야는 더 황당합니다. 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 자체가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아예 규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자마자 금융 규제에 대한 방향을 조심스럽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쪽에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겠다는 거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경제의 위기와 금융규제 방향에 대해 많은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주영/세부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홍석만/세부 정책방향에서는 아예 규제가 아니라 완화 또는 확대입니다. 인수위 쪽에서는 일찍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천명해 왔고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어서 금융감독 기능을 더 느슨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니 금융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야 신났겠지만 위험은 두 배, 세 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금융정책을 써도 되는 겁니까?

홍석만/소 잃어야 고치겠다니 소 잃어봐야겠죠. 그렇다고 그들 주머니에서 외양간 고치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정작 걱정은 노동자 서민들인데 말이죠. IMF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사람이 총리로 들어앉고 금융규제는 완화되고 재벌의 금융진출이 더 가속화되면 상황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돌아 온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도 함께 돌아 온 것입니다.

하주영/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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