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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믿고 맡겨 달라굽쇼?

피플파워  / 2008년02월29일 14시05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난 뒤, 정치권에서는 개방 책임을 두고 정쟁이 한참이고 거기다 이명박 당선인의 국민성금 발언으로 국민민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앞에서는 문화재 소실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대운하로 170개에 달하는 문화재를 수몰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니 출범도 하기 전에 겉 다르고 속 다른 본색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국민들 혼을 빼 놓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슈피에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인수위의 또 다른 아찔한 시도를 살펴볼까합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위상 변화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 담긴 의미와 이명박 당선인의 인권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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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도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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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믿고 맡겨 달라굽쇼?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입니다.

최은아/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많은 시청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기관 중의 하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얘기에 앞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 설립된 기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봤으면 합니다. ①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립

최은아/ 국가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입법 사법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1998년 국가인권위를 처음 만들 때,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낮추려는 세력은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만들려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인권활동가들의 두 번에 걸친 단식농성으로 비교적 지금과 같은 실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기구로 탄생했어요.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구조를 밝히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옹호되는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기구-입법, 사법부에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주영/ 지난 한국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②

최은아/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한국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가 인권보호의 의무를 갖지만 현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설립과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인 국가에게 스스로 반성하라는 장치이고 스스로 감시견을 풀어놓고 인권침해에 대해 짖어대라는 장치입니다.

하주영/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까?③

최은아/ 크게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기존의 법률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와 지원활동,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 검찰, 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해 진정하면, 국가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제정중이거나 기존의 법률, 국가정책 등에 관해 인권의 기준으로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는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에 관해 정부나 국회를 향해 발언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주영/ 그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폭력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인수위 주장처럼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④

국가인권위 진정 80%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최은아/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중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변모하면서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일침’보다는 협력이란 미명하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슬쩍 눈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인수위 주장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었을 때, 인사,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데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들어가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국가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역할을 크게 위축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노리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가져올 여러 인권후퇴에 관해 조용히 입을 다물 순종적 인권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포석이죠.

하주영/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시도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조정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⑤

대통령 직속기구화, 권력 지배로 국가인권위 역할 왜곡될 것

최은아/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가인권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력은 이번 기회에 국가인권위 위상과 역할을 확 낮추려고 시도했죠. 소속됨이 없는 국가기구란 3권 분립에 위배되니까 위헌이고, 그러니까 행정부 최고 수장 아래에 두자는 것이 그들의 논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더라도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국가인권위를 자신의 권력의 통제 범위에 두겠다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이 발표되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촉구했어요.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적인 기구이지만, 국제인권규범이 작동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1991년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책임, 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하주영/ 실재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 산하 기구로 두려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를 북한인권기구 전환, 북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 시도

최은아/ 지난 1월 21일 발표된 한나라당 논평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쳤어요. 마치 인권을 갖고 미국이 이라크나 북을 공격하는 수단처럼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하주영/ 어떻게 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인권정책에 대해 자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간 이명박 당선인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요? ⑦

소수자 차별 발언, 이명박 당선인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

최은아/ 장애아 낙태 발언 등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이명박 당선인이 한 때 내뱉은 말 실수가 아닙니다. 당선자의 일그러진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친기업적 경제성장,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감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 보통 심각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이나 이번 국가인권위 위상 조정 사건을 보면 차기 정부의 인권 정책 참으로 우려스러워 보이는데요? ⑧

최은아/ 그래서 이번 8박9일의 명동성당 노숙농성을 하면서 활동가들 끼리 모드 전환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제 느낌은 비닐하우스에서 과거 10년 정도 인권운동을 해왔다면 이제 허허벌판이나 광야에서 인권운동 한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겠어요. 몸으로 하는 투쟁이 많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또한 차기정부의 여러 정책을 인권의 시각으로 비판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가려 합니다.

하주영/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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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인권활동가 인터뷰 : 향후 인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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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하나의 제도적 기구를 위해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가 나서서 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데요, 인권활동가들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인가요? ⑨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 지키고자하나 부정적 평가 있어

최은아/ 그렇지는 않아요. 국가인권위 투쟁이 자칫 ‘국가기구 사수’ 투쟁으로 보여 지는 것에 대한 긴장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투쟁의 의미를 소통하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고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기구 사수’ 투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첫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2차 집중 투쟁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후퇴될 인권현실을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구성에서 법률가 중심인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구요, 국가인권위가 법의 잣대가 아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주문을 수차례 했죠.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접근도 비판의 대상이죠.

하주영/국가인권위원회가 놓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8박9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에 장애인, 성소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⑩

최은아/ 예, 말씀하신대로 명동성당 노숙 농성에 장애인, 성소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인권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 주체가 되어 농성이 이어지고, 그 힘이 국가인권위가 놓치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인권운동은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인권운동의 과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⑪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과 사회문제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최은아/ 너무 많아요. 우선, 현안으로는 집회시위 탄압과 인터넷 실명제 등 검열, 통신 감청과 감시가 확대되고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감시와 민중적인 통제를 확대해야 하고, 대운하 건설 등 개발주의로 파괴되는 생태와 주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합니다. 공공성의 후퇴가 가져올 삶의 파괴에 대응 해 인권의 가치를 복원해야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입법운동 외에도 운동사회 안팎으로 반차별감수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어요. 인권운동 내부로는 연대를 복원해서 함께 잘 싸워나갈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주의 반대 ▲개발주의 반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소수자 차별 반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등의 공동 의제를 만들어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투쟁이 연대를 형성할 필요에 대한 공감이 확산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주영/ 유행어처럼 너도나도 인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가 얘기하는 인권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인권활동가의 충고를 한마디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⑫

최은아/ 이번 사건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죽 만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는데 잔머리는 잘 굴린데요. 지금은 일보 후퇴했지만 언제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를 들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제발 인권을 자신의 처세와 정략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마음을 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최은아/ 감사합니다.

태그: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