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꼬리곰탕 2MB 특검, 부실 수사/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덕 불감증/US Friendly가 US 푸들로 체인지
피플파워 / 2008년03월04일 14시15분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배성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배성인/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배성인/ 예,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북한 주민 22명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지난 8일 남측으로 표류했다가 북송되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있죠. 사건이 석연찮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배성인/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측이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조난을 통보하면서 북송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2명이 전원이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주영/ 제가 봐도 정부가 발표한 북송 경위는 설득력이 없던데요. 8일이면 설 연휴기간인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이고 15-17세의 학생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설 명절에 일가 친척과 이웃 등이 한꺼번에 그것도 고무보트를 타고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주영/ 그리고 북송 결정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성인/ 그것도 의문 투성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지난 19일 뒤늦게 북측이 남측에 선박 조난 통보와 함께 송환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당일 북송 결정이 북측 요구와 관련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주영/ 그래서 대충 몇 시간 조사하고 급하게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배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탄 고무보트가 발견된 시각은 8일 오전 5시 10분께였으며 북한 측의 조난통보 및 송환요청은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8시 20분께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심문 중 송환 요청이 접수돼 조사 과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하주영/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 22명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배성인/ 사안이 처형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땜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주영/ 그렇다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배성인/ 제일 좋은 방법은 남측관계자가 직접 북에 가서 일일이 생사를 확인하면 되죠. 이것이 안 되면 북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측에 보내주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으로요.
만약 처형됐다면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측의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주영/ 이제는 정말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다음 걱정 부리핑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성인/ 이번 부리핑은 일명 꼬리곰탕 특검에 대해서 걱정하고자 합니다.
걱정브리핑 ② - 꼬리곰탕 2MB 특검, 부실 수사
하주영/ 21일 특검팀이 수사발표를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배성인/ 예, 쟁점이 되고 있는 (주)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자가 아니라 맏형인 이상은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 씨 단독 범행이고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분양 의혹도 이 당선인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광운대 동영상 의혹에 대해서도 과장된 발언으로 판단했으며,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하주영/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특히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겠죠.
배성인/ 그렇죠. 특히 고급 음식점인 성북구 삼청각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광운대 동영상’, ‘BBK 사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 의혹’ 등을 3시간 동안에 다 했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꼬리곰탕이 3만 2천원인데, 만약 이 음식값을 각자 내지 않고 이 당선자 측이나 특검 팀에서 냈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음식값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주영/ 그렇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도 아니고요. 수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배성인/ 서면조사에 그친 검찰 수사보다는 나은 셈이지만, 미리 질문 내용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맞춰둔 해명만 듣는 데 그친 셈이죠. 특검이 당선자 조사를 진실규명 과정이라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김경준씨 하고 대질신문도 못했죠.
배성인/ 예, 김경준씨와의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도곡동 땅 소유관계를 드러낼 방증이었던 하나은행과 포스코 쪽 증인들 조사도 검찰 수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주영/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겠는데요.
배성인/ 그렇죠. 특검이라고 해도 그 영향은 일반 검찰에까지 미치죠. 특검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주영/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검찰이야말로 국민을 섬기야 되는데 검찰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누구입니까.
걱정인물 -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덕 불감증
하주영/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주 걱정인물은 누굽니까?
배성인/ 이번 주 걱정인물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승수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등에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죠.
배성인/ 크게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경력 부풀리기, 장남의 병역특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하주영/ 이 분 역시 공직자 윤리성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던데요.
배성인/ 이전에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와 1997년 IMF 즉 환란 책임론이 주로 거론됐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주영/ 신문보도를 봐도 그렇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공직자들의 문제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배성인/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보위와 IMF를 제외하면 재산신고,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병역 문제 등 다른 공직자들 문제와 대동소이 합니다.
하주영/ 문제는 사실여부인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오해라고 하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물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물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주영/ 그래도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래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예전에 단명하는 장관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환경적 요인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승수 후보자의 경우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보위와 IMF 책임론 외에도 한참 시끄러웠던 소버린 사외이사로 있었고, 영국에서 교수를 역임했다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는 것을 보면 영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다른 데서 비롯된 불필요한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하주영/ 뻔한 대답이네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성인/ 뻔뻔하니까 뻔한 얘기만 하죠. 그 외에 장남에 대한 병역 특혜가 있습니다. 병역특례 복무 중 개인적 용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죠, 그것도 골프채를 갖고요. 그리고 임야 및 아파트 구입,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종합소득세 일부 탈루 의혹 등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스톡옵션이 재산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 "집사람이 쓴 돈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면서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주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한나라당의 친박 성향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했다면서요.
배성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핵심은 한승수 후보자가 한보와 한나라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각각 5천만 원과 2억 원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같은 당 의원이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주영/ 자주 반복되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공직자들의 윤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죠. 더욱이 경제살리기로 집권을 했으니 웬만한 흠집은 덮어두려는 심리가 일반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민생경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숭례문이 불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하지만 이 분들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도덕 불감증이 더욱 확산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주영/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반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이다, 무책임하다, 비도덕적이다 하기 전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겠습니다.
걱정 사건 - US Friendly가 US 푸들로 체인지
하주영/ 벌써 이번에는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의 걱정사건은 뭐죠.
배성인/ 오늘의 걱정사건은 한미FTA를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한미FTA 몇 년째 걱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영상보고 가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회동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죠. 정말 집요한 것 같습니다. 현직과 차기 대통령이 합심했으니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데요.
배성인/ 예, 집요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죠. 뚝심과 독선 등이 닮은 두 사람이 만났으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주영/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배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 뚝심하면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단순히 액션만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주영/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게다가 여야간에 17대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까요.
배성인/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언제 상식이 통하는 거 봤습니까. 임시국회가 이제 불과 2-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리자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죠. 졸속 체결에 이어 졸속 비준으로 끝내자는 얘기죠. 그것은 전략도 명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주영/ 아니,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이 난리를 치는 거죠.
배성인/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힐러리나 오바마도 반대하고 있고 미 의회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우리만 설레발 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졸속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막연한 환상같은 것이 있죠. 이명박 신 정부의 대미정책은 US 프렌들리죠. 그러다보면 US 푸들이 되겠죠. 환시, 환청, 환각 등 환상의 3종 세트라고나 할까요.
하주영/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는데 미국의회가 비준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성인/ 현 노무현 정권은 재협상이 없다고 하지만 쇠고기 완전 수입 자유화 등을 들고 나오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주영/ 쇠고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며칠 전에 미국 농무부가 냉동쇠고기 6만9천t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죠.
배성인/ 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회숩니다. 대상은 남부캘리포니아의 한 업체에서 2006년 2월 이후 도축한 모든 쇠고기 제품이죠. 동물애호단체가 이 업체의 도축장에서 찍어 공개한 동영상에는 병든 소를 두들겨 패고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하주영/ 그럼 이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배성인/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한국은 세계 세번째 미국 쇠고기 수입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주영/ 이명박 측의 어떤 입장입니까.
배성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뼈를 포함하는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하주영/ 미국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굴욕 앞에선 국민의 건강도 가벼이 여겨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하주영/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름제거 작업시 정부에서 나눠준 작업복은 오히려 기름을 잘 빨아들여 피부를 더욱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두달여 이상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삼성 중공업은 나몰라라하고 있고 정부는 자원봉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삼성은 태안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배성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배성인/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배성인/ 예,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북한 주민 22명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지난 8일 남측으로 표류했다가 북송되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있죠. 사건이 석연찮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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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측이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조난을 통보하면서 북송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2명이 전원이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주영/ 제가 봐도 정부가 발표한 북송 경위는 설득력이 없던데요. 8일이면 설 연휴기간인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이고 15-17세의 학생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설 명절에 일가 친척과 이웃 등이 한꺼번에 그것도 고무보트를 타고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주영/ 그리고 북송 결정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성인/ 그것도 의문 투성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지난 19일 뒤늦게 북측이 남측에 선박 조난 통보와 함께 송환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당일 북송 결정이 북측 요구와 관련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주영/ 그래서 대충 몇 시간 조사하고 급하게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배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탄 고무보트가 발견된 시각은 8일 오전 5시 10분께였으며 북한 측의 조난통보 및 송환요청은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8시 20분께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심문 중 송환 요청이 접수돼 조사 과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하주영/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 22명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배성인/ 사안이 처형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땜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주영/ 그렇다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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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제일 좋은 방법은 남측관계자가 직접 북에 가서 일일이 생사를 확인하면 되죠. 이것이 안 되면 북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측에 보내주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으로요.
만약 처형됐다면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측의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주영/ 이제는 정말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다음 걱정 부리핑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성인/ 이번 부리핑은 일명 꼬리곰탕 특검에 대해서 걱정하고자 합니다.
걱정브리핑 ② - 꼬리곰탕 2MB 특검, 부실 수사
하주영/ 21일 특검팀이 수사발표를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배성인/ 예, 쟁점이 되고 있는 (주)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자가 아니라 맏형인 이상은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 씨 단독 범행이고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분양 의혹도 이 당선인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광운대 동영상 의혹에 대해서도 과장된 발언으로 판단했으며,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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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특히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겠죠.
배성인/ 그렇죠. 특히 고급 음식점인 성북구 삼청각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광운대 동영상’, ‘BBK 사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 의혹’ 등을 3시간 동안에 다 했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꼬리곰탕이 3만 2천원인데, 만약 이 음식값을 각자 내지 않고 이 당선자 측이나 특검 팀에서 냈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음식값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주영/ 그렇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도 아니고요. 수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배성인/ 서면조사에 그친 검찰 수사보다는 나은 셈이지만, 미리 질문 내용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맞춰둔 해명만 듣는 데 그친 셈이죠. 특검이 당선자 조사를 진실규명 과정이라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김경준씨 하고 대질신문도 못했죠.
배성인/ 예, 김경준씨와의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도곡동 땅 소유관계를 드러낼 방증이었던 하나은행과 포스코 쪽 증인들 조사도 검찰 수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주영/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겠는데요.
배성인/ 그렇죠. 특검이라고 해도 그 영향은 일반 검찰에까지 미치죠. 특검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주영/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검찰이야말로 국민을 섬기야 되는데 검찰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누구입니까.
걱정인물 -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덕 불감증
하주영/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주 걱정인물은 누굽니까?
배성인/ 이번 주 걱정인물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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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승수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등에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죠.
배성인/ 크게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경력 부풀리기, 장남의 병역특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하주영/ 이 분 역시 공직자 윤리성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던데요.
배성인/ 이전에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와 1997년 IMF 즉 환란 책임론이 주로 거론됐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주영/ 신문보도를 봐도 그렇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공직자들의 문제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배성인/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보위와 IMF를 제외하면 재산신고,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병역 문제 등 다른 공직자들 문제와 대동소이 합니다.
하주영/ 문제는 사실여부인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오해라고 하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물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물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주영/ 그래도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래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예전에 단명하는 장관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환경적 요인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승수 후보자의 경우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보위와 IMF 책임론 외에도 한참 시끄러웠던 소버린 사외이사로 있었고, 영국에서 교수를 역임했다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는 것을 보면 영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다른 데서 비롯된 불필요한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하주영/ 뻔한 대답이네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성인/ 뻔뻔하니까 뻔한 얘기만 하죠. 그 외에 장남에 대한 병역 특혜가 있습니다. 병역특례 복무 중 개인적 용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죠, 그것도 골프채를 갖고요. 그리고 임야 및 아파트 구입,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종합소득세 일부 탈루 의혹 등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스톡옵션이 재산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 "집사람이 쓴 돈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면서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주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한나라당의 친박 성향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했다면서요.
배성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핵심은 한승수 후보자가 한보와 한나라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각각 5천만 원과 2억 원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같은 당 의원이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주영/ 자주 반복되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공직자들의 윤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죠. 더욱이 경제살리기로 집권을 했으니 웬만한 흠집은 덮어두려는 심리가 일반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민생경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숭례문이 불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하지만 이 분들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도덕 불감증이 더욱 확산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주영/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반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이다, 무책임하다, 비도덕적이다 하기 전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겠습니다.
걱정 사건 - US Friendly가 US 푸들로 체인지
하주영/ 벌써 이번에는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의 걱정사건은 뭐죠.
배성인/ 오늘의 걱정사건은 한미FTA를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한미FTA 몇 년째 걱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영상보고 가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회동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죠. 정말 집요한 것 같습니다. 현직과 차기 대통령이 합심했으니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데요.
배성인/ 예, 집요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죠. 뚝심과 독선 등이 닮은 두 사람이 만났으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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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배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 뚝심하면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단순히 액션만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주영/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게다가 여야간에 17대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까요.
배성인/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언제 상식이 통하는 거 봤습니까. 임시국회가 이제 불과 2-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리자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죠. 졸속 체결에 이어 졸속 비준으로 끝내자는 얘기죠. 그것은 전략도 명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주영/ 아니,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이 난리를 치는 거죠.
배성인/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힐러리나 오바마도 반대하고 있고 미 의회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우리만 설레발 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졸속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막연한 환상같은 것이 있죠. 이명박 신 정부의 대미정책은 US 프렌들리죠. 그러다보면 US 푸들이 되겠죠. 환시, 환청, 환각 등 환상의 3종 세트라고나 할까요.
하주영/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는데 미국의회가 비준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성인/ 현 노무현 정권은 재협상이 없다고 하지만 쇠고기 완전 수입 자유화 등을 들고 나오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주영/ 쇠고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며칠 전에 미국 농무부가 냉동쇠고기 6만9천t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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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회숩니다. 대상은 남부캘리포니아의 한 업체에서 2006년 2월 이후 도축한 모든 쇠고기 제품이죠. 동물애호단체가 이 업체의 도축장에서 찍어 공개한 동영상에는 병든 소를 두들겨 패고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하주영/ 그럼 이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배성인/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한국은 세계 세번째 미국 쇠고기 수입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주영/ 이명박 측의 어떤 입장입니까.
배성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뼈를 포함하는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하주영/ 미국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굴욕 앞에선 국민의 건강도 가벼이 여겨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하주영/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름제거 작업시 정부에서 나눠준 작업복은 오히려 기름을 잘 빨아들여 피부를 더욱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두달여 이상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삼성 중공업은 나몰라라하고 있고 정부는 자원봉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삼성은 태안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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