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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 우리도 먹고 튄다! - (주)콜텍, 대전 공장 폐업 이후
피플파워 / 2008년03월14일 17시35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먹튀 자본의 대부분은 바로 국내 업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계의 해외 공장 이전은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콜텍, 콜트악기라면 기타 좀 친다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국산 기타 제조업체입니다. 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인데요, 어쩐 일인지 2007년에 갑작스럽게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 가버린 콜텍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피플파워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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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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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콜텍노동조합 신해순 대의원입니다.
신해순/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2007년 7월에 갑작스러운 공장폐쇄로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왜 공장 문을 닫은 겁니까? ①
신해순/ 회사는 생산량 감소와 오더의 감소, 그리고 바이어가 떠났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회사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콜텍 대전공장의 생산량은 중국대련에 있는 콜텍
유한공사에서 들여오는 반제품이 70%~80%정도를 차지하고, 약 20%~30%는 고가의 제품으로 모든 공정을 대전공장에서 소화하는 제품으로 월 생산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공장이 생기면서 대전공장 주문이 급격히 감소 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대전공장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느껴왔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던 중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주영/ 멀쩡하게 돌아가던 회사의 문을 닫는 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공장 설립 이후 인력 조정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 까? ②
‘99년 중국공장 설립이후, 국내 (주)콜텍 공장 노동자 70% 줄여
신해순/ (주)콜텍은 1991년 덕영악기를 자본금 6000만원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자본금 약 1000억대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콜텍의 부채비율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매년 약 70~8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MF당시 환차익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냈고 그 이익금으로 현재의 공장을 신설 이전하였으며, 또한 중국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공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약 250명~300명가량 되던 노동자가 중국공장이 설립되면서 자연감소와 2005년 강제 퇴직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2006년에는 약 8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05년 7월말 10명의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들이 밀며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고수당은 물론이고 위로금조차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주영/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텍 악기와 회사소유의 콜트 악기의 시장점유율이 세계1위라고 하는데 회사 측 주장처럼 경영악화로 폐업했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보시기에 공장폐쇄의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③
신해순/ 지난 세월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은 그야말로 사측의 맘대로 하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관리자의 말은 곧 (주)콜텍의 법이었으며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듣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노동자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전환배치, 현장에 난무하는 욕설,
그리고 여성 비하성 발언이 판치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8:30분 출근인데 7:45분 출근해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해야 했으며 하루 생산량이 미달되면 무보수 잔업도 해야 했습니다. 새마을 근로라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만, 회사는 현장 통제가 회사의 맘대로 되지 않자 폐업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국공장의 신설되었다고 해서 대전공장과 생산체계가 전혀 별개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 중국공장을 신설하고 확장 이전함으로써 대전공장 물량(반제품)을 조절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전공장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측이 얘기하는
골자는 노조 때문에 바이어가 떠나 생산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노조를 깨기 위해 중국공장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진짜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조는 잉여생산에 방해물이라는 생각이죠
하주영/ 이번 문제가 단순히 공장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 삶은 물론 계룡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④
지자체의 노사정 대책위 권고에도 불구, 폐업 입장 고수
신해순/ 지금 현재 충남 계룡시에는 이렇다 할 회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룡시 관내에 (주)콜텍 만큼 큰 회사도 없으므로 콜텍 대전공장의 폐업이 미치는 영향은 과히 파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시 주관으로 2006년 6월 20일과 7월 4일 2008년 1월 15일 3차례에 걸쳐 노사정 대책위를 진행하면서 계룡시에서는 공장을 정상가동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폐업의 입장을 고수하므로 결국 노사정 대책위는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룡시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입니다. 조합원 1인당 부양가족수를 생각하면 최소 100여명이 하루아침에 굶어간다는 것이죠, 가슴이 미어질 노릇입니다
하주영/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대로라면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 아닌가요? ⑤
폐업 과정의 정리해고 문제, 근로기준법 근간 흔들 가능성도 있어
신해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텍은 지난 10여년이 넘게 수십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이므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통보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회사는 지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뒤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쟁이 승리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이 공장 문을 닫고 해고한 나머지 노동자가 법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제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법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근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주영/ 지자체나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콜텍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2007년 7월 공장폐쇄 이후로 노동자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⑥
신해순/ 어느덧 사측의 폐업에 맞서 싸운 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한 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져 왔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가며 노동 해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회사의 잔인함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투쟁 승리 100일 문화제와 200일 문화제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동지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지역연대를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주)콜텍의 본사 앞에서 한겨울 모진 찬바람을 텐트 하나에 의지하면서 2박 3일 릴레이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본사 앞과 박영호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 잠시 중단하고 대전공장 농성장에서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또한 cort브랜드에 대한 국제 불매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중노위가 이대로 공장폐쇄를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제조업계의 국내 공장 폐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⑦
신해순/ 물론 판결이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하는 것이기에 무엇이라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지난 2006년 10월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주)콜텍이 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도
힘들며, 또한, 정리해고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노위에서 이대로 공장폐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혐오 하는 자본에게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무력화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노동자만 죽으라는 겁니다.·
하주영/ 해외 자본이 국내 공장이나 법인을 폐쇄하고 도망가는 먹튀 자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내 자본의 해외 이전 상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이 같은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 8개월을 맞고 있는 (주)콜텍 노동자들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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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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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공장 폐쇄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신건가요? ⑧
신해순/ 사실 통기타를 만드는 것은 목재를 깍고, 그 목재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포로 문지르고, 또 그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다시 그 페인트를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제분진과 페인트에서 풍겨 나오는 유기용제 냄새, 그리고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날카로운 기계의 날들과 둥근 톱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나 (주)콜텍에서는 산재환자가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다치면 모두 공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텍의 노동자는 단 하루도 몸에서 파스를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손목, 허리등 통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가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하주영/ 악기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한 숙련된 작업자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콜텍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많으신가요? ⑨
신해순/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사포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기타는 불량품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저희 조합원 중에는 물론 근속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조합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적게는 4~5년부터 많게는 10~15년을 오로지 기타 하나만을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혼을 심어 기타를 만들었기에 지금의 cort가 세계의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역에 있나요? ⑩
신해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합원들은 십 수 년을 오로지 기타만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가 만든 기타가 라이브 카페나 tv에 비추어 질 때면 남 다른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지요. 이렇듯 십 수 년을 기타만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지역에는 당장 이직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쪽은 공장폐업 조치가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공장 기계설비 반출 시도가 있었다고요? ⑪
콜텍, 가처분 신청 후 현장 설비와 자재 중국 공장으로 반출 시도
신해순/ 이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은 잔인한 자본에 의해 박탈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노동현장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전 지법 논산지청에 대체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집행관을 대동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현장의 설비와 자재를 중국공장으로의 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뒤로한 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시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과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에 의해 처참히 짖 밝힌 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플 따름입니다.
하주영/ 회사 측에서는 공장 폐업 관련해서 번복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⑫
신해순/ 예, 아직까지는 공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공장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 공익위원들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일주일 동안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회사는 여전히 공장 정상화가 힘들다는 말로 일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마저 일축해 버렸습니다. 회사가 공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한다면 노동조합에서도 협조 할 것입니다.
하주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다음 투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⑬
신해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저희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과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전 세계불매운동을 통해 노동자 없이는 자본 여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신해순/ 감사합니다.
콜텍, 콜트악기라면 기타 좀 친다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국산 기타 제조업체입니다. 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인데요, 어쩐 일인지 2007년에 갑작스럽게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 가버린 콜텍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피플파워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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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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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콜텍노동조합 신해순 대의원입니다.
신해순/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2007년 7월에 갑작스러운 공장폐쇄로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왜 공장 문을 닫은 겁니까? ①
신해순/ 회사는 생산량 감소와 오더의 감소, 그리고 바이어가 떠났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회사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콜텍 대전공장의 생산량은 중국대련에 있는 콜텍
유한공사에서 들여오는 반제품이 70%~80%정도를 차지하고, 약 20%~30%는 고가의 제품으로 모든 공정을 대전공장에서 소화하는 제품으로 월 생산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공장이 생기면서 대전공장 주문이 급격히 감소 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대전공장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느껴왔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던 중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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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멀쩡하게 돌아가던 회사의 문을 닫는 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공장 설립 이후 인력 조정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 까? ②
‘99년 중국공장 설립이후, 국내 (주)콜텍 공장 노동자 70% 줄여
신해순/ (주)콜텍은 1991년 덕영악기를 자본금 6000만원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자본금 약 1000억대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콜텍의 부채비율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매년 약 70~8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MF당시 환차익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냈고 그 이익금으로 현재의 공장을 신설 이전하였으며, 또한 중국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공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약 250명~300명가량 되던 노동자가 중국공장이 설립되면서 자연감소와 2005년 강제 퇴직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2006년에는 약 8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05년 7월말 10명의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들이 밀며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고수당은 물론이고 위로금조차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주영/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텍 악기와 회사소유의 콜트 악기의 시장점유율이 세계1위라고 하는데 회사 측 주장처럼 경영악화로 폐업했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보시기에 공장폐쇄의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③
신해순/ 지난 세월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은 그야말로 사측의 맘대로 하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관리자의 말은 곧 (주)콜텍의 법이었으며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듣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노동자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전환배치, 현장에 난무하는 욕설,
그리고 여성 비하성 발언이 판치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8:30분 출근인데 7:45분 출근해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해야 했으며 하루 생산량이 미달되면 무보수 잔업도 해야 했습니다. 새마을 근로라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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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만, 회사는 현장 통제가 회사의 맘대로 되지 않자 폐업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국공장의 신설되었다고 해서 대전공장과 생산체계가 전혀 별개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 중국공장을 신설하고 확장 이전함으로써 대전공장 물량(반제품)을 조절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전공장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측이 얘기하는
골자는 노조 때문에 바이어가 떠나 생산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노조를 깨기 위해 중국공장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진짜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조는 잉여생산에 방해물이라는 생각이죠
하주영/ 이번 문제가 단순히 공장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 삶은 물론 계룡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④
지자체의 노사정 대책위 권고에도 불구, 폐업 입장 고수
신해순/ 지금 현재 충남 계룡시에는 이렇다 할 회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룡시 관내에 (주)콜텍 만큼 큰 회사도 없으므로 콜텍 대전공장의 폐업이 미치는 영향은 과히 파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시 주관으로 2006년 6월 20일과 7월 4일 2008년 1월 15일 3차례에 걸쳐 노사정 대책위를 진행하면서 계룡시에서는 공장을 정상가동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폐업의 입장을 고수하므로 결국 노사정 대책위는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룡시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입니다. 조합원 1인당 부양가족수를 생각하면 최소 100여명이 하루아침에 굶어간다는 것이죠, 가슴이 미어질 노릇입니다
하주영/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대로라면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 아닌가요? ⑤
폐업 과정의 정리해고 문제, 근로기준법 근간 흔들 가능성도 있어
신해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텍은 지난 10여년이 넘게 수십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이므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통보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회사는 지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뒤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쟁이 승리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이 공장 문을 닫고 해고한 나머지 노동자가 법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제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법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근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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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지자체나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콜텍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2007년 7월 공장폐쇄 이후로 노동자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⑥
신해순/ 어느덧 사측의 폐업에 맞서 싸운 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한 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져 왔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가며 노동 해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회사의 잔인함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투쟁 승리 100일 문화제와 200일 문화제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동지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지역연대를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주)콜텍의 본사 앞에서 한겨울 모진 찬바람을 텐트 하나에 의지하면서 2박 3일 릴레이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본사 앞과 박영호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 잠시 중단하고 대전공장 농성장에서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또한 cort브랜드에 대한 국제 불매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중노위가 이대로 공장폐쇄를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제조업계의 국내 공장 폐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⑦
신해순/ 물론 판결이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하는 것이기에 무엇이라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지난 2006년 10월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주)콜텍이 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도
힘들며, 또한, 정리해고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노위에서 이대로 공장폐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혐오 하는 자본에게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무력화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노동자만 죽으라는 겁니다.·
하주영/ 해외 자본이 국내 공장이나 법인을 폐쇄하고 도망가는 먹튀 자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내 자본의 해외 이전 상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이 같은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 8개월을 맞고 있는 (주)콜텍 노동자들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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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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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공장 폐쇄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신건가요? ⑧
신해순/ 사실 통기타를 만드는 것은 목재를 깍고, 그 목재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포로 문지르고, 또 그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다시 그 페인트를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제분진과 페인트에서 풍겨 나오는 유기용제 냄새, 그리고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날카로운 기계의 날들과 둥근 톱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나 (주)콜텍에서는 산재환자가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다치면 모두 공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텍의 노동자는 단 하루도 몸에서 파스를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손목, 허리등 통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가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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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악기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한 숙련된 작업자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콜텍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많으신가요? ⑨
신해순/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사포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기타는 불량품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저희 조합원 중에는 물론 근속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조합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적게는 4~5년부터 많게는 10~15년을 오로지 기타 하나만을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혼을 심어 기타를 만들었기에 지금의 cort가 세계의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역에 있나요? ⑩
신해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합원들은 십 수 년을 오로지 기타만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가 만든 기타가 라이브 카페나 tv에 비추어 질 때면 남 다른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지요. 이렇듯 십 수 년을 기타만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지역에는 당장 이직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쪽은 공장폐업 조치가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공장 기계설비 반출 시도가 있었다고요? ⑪
콜텍, 가처분 신청 후 현장 설비와 자재 중국 공장으로 반출 시도
신해순/ 이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은 잔인한 자본에 의해 박탈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노동현장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전 지법 논산지청에 대체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집행관을 대동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현장의 설비와 자재를 중국공장으로의 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뒤로한 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시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과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에 의해 처참히 짖 밝힌 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플 따름입니다.
하주영/ 회사 측에서는 공장 폐업 관련해서 번복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⑫
신해순/ 예, 아직까지는 공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공장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 공익위원들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일주일 동안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회사는 여전히 공장 정상화가 힘들다는 말로 일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마저 일축해 버렸습니다. 회사가 공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한다면 노동조합에서도 협조 할 것입니다.
하주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다음 투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⑬
신해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저희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과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전 세계불매운동을 통해 노동자 없이는 자본 여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신해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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