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금값보다 비싼 약값, 목숨장사하는 제약회사/ 인골탑, 대학등록금/ 형님인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공천혁명은 없다

피플파워  / 2008년03월19일 15시43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4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셔요.


홍석만/ 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금값보다 비싼 약값, 목숨장사하는 제약회사


하주영/ 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 스프라이셀, 푸제온이라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하주영/ 물론 못들어봤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홍석만/ 오늘은 약값걱정좀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셀은 백혈병치료제고 푸제온은 에이즈치료제입니다. 이 두 약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다른 치료약들이 안듣기 때문에 이 약을 꼭써야 하는 상황이지요.




하주영/ 그런데 이 약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홍석만/ 두 치료제는 진료상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등재여부와 약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와 푸제온을 생산하는 로슈 사에서 터무니 없는 약값을 제시해서 우리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얼마나 비싼 약인가요?


홍석만/ 브리스톨마이어스큅의 요구대로 하면 1일 투약비용만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고, 로슈의 요구대로 푸제온 약값을 매기면 환자 1인당 연간 2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1개 알약이 금값의 몇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약값이 아니라 금값,다이아몬드값입니다. 이건 돈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인 것이지요.


하주영/ 약장사가 아니라 목숨장사군요. 정말 환장할 현실입니다. 다음 브리핑은 무엇입니까?


걱정브리핑 ② - 인골탑, 대학등록금


홍석만/ 다음은 등록금입니다.


하주영/ 요즘 대학등록금 인상 때문에 저마다 난리가 아니던데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한해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인데 1만불을 대학 등록금으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주영/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 거죠? 겁나서 대학다니겠습니까?


홍석만/ 상위 10%의 경우 등록금을 벌려면 총소득 기준해서 15일만 일하면 됩니다. 상위 20%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반면 하위 20%는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대부분 대학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하며, 2년이 넘게 걸리는 하위 10%는 일해서 번 돈으로는 대학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돈 없으면 대학오지 말라는 거지요.


하주영/ 그러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석만/ 먼저 대학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적립금을 높이고 민자형 사업들을 줄여 나가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연 7%가 넘는 고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등록금 후불제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역시 계층간 등록금 차등제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주영/ 하지만 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은 언감생심일거 같은데요...


홍석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물 - 형님인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하주영/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인물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입니다. 누군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 방송통신위원장 선임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해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합쳐 명실상부한 국가의 방송, 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인데요, 실제로 방송과 언론 통신계 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말이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주영/ 그렇게 권한이 많나요? 방통위원회는 어떤 권한이 있지요?

홍석만/ 방통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권과 방송문화진흥회(MBC최대주주)의 임원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은 곧바로 KBS, MBC 사장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밉니다. 맘만 먹으면 KBS와 MBC의 보도행태와 내용 등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아와 중앙은 이미 현 정부와 밀월관계를 갖고 있는데 신문방송 겸업 허용도 방통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언론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정통부까지 포괄하고 있어 방송-언론-통신 영역을 정부가 장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그런 자리인 만큼 도덕성, 중립성, 객관성 등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최시중씨는 어떻습니까?


홍석만/ 네, 모두 빵점입니다. 무엇보다 최시중씨 내정은 현 정부의 방송통신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인데요, 평소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며, 대선 당시 이 캠프의 핵심인물로서 역할을 해 왔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시중씨 내정에 대해 형님인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미디어를 정부 수중에 놓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랄 수도 없지요.


하주영/ 그 외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홍석만/ 과거사도 논란인데요,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88년 문공부 정책관을 만나 정치현황 및 자사 동향 등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김용갑 당시 총무처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김 장관을 찾아가 “전폭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권력유착’ 행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권언유착의 과거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주영/ 이거 또 비리종합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있지요?


홍석만/ 네,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가 서울 마포에 살던 1985년 7월 농민이 아니면 구입이 불가능한 분당의 논을, 서울 마포에 살던 1991년 3월 아산의 논을 각각 샀으며 경북 포항의 밭도 서울 정릉동에 거주하던 시절인 1973년 8월에 구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도 위장전입과 아들 최 모씨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마저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홍석만/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겨레 등은 “공동 매입자가 재테크용이라고 증언했다”며 사실상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아들의 신검을 위해 잠시 전입한 것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내부동향 보고와 불법 여론조사 공표 등 중립성 논란이 인 행적에 대해선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학동기를 만나 허물없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적인 일로 치부하기도 했지요.


하주영/ 역시, 잘모르겠다. 별거 아니란 식의 해명인데요,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요?


홍석만/ 한국방송학회에서 소속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70%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56.2%)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42.4%)이 손꼽혔다고 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BC가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 내정자가 사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에 미루어 봤을 때, 이춘호, 남주홍, 박은경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 번째 자진사퇴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그러면... 정말 걱정스런 일이지요.


하주영/ 그러게요. 그러면 정말 걱정인데요.


걱정 사건 - 공천혁명은 없다


하주영/이번 걱정사건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 이번에는 각당의 공천심사를 한번 걱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 네, 오늘은 공천심사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이 문제로 매우 시끄러운거 같은데요?


홍석만/ 정당공천은 총선의 전초전 혹은 예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각 당에서 공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파공천, 개혁공천으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하주영/ 주로 어떤내용입니까?


홍석만/ 우선 한나라당부터 살펴볼까요? 한나라당은 이른바 계파공천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대선때 예비경선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인데요,
공천심사위원회가 주말인 8~9일 내정, 발표한 수도권 및 충청권 총선후보 22명 중 16명이 ‘이명박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팬클럽 MB연대 대표인 박명환(광진 을) 후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을 지낸 강승규(마포 갑) 후보, 대선후보 경선 시기 이명박 후보 대변인이었던 장광근(동대문 갑) 후보, 경선 때 ‘이명박계’로 전향한 전여옥(영등포 갑) 후보 등이 모두 ‘친이’ 계열의 핵심 인사들이죠.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현역 의원은 6명(한선교 이규택 이진구 문희 배일도 송영선)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천 내정자 167명 가운데 ‘친박’은 30여 명에 불과하지요.


하주영/ 한나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지역은 어떻습니까?

홍석만/ 아직 영남지역 공천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지역의 공천발표가 연기되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공천이 친이 친박 간 주도권 싸움으로 왜곡된 극심한 계파공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심위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 공천자 일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영남권의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주영/ 네, 한나라당은 계파공천으로 갈들을 빚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천혁명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박재승 위원장이 비리전력자 공천배제라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없이 기존 인사들을 배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천혁명이다, 박재승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민주당의 개혁공천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쪽도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홍석만/ 우선, 공천탈락자들은 억울하다고 재심요청을 하거나 공개토론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워낙 여론이 박재승 위원장쪽으로 돌아가기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주영/ 박재승 위원장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홍석만/ 아무래도 기존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까지 예외없이 공천심사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한 예외없는 공천배제이고 둘째는 호남지역의 물갈이 ‘의지’입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지역인 호남에서 기존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정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주영/ 이를 두고 공천혁명이라고들 하던데요, 이런 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만/ 공천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자화자찬입니다. 솔직히 비리인사 배제와 기득권지역 물갈이 정도를 가지고 공천혁명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지금까지 그 정도도 못해왔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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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한나라당 쪽에서 물갈이 공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시절에는 둘째 아들인 김현철씨를 중심으로 젊은피 수혈이 이루어지면서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여당으로서 1당을 유지 할 수 있었고요, 이회창 총재시절에는 윤여준씨를 중심으로 개혁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천 역사만 보자면 한나라당 쪽이 오래전부터 비슷한 공천을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 시절까지 계파간 공천이 이루어져 온 셈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이후 열린우리당과 분열되고 탄핵파동 속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온 셈이니까 공천 자체와는 무관한 셈이지요.


하주영/ 민주당이 공천혁명이라는 건 심하다는 건데요, 그래도 물갈이 되면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습니까?


홍석만/ 한나라당 사례를 든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한나라당은 물갈이 개혁공천을 오래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바뀌었나요? 사람바뀐다고 항상 당이 개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의 노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그런게 없는 거지요. 그냥 인물교체입니다. 게다가 그 인물이라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지요. 공심위가 적합의견을 낸 단수 지역 62곳의 신청자 대부분이 옛 열린우리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라는 점과 관련해 "이러면 도로 열린우리당 소리를 듣는다"며 박상천 공동대표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열린우리당일수도 있는 물갈이라는 것이니 그 폭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물론 호남지역 공천결과를 지켜봐야지만 말이지요.


하주영/ 그럼, 이번엔 진보정당쪽을 볼까요? 요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석만/ 진보정당도 공천갈등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역공천은 당선권에 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갈등이 없고 오히려 비례대표 선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1번후보가 지난 대선때 정동영 지지선언을 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진보신당은 아직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주영/ 전체적으로 정당공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만/ 개혁공천은 커녕 정책변경없는 인물교체로 정치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참신하다고 그 사람의 정책이 참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을 바꾸었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공천이라는 것은 당락이 최우선의 잣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주영/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지난 2월 기준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그냥 쉬는 사람'이 1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그냥 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많은 노동 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800만이 넘는 시대에 그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냥 쉬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사회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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