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코드로 흥한 자 코드로 망한다/새우깡 아닌 생쥐깡/돌아온 백골단, I'll be back/노동을 잘 모르는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피플파워  / 2008년03월31일 18시49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5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배성인 한신대 교수십니다. 안녕하셔요.

배성인/ 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코드로 흥한 자 코드로 망한다

하주영/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무엇입니까?

배성인/ 예, 요즘 용식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자께서는 혹시 용식이를 아십니까?

하주영/ 글쎄요. 용팔이는 알아도 용식이는 생소한데요. 용식이가 누구죠.

배성인/ 전원일기 김회장댁 둘째아들입니다.

하주영/ 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코드인사 진퇴 논쟁을 말하는 거군요.

배성인/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박한 용식이가 장관이 되더니 본색이 드러나는지, 아님 최면에 걸려서 총대를 멘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네요.

하주영/ 기관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당시 한나라당도 적극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을 펴는지 모르겠네요.

배성인/ 그렇죠. 자신들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완장을 차고 나니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대통령 당선 공신들의 책봉 때문인지. 좌우간에 “국정 파탄세력”, “좌파”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주영/ 벌써 몇 명은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제가 봐도 논쟁의 핵심은 다른데 있는 거 같은데요.

배성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직접적 대상이 방송, 언론, 문화계 쪽입니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빌리면 좌파 문화 기관장들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한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 연대 등을 겨냥한 셈이죠.

하주영/ 설령 이들이 자진해서 물러난다고 해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코드인사라고 여론이 좋지는 않을 텐데요.

배성인/ 그럼요. 아무리 한국정치가 승자독식의 원칙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독식하면 항상 탈이 나는 법이죠. 그리고 현 정권이 지금 이 문제로 신경 쓸 땝니까.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들 식대로 빨리 경제살리기를 해야죠.

하주영/ 뿐만 아니라 공천탈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배성인/ 아, 글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정권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니 이러다간 실용주의 정부가 아니라 5년 내내 ‘공신들 자리 만드는 정부’가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라면 대한민국은 선진화된지 이미 오래죠. 역대 정권들이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주영/ 게다가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던데요.

배성인/ 현 정부가 툭하면 이념으로 몰아가는데, 이번 문제는 이념과 색깔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거론됐던 인사들을 좌파 인사라고 했지만 이들 중 좌파가 이나 됩니까. 어쩜 그렇게 노무현 정권과 똑같이 닮아 가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주영/ 공천 탈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기관장들의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채우면 심각한 자기부정인데, 나중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겁니다.

걱정브리핑 ② - 새우깡 아닌 생쥐깡

하주영/ 다음 걱정은 무엇입니까.

배성인/ 두 번째 걱정은 정말 소름끼치고 입맛과 밥맛이 확 달아나는 소식입니다.

하주영/ 아, 며칠 전에 난리쳤던 새우깡 말이죠.

배성인/ 아뇨. 새우깡이 아니라 생쥐 깡이죠.

하주영/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먹거리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배성인/ 새우깡은 어릴 적부터 자주 먹던 중독성이 강한 과자죠. 어른들도 술안주로도 자주 찾았던 국민과자죠. 광고에서 노래한 대로 자꾸만 손이 가죠. 그래서 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무리 ‘노래방 새우깡’이라 해도 말이죠.

하주영/ 이번 사건은 농심 측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크게 만든 거 같은데요.

배성인/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대처했어야 하는데, 식약청의 조사가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할 수 없이 후속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식품업계의 선두주자이자 대기업이 문제 대처 능력이 불량식품을 만드는 일부 소규모 업체와 대동소이했죠.

하주영/ 식품업계의 관행이 더 큰 아닙니까?

배성인/ 그 동안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허다했고, 농심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은 제품을 몇 개 더 주면서 마무리 했고 소비자들도 착해서 그런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행으로 굳혀진 거죠.

하주영/ 그런데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그렇지 기업들을 용서해준 건 아니거든요.

배성인/ 그럼요. 그 부분이 기업과 소비자들과의 가장 커다란 인식의 차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새우깡 한 박스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겠죠.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겁니다.

하주영/ 게다가 원료가 중국산이라면서요.

배성인/ 예, 부산공장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료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새우를 가지고 중국에서 반제품을 만들어 들여온 거죠.

하주영/ 가뜩이나 중국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데, 걱정입니다. 이번에 식양청의 중국현지조사나 농심 측의 양심적인 자세와 재발방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먹거리 역시 안심하고 먹겠습니까?

배성인/ 새우깡이 저런데 라면의 선두주자인 신라면 이라고 안전할까요. 생쥐와 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기업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려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평생 자신들이 만든 불량식품만을 먹여서 얼마나 먹거리가 소중한 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다 남은 새우깡 먹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하주영/ 저도 집에 먹다 남은 새우깡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먹거리의 공포에서 해방 될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인물 - 돌아온 백골단, I'll be back

하주영/ 이번에는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누구입니까.

배성인/ 이번 주 걱정인물의 추억속의 백골단이 돌아온다고 해서 경찰을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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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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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지난 1월에는 5만 볼트가 넘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체포전담반까지 가동한다는데, 예전 ‘백골단’의 부활이네요.

배성인/ 그렇습니다. 현재 1500명을 교육중인데, 오는 7월경 훈련을 모두 마치고 9월경 시위현장에 투입된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500명은 체포전담반으로가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로 백골단으로 불리던 사복체포조 가동을 검토중이랍니다. 지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주영/ 아니 폭력시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의 법 질서 확립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뿐 이겠습니까. 정부의 강경 진압은 경찰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FTA,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 대운하 등을 두고 정부-시민사회진영, 노-사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과 발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죠.

하주영/ 게다가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 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하겠다는 방침인데, 완전히 20여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배성인/ 전두환 정권 시절이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 민중 진영도 옛날처럼 감시와 수배, 체포와 구금을 피해 뛰는 법을 연습해야겠죠. 어찌 보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특성이 결합된 것인지도 모르죠. 점점 많은 정권을 닮아가고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는 그래도 조금씩 진화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과욕인가 보죠. 21세기에 신개발과 새마을운동을 외치고 20세기의후진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을 감시 통제하니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겠습니까.

하주영/ 지난 번 코스콤 농성장 강제철거 과정에서 이미 앞날이 예고된 거 아닙니까.

배성인/ 일종의 나침반이었죠. 다시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주화를 위해 많은 피를 뿌렸고 아직도 민주주의를 향해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멈추고 되돌아선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 폭력시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과대포장하고 또 강경일변도의 방식이 오히려 국가 브랜들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거나 역행하는 것이죠.

하주영/ 솔직히 어떤 측면에서는 암담하기도 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대화를 해도 할텐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배성인/ 뭐 그렇게 암담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청바지에 하얀 헬멧 그리고 방독면을 쓰면 노동자 민중들도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면되고 상식을 모르면 상식이 뭔지 가르쳐 주면 되죠. 이 사람들이 뭘 몰라도 참 모르고 있는데, 지난 번 혜진이하고 예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경제살리기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때지 이런 문제에 신경쓸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주영/ 과거 5,6공 시절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더욱 커다란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역사적 교훈을 잊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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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VCR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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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사건 - 노동을 잘 모르는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하주영/ 이번에는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의 걱정사건은 뭐죠.

배성인/ 오늘의 걱정사건은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을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노동부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안을 보면 핵심쟁점이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 문제 등 크게 3가지 인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배성인/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하주영/ 먼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그나마 조금 낫지 않습니까.

배성인/ 글쎄요 절충안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영계는 당연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완전히 금지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는 노조를 이루는 근간인데, 노조기금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조는 사실상 와해된다는 거죠.

하주영/ 그럼 절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배성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영계에서 반발을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주영/ 결국 자본의 입장이 완고해서 대화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복수노조 문제는 어떻습니까.

배성인/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확보하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지만 기업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논란거리죠.

하주영/ 자본이 반대하는 논리는요.

배성인/ 자본 측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동조합이 난립하고 이중교섭으로 사업장에 혼란만 가져온다고 반대해왔습니다. 교섭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죠.

하주영/ 복수노조가 항상 노동계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본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닐텐 데요.

배성인/ 그럼요. 협상권을 둘러싼 노노 간 분쟁이 예상되는데, 회사와 접촉하는 우선협상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게다가 유령노조 어용노조도 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노조에게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죠.

하주영/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비정규직 문제인데,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죠.

배성인/ 예, 그렇습니다. 또한 파견 허용업무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걱정 인물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주영/ 그런데 노동부 장관의 경우 1년을 늘려주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배성인/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기존 근로자쪽에서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하고 조금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물러서야 하며, 그럴 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주영/ 기간을 늘려도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배성인/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와 외주화가 급증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주영/ 게다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거고요.

배성인/ 코스콤에서도 목격했듯이 아무 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몽둥이로 다스리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온 회사 쪽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죠.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게 뭐라더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말 우스운 대상인 거죠.

하주영/ 문제의 원인과 동떨어진 대증요법으로는 결코 노사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은 회사 쪽의 불법 파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하주영/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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