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전자여권, 당신의 모든 정보가 유출된다

피플파워  / 2008년04월25일 13시36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퇴출 대상에는 88명이 선정되었는데, 직급이 낮은 6급이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드레프트 방식이라는 선정기준으로 퇴출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결국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퇴출자를 지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합니다.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직급 낮은 공무원을 해고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줄서기, 눈치보기, 상명하복이라는 직장생활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서울시에서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래서 어디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겠습니까?


오늘 첫 순서 현장플러스에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께 얘기나눌 분은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인사)


김승욱/ 안녕하세요


하주영/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했습니다. 이 전자여권으로 교체되면 여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김승욱/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과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자칩이 여권에 내장되어 있고, 이 칩에는 여권에 담기는 얼굴사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전자화되어 다시 한번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지문날인을 하고 지문정보를 담는다고 하네요.

하주영/ 그러면 이런 전자여권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킹이나 복제의 위험에서 전자여권은 안전합니까? 특히 여권에 들어있는 정보가 개인의 신상 문제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까지 담기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김승욱/ 네,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전자칩은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비접촉식 RFID 방식입니다. 즉, 교통카드처럼 갖다 대기만 해도,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출입국심사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개인정보 사냥꾼들에게도 매우 편리하지요.


하주영/ 실제로 전자여권을 복제하는 실험도 있었다던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하주영/ 기술이라는건 어떻게든 유출이 가능한 것이네요.


김승욱/ 외교통상부도 이러한 문제, 즉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원거리에서는 유출 안 된다, 유출되어봤자 위변조는 안 된다 정도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주영/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자여권들을 도입을 했지요. 어떤 국가들이 도입을 했습니까?


김승욱/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들이 먼저 도입을 했죠. 미국이 도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비자면제 해주지 않겠다고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국가들, 가까이는 일본, 싱가폴 등이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미국 정부로 넘어갈 수도


하주영/ 우리나라 역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으니 잘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울 듯한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승욱/ 미국은 비자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전자여행허가제라는 새로운 종류의 입국심사허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자면제가 아니라, 초큼 다른 비자제도 도입 협상인 것이죠. 그리고 전자여행허가제에서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전과기록을 포함한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미 정보기관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하주영/ 처음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전자여권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반응들은 어땠나요?


미국인들, 전자여권 도입당시 98% 반대


김승욱/ 미국 국민의 98%가 전자여권 도입을 반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보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만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전자여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 외에도, 미국 국적의 전자여권에 대한 테러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안전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거나 망치로 깨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일부러 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칩이 작동하지 않아도, 여권으로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권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칩의 제품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도 하구요.


하주영/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에서 전자여권 반대 직접행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하주영/ 여러 가지 직접행동을 하고 계신데요, 2년 뒤에는 지문날인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 여행이나 일이 있어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지문이 꼭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데요, 정부에서는 왜 굳이 지문을 여권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여권에 지문 있어도 위․변조 가능해


김승욱/ 정부에서는 지문이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위변조방지와 편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전자화하건, 주민등록번호를 전자화하건, 지문을 전자화하건 결국 숫자, 즉 0과1의 조합으로 환원되거든요. 얼굴을 교체하는 식의 위변조가 가능한 거지요.


하주영/ 그럼, 지문도 0과 1의 조합으로 환원해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김승욱/ 네, 지문도 당연히 교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구멍 뚫린 그릇에, 물 대신 우유를 담는다고 우유가 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보가 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보호하는가이겠지요.


하주영/ 그래도 지문정보를 담게 되면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여 주지 않을까요?


김승욱/ 지문이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주장도 납득이 안 되죠. 지난달에 독일에서는 CCC라는 단체가 독일 내무부 장관의 지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문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내무부 장관이 사용했던 유리컵에서 채취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지문을 몇 번, 아니 몇 십번이나 남기고 다닐까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늘 흘리고 다니는 정보로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죠.




하주영/ 지문 정보를 달라고 하는 국가가 있으니, 이런 지문 정보를 여권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현재 한국 정부에 이런 지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 한국 정부가 입국 시에 지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김승욱/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문을 채취하기는 하지만, 그저 신원조회 용도일 뿐입니다. 유럽의 경우, 내년부터 지문을 담는데, 유럽은 자기들끼리 국경을 없애고, 출입국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지문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즉, 유럽시민 지문이 긴 여권을 들고 한국에 온다고 한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을 확인해 본다거나, 지문날인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일단 유럽이 한다니까 따라해야 한다면서 지문날인제도를 강행했는데요. 우리가 유럽연합처럼 무슨 아시아 공동체가 있어서 국경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답답하죠.


하주영/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를 부탁하는 원래 취지를 살린다면, 여권이 담고 있는 정보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권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권에 필수조건 아닌 지문날인, 강요 말아야


김승욱/ 우선, 저도 제 신체의 일부를 국가에 저당잡히고, 전자화해서, 즉 숫자로 환원해서, 0인지 1인지 기계에다 대고 굴욕적인 검사를 하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그렇다고 기존 방법이 기분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 주장대로 진정 이것이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국민만 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하여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칩이 들어가지 않은 여권, 내 신체를 전자화하지 않는 여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되죠. 또한 앞서 설명 드렸듯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문날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끝으로, 이런 전자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자들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더욱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생체 정보과 개인 정보들이 모두 전자화되어서 출입국 과정에서 통제가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자여권,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강화할 것


김승욱/ 결국, 지문이든 얼굴이든 전자화해서, 즉 숫자화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0 아니면 1입니다. 국가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과, 부적격한 인간을 가르는 것이지요. 제 존재를 자기들 맘대로 재단해서 0과 1로 환원화는 기준이 결국 국가나 권력, 즉 다수의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보다는 자본가, 흑인보다는 백인,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을 1로서 선택하겠죠. 결국 전자여권으로 도입된다는 편리는 이렇게 인간을 가르는,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폭력을 위한 편리이지요? 자동화는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김승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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