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피플파워  / 2008년05월01일 11시59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달러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한우고기를 찾을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한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말에 수긍이 가십니까? 7% 경제성장률 공약도 하향조정하는 경제상황인데,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웬말이며, 국민소득 4만달러가 안되면 축산농가는 망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돈없어 싼 미국산 쇠고기 먹는 서민들은 광우병 걸리든 말든 안중에 없어 뵈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어록을 만들 지경입니다.

오늘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어록에도 언급되는 노동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월 1일은 118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자의 날이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하주영/ 함께 얘기나눌 분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박준형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인사

하주영/ 이명박 정부의 명시적인 노동정책은 없다고들 평가합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 속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산업 정책은 노동 부문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친기업 정책과 맞물린 노동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노동시장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비중

박준형/ 우선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음. 정부의 노동정책은 크게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즉 일자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현되는 노동시장 정책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임. 현재 4%대의 경제성장률을 7%로 대로 상승시키면 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세가지 : 규제완화와 세율정비(법인세인하) 등의 친기업정책,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엄격한 적용, 성장인프라라고 주장되는 대운하와 같은 기반시설건설.

하주영/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구현되려면, 말씀하신 내용이 잘 구현되어야 할텐데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성장률도 7%에서 5%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박준형/ 그래서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성장률 상승이 문제가 됩니다. 연일 뉴스에서 오늘은 몇%성장이니 내일은 몇%니 하는 것은, 정권이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다보니 모순적인 정책도 있는데, 정부예산을 감축하겠다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여유재원을 조기집행한다거나, 공기업 구조조정을 외치면서도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투자는 확대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서, 노동쟁의에 대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한편, 총출제, 즉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을 폐지하거나 지주회사를 활성화함으로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해주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 친기업 정책이 노동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부,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확대 위해 노사관계안정화 주장

박준형/ 따라서 노동정책의 핵심부분인 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확대하면 된다는 논리. 경제성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주목할 것이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엄격한 적용임. 이를 위해 불법 시위 엄단 등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는데, 경찰력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분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연일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사복체포조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내놓고 있음.

또 한편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 노사민정위원회임.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에 지방교부세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에 소외된 지역의 불만을 노동자들의 투쟁에 돌리기 위한 비열한 정책임.

하주영/ 대선 당시 노동정책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 정부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발언의 수위나 인식의 수준이 노골화 되었다는 것 말고 노무현 정부 때와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 정부 노동정책, 비정규직 양상 등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에 있어

박준형/ 사실 지금 언급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가장 큰 사회적 갈등요인이라고 이야기되는 비정규직 문제도 노무현정권이 만든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기업정책이라는 것도 대부분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초안이 만들어진 것들이죠.
다만 이명박 정권은 성장론을 더욱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한 희망을 만든다는 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법의 원칙적 적용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노동운동을 지목한다는 점에서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동탄압 전술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주영/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어져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 대응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장 침탈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방안이 과연 존재하는 지 의문스러운데요.

정부 노동시장정책 1번, 인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박준형/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불안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비정규법안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코스콤, 이랜드 투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규탄받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의 대통령업무보고서에 노동시장 정책의 1번이 바로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남은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항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것일 뿐이죠.

하주영/ 한편 노동 부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공공부문 민영화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시화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준형/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검토단계로서 확정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6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안과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의 그림은 우선 금융공기업에 대한 매각과 더불어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 투자부문(IB)이나 기업은행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소유권을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도·항만·도로·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싱가폴과 같이 경영권위탁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지주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공기업을 이 지주회사가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의 테마섹의 경우 공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외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투기를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서이든 뭐든 자본이 금융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될 것입니다.

하주영/ 최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까?

박준형 / 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투자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소유구조상으로는 공기업에 가까운 대우조선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M&A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곧 해당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 철도, 항만, 공항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철도공사의 분할매각, 발전사들의 순차적 매각,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매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형”이라 불리는 이들 공기업은 공공기금을 관리, 집행하기만 하는 건강보험이나 국책연구원 같은 곳과는 달리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재벌이나 외국자본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주영/ 공공부문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노동 현장의 충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노동 시장 전체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확산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져

박준형/ 당장은 민영화 과정의 구조조정이 큰 문제입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비싸게 팔수록 좋은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영화 이후에 이윤논리에 따르자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윤논리, 수익성 논리는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철도공사가 공기업이 아니라면 더 이상 노약자, 장애인 할인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낙도나 산간 지역에 전기를 설치해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잘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업무가 외주화되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지하철공사)에 대해 20%이상, 즉 2000여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무의 상당수는 그냥 없애버리고 기존의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또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상당수의 업무는 외주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부분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주영/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용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부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하는 대다수 민중들에게 돌아갈 것은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의 악순환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응과 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한정되지 않는 사회 전부문의 공동대응 필요

박준형/ 당장은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책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노동자, 서민이 살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철회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사안이 있겠죠. 이런 사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회 전부문에 걸쳐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의 분할매각으로 인한 요금인상이라든가, 지하철, 철도의 구조조정과 매각으로 인한 요금인상, 안전문제, 국민연금제도의 개악문제,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더 나가서는 한미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자 전국민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싸워야할 과제입니다.

사회운동 세력 중에서 당장 나설수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제안도 하고 내부에서 힘을 모으려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 계획이 6월말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계획이 나오고 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사회공공성포럼”이라는 행사를 통해 공공성을 침해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의료, 연금, 교육, 공공부문 민영화, 대운하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5월24일 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준비되고 이있습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박준형/ 감사합니다.

태그: 노동정책 / 공공정책